IAS 19 ‘종업원급여’의 주요 개정내용 및 향후 일정

Ⅰ.		배경

□ 개정 전 IAS 19는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에 대해 복수의 회계처리 대안을 허용하고 있어 관련 회계처리가 복잡하며, 이로 인해 재무제표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재무제표 이용자는 확정급여제도 관련 항목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요구하여 왔음

Ⅱ.		주요 내용

□ (적용일)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됨

□ (인식)개정 전 IAS 19에서 허용하고 있던 범위접근법*을 폐지함

○ 개정 된 IAS 19는 퇴직급여채무·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한 모든 변동을 발생 기간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하더라도 일단 당해연도에는 반영하지 않고 이연처리하였다가 다음연도부터 보험수리적손익누계액이 일정범위(직전연도말 퇴직급여채무의 10%와 직전연도말 사외적립자산의 10% 중 큰 금액)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일정기간 상각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

□ (표시)일관성 있는 표시규정

○ 퇴직급여채무·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을 당기 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개정 전 IAS 19의 규정을 폐지함

○ 퇴직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다음의 3개의 요소(component)로 분리함

① Service cost (근무원가)

- 당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 축소의 효과

② Net interest income(expense) (순이자수익(비용))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할인율*

* 퇴직급여채무의 측정에 사용한 할인율

③ Remeasurements (재측정)

-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할인율)

- 보험수리적손익 (사망율, 퇴직율, 할인율, 임금상승율)

- 자산인식상한의 효과

<개정 전 IAS 19의 표시방법>

<개정 후 IAS 19의 표시방법>

□ 공개초안 이후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개초안	개정 후 IAS 19
순이자수익(비용)요소를 기타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당기 손익)로 표시하도록 명시함	IAS 1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근무원가요소와 순이자수익(비용)요소를 기타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함 즉 근무원가요소와 순이자요소를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함
청산(settlements)로 인한 손익을 재측정요소로 표시함	청산(settlements)로 인한 손익을 근무원가요소로 표시함
해고급여(termination benefits)에 관한 개정사항을 미반영	해고급여(termination benefits)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함
IFRIC 14를 IAS 19에 통합함	IFRIC 14를 IAS 19에 통합하지 아니함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공시사항에 포함함 - 급여인상추정액 - 인구동태적 보험수리적가정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절차 - 보험수리적가정 변동에 대한 당기근무원가의 민감도분석 - 근무원가와 기여금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	공개초안에서 제시된 동 주석공시항목을 공시사항에 포함하지 아니함
퇴직급여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장기종업원급여’로 통합함	퇴직급여와 기타장기종업원 급여를 통합하지 아니함(개정 전 IAS 19의 분류규정을 유지함)

Ⅲ.		향후 일정

□ K-IFRS 1019호 ‘종업원급여’의 개정 일정*은 다음과 같음

○ 공개초안 심의: 2011. 9. 9.

○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조회: 2011. 9. 21. ~ 2011. 10. 19.

○ 제정안 심의: 2011. 11. 11.

○ 금융위원회 보고: 2011. 11. 16.

○ 공 표: 2011. 12월 중

* 회계기준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