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6.29 배포시
배포일시	2011. 6.29 (수) 14:00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김태주(2150-4350)	담 당 자	김태형 사무관(2150-4354)

제목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과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합의

□ 기획재정부는 ‘11년 상반기 중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코스타리카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

ㅇ 이로써 우리나라는 ‘09년 이후 총 14개*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

＊ 사모아, 쿡군도, 바하마, 버뮤다, 마샬제도, 건지, 케이만군도, 바누아투, 세인트루시아, 라이베리아, 저지, 앵귈러, 코스타리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이 외에도 벨기에, 싱가폴, 스위스 등 총 8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정보교환조항 개정을 완료하였고, 23개국이 가입한 조세행정공조협약에 서명함

□ 체결배경

ㅇ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조세정보교환 및 투명성 기준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기획재정부는 조세․금융정보교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ㅇ 특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케이만 군도 등과 함께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한 역외탈세거래에 가장 많이 활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조세피난처로서 정보교환 필요성이 매우 높음

□ 정보교환협정 주요 내용

ㅇ (교환대상정보) 국내세법의 집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를 교환

①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 특정한 개인 또는 기업, 신탁 등의 존재 여부 및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 폐업일, 자본금 등의 정보

② 기업 등의 소유권 정보

- 회사의 주주, 신탁의 설정자(settlor)․수탁자(trustee)․수익자(beneficiary), 파트너쉽의 무한․유한책임 파트너(general or limited partner)의 신원확인

③ 기업 등의 회계 정보

- 기업 등이 수행한 특정 거래와 관련된 회계기록 및 기업의 재무제표

④ 개인 또는 기업 등의 금융거래 정보

- 개인 또는 기업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명세 및 이를 통한 금융거래내역

예) 우리나라 거주자가 BVI에 역외금융계좌를 설립하여 자산 또는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개인․법인의 금융거래자료

ㅇ (해외세무조사) 상대국 내에서 면담․장부조사를 실시하거나 상대국 세무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음

ㅇ (비밀유지의무) 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조세의 집행 및 소추, 불복결정에 관련된 당국에게만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 가능

□ 기대효과

ㅇ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역외금융계좌 또는 역외회사를 이용하여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을 적발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짐

- 해외에 진출한 고소득자․대기업 및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역외탈세거래를 적발․추징하고, 조세피난처 지역을 통한 탈세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 향후 추진계획

ㅇ 역외소득 탈루가능성이 높고 정보교환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지역과 정보교환협정체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지브롤터, 산마리노, 모리셔스 등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코스타리카 개황

1.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o 위    치 : 카리브해 동부에 위치

o 인    구 : 24,004명(2008)

o 면    적 : 153 ㎢

o 수    도 : 로드타운

o 언    어 : 영어

o 1인당 GDP : 53,302불(2008)

o 주요산업 : 금융서비스업과 관광업

o 조세제도 :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가 없음

2. 코스타리카

o 위    치 : 북으로 니카라과, 남으로 파나마와 접경

o 인    구 : 4.6백만 명(2009)

o 면    적 : 51천 ㎢(한반도의 1/4)

o 수    도 : 산호세

o 언    어 : 스페인어

o 1인당 GDP : 6,633불(2008)

o 주요수출품 : 반도체, 바나나, 육류 및 어류, 커피

o 주요수입품 : 원자재, 소비재, 석유, 건축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