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주요내용

Ⅰ. 새 지방세법 특징

1.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나뉘어 전문화․체계화

ㅇ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절차적 사항을 기본법에 규정

ㅇ 납세자가 이해가시 쉽도록 납세절차순서에 따라 편제개선

ㅇ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 됨.

현행 (1개법)			개편 (3개법)
지방 세법	제1장(총칙)	➡	지방세기본법 (제정)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제4장(목적세) ※16개세목	➡	지방세법 (전부개정) ※11개세목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현행 지방세법(총칙부분)		지방세기본법안
제1절 통칙 제11절 서류의 송달		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 제2절 과세권 등 - 제3절 지방세의 부과 등의 원칙 - 제4절 기간과 기한 - 제5절 서류의 송달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2장 납세의무 -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제2차 납세의무
제6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5절 납세의 고지 등		제3장 부과
제10절 과오납금 등의 처리		제4장 징수 - 제1절 통칙 - 제2절 징수절차 등 - 제3절 지방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 제4절 징수유예 등 - 제5절 납세담보
제9절 징수유예
제8절 납세보전
(신설)		제5장 체납처분
제7절 지방세우선원칙 및 타채권과의 관계		제6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 제1절 지방세의 우선 - 제2절 물적납세의무 등
제12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7장 납세자의 권리
제13절 이의신청 등		제8장 이의신청 및 심사와 심판
제14절 보칙 중 일부		제9장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제14절 보칙		제10장 보칙

2. 유사세목 통합 등으로 세목이 간소화

ㅇ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됨.

Ⅱ. 새 지방세법 주요내용

1. 지방세기본법

가. 세목조정

종 전(16)		개 정(11)
보통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주행세 11. 면허세 12. 도축세	보통세	1. 취득세 [취득세 + 등록세(취득관련 정율세분)] 2. 등록면허세 [면허세 + 등록세(기타등록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균등분 + 재산분) 7. 지방소득세(소득분 + 종업원분) 8. 재산세(재산세 + 과세특례분) 9. 자동차세(소유분 + 주행분) *등록세 → 취득세 및 면허세에 통합 *주행세 → 자동차세에 통합 *면허세 → 등록면허세 명칭개정 *도축세 → 폐지
목적세	1. 지역개발세 2. 지방교육세 3. 공동시설세 4. 도시계획세	목적세	1.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 + 지역개발세) 2. 지방교육세 * 공동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에 통합 * 도시계획세 → 재산세에 통합

○ 조정내용

□ 취득세

취득관련 등록세(승계․윈시취득 등)를 취득세에 통합

《 예시 : 건축물 취득시 등기절차 비교 》

*2010년까지 : ❶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내 취득세 신고․납부 ➜ ❷ 등록세 납부

➜ ❸ 등기

*2011년부터 : ❶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내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신고․납부

➜ ❷ 등기

□ 등록세 : 세목 명칭 삭제

취득관련 등록세는 취득세에 통합, 취득무관 등록세는 등록면허세에 통합

□ 면허세 : 세목 명칭 삭제

□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

*서울특별시에 한하여 재산세의 50%와 과세특례분(도시계획세)100%는 시세

*2010년까지 광역시세인 종전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통합과세로 광역시 자치구세로 변경(재산세는 종전과 같이 광역시 자치구세)

□ 공동시설세 : 세목 명칭 삭제

지역자원시설세에 통합, *특별시시세 및 광역시세로 존치

□ 자동차세

기존의 자동차와 주행세를 통합, *특별시시세 및 광역시세로 존치

□ 도축세 : 폐지

□ 현행 유지(6개 세목)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소액부징수(2,000원)는 개정된 세목별로 적용

나. 특별시세 ․ 광역시세 및 자치구세

(1) 광역시 및 자치구세

- 과세특례분(도시계획세) ⇒ 자치구세로 전환, 재산세 ⇒ 공동과세 없음(서울시 공동과세).

-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 자치구세

- 등록면허세 ⇒ 자치구세(세입귀속 주의)

(2)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의 위임징수

① 특별시․광역시는 ⇒ 자치구청장에게,

도지사는 ⇒ 시장․군수에게 시세 및 도세를 위임하여 징수하고,

그 처리비용으로 징수액의 3%를 지급함.

② 담배소비세․주행분 자동차세는 ⇒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직접 징수,

③ 지방소비세는 ⇒ 세무서장,관세청장 징수 ⇒ 한국은행 납입 ⇒ 한국은행은 ⇒ 납부관리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납입 ⇒ 서울시장은 연초에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민간 소비자 지수율 대로 각 시도에 배분(매월25일까지).

④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의 세목으로 되어 있으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액의 50% 이상을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사용하고 있음(지방자치법 173).

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대폭 강화.

(1) 제도개선 주요내용

○ 수정신고제(개선)

▪ (종전)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시 60일이내 수정신고 가능(법률이 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시 가능)

▪ (개정)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법§50)

▻ 신고대상자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신고기한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 수정신고 사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 수정신고 적용시기 : 2011.1.1일 이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2010.3.31 법률 10219호 부칙 3).

▻ 수정신고와 동시납부 : 기한 내에 수정신고는 하였으나 추가 자진납부 불이행시 수정신고는 유효하나 가산세의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징세 01254-2821, 1988.8.22).

○ 경정 등의 청구

① 3년 이내 경정 등 청구 (일반적 경정 등)

- 신고대상자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신고기한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90일)을 말함) 이내(법§51)

- 경정 등 청구 사유(법§51①1호)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2개월 이내 경정 등 청구 (후발적 사유 =판결 및 조세조약 등)

- 신고대상자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법§51②)

- 신고기한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 경정 등 청구 사유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법§51②1호)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법§51②2호)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아래 어느 하나의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과세표준,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의 효력의 근거인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법§51②2호 및 영§30)

․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

․ 장부․서류의 압수 등으로 과세표준계산 등을 정확하게 할 수 없었던 경우

③ 경정 등의 효력

- 과세관청이 당초의 확정된 지방세를 증액시키거나 감액시키더라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에 대한 권리․의무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소멸시효,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경정청구 등의 기간은 그대로 진행됨.

④ 경정청구 적용시기 : 2011.1.1일 이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2010.3.31 법률 10219호 부칙 3).

○ 기한 후 신고(확대)

▪ (종전) 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

▪ (개정) 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기한 후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능(법§52)

▻ 주요내용

- 신고대상자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신고기한 :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까지

- 세금납부 :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세액납부

- 세액결정 :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

- 신고한 날에 동시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불인정

- 적용시기 : 2011.1.1일 이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2010.3.31 법률 10219호 부칙 3).

○ 가산세의 감면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산세를 면제(법§54①)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법§54② 1호)

- 감면대상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 없음)

- 감면율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 2년 이내 수정신고 10% 감면(법§54② 1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 가산세 감면배제

* 1년 이내 수정신고 20% 감면

* 6개월 이내 수정신고 : 50% 감면

* 1개월 이내 법제52조 기한후 신고 : 신고불성실가산세만 감면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시 감면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결정ㆍ통지 지연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50% 감면

▻ 가산세 감면 적용시기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2011.1.1일 이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된다(2010.3.31 법률 10219호 부칙 4).

○ 성실납세자의 보호

▪ (종전) 체납자의 납부능력이나 납부의지와 관계없이 체납발생   하면 즉시 체납처분절차 진행가능

* 일시적인 체납자 압류 등으로 체납세 납부를 더욱 어렵게 만듬

▪ (개정) 일정 요건(재산의 압류 등의 유예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을 갖춘 성실 납세자의 경우,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

○ 관허사업제한 요건강화

▪ (종전)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체납액의 多寡에 관계없이 관허사업 제한 요구 가능

* 관허사업 제한은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손실 ➔ 납부능력 저하

▪ (개정)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

- 관허사업의 범위 :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사업)

- 체납액 : 체납된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 (적용시기) : 2011.1.1일 이후에 최초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부터 적용됨

(2010.3.31 법률 10219호 부칙 6).

○ 세무조사기간 제한

▪ (종전) 세무조사기간의 제한 없이 과세권자의 판단으로 기간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

▪ (개정)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법정하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종결시부터 20일 이내로 연장 가능

* 예외사유 : 서류제출 지연·거부 등 조사기피, 지방세 탈루혐의 포착 등

라. 지방세관련 위원회 통합

▪ (종전) 기능이 유사한 4개의 지방세 관련 위원회 설치․운영 ➔ 전문인력 확보곤란, 중복운영으로 효율성 저하 등

▪ (개정) 4개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
➔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필요시 내부에 분과위 설치‧운영)

위원회명	위원수(외부위원 수)	위원장	임 기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9인 (4인)	부단체장	2년
지방세심의위원회	15인 (규정없음)	위원회 호선	2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10인 (4인)	시군:부단체장 도: 담당국장	-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15인 (규정없음)	위원회 호선	2년

마. 납부기한의 지정

▪ (종전) : 고지하는 날부터 15일 이내

▪ (개정) :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법§57)

바. 외국인의 가산금 징수 특례

- 외국정부와 상호합의절차 진행중 체납액 징수유예한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징수유예 체납액 × 기간 × 1일 1만분의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한 경우 징수유예기간 동안의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법§57).

이자상당가산액 ＝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한 당해 국세 또는 지방세 금액(상호합합의절차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조정금액)	×	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날 또는 상호 합의개시일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종료일까지의 날 수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4에 규정된 율(1일 1만분의 3)

-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 국세징수법 준용,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중가산금 부과(조세정책과-737, 2004.6.14)

사. 체납처분비 우선징수

▪ (종전) : 체납처분비, 가산금, 지방세(시세 ⇒ 구세) 순으로 징수

▪ (개정) : 체납처분비, 지방세(시세 ⇒ 구세), 가산금 순으로 징수

아. 미납지방세 열람

1) 열람권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 사용하려는 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 사용하려는 자

2) 임대인 동의 및 열람내용

- 건물 임대인의 동의서 제출

-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 범위

□ 임대인의 체납액,

□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3) 열람신청 허용

-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이링후 열람신청 허용

자. 지방세환급금(과오납금)

▪ (종전) : 과납금, 오납금, 환급세액 → 과오납금

▪ (개정) : 오납액, 초과납부액, 환급세액 구분(법§76/영§63)

- 환급세액 : 담배소비세 환급금, 지방소득세 결손금 이월공제

1) 납세자 동의(법§76②)

가) 아래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②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 사용하려는 자

2) 충당세액의 납부일 : 충당청구일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 가능

3) 환급금 반환청구 : 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청구는 이 법에 따른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차. 징수유예

▪ (종전) :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의 유예(구 영§29)

▪ (개정) : 고지유예 : 납기개시 전 징수유예 사유발생 시 미고지 (영§67①)

분할고지 : 고지 전 징수유예 발생 시 분할고지

징수유예 : 고지 후 징수유예 발생 시 납기연장

체납액의 징수유예 : 독촉 후 징수유예 발생 시 납기한 연장

카. 체납처분 유예

◦ 구 지방세법제41조의 징수유예 구분에서 “체납처분의 유예”를 “체납액 징수유예”(지기법§80 및 영§67)로 변경하면서 현행 지기법제95조에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음

▪ 체납처분 유예 내용(법§94)

◦ 아래 요건 모두(2개) 갖추었을 때 체납처분 유예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②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체납처분 유예 때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압류유예(보류), 매각유예(보류), 압류해제, 분할징수 가능 (신설 법§95, 영§83).

② 압류를 보류(유예) 또는 압류를 해제할 때는 담보제공 요구가능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진행기간(지기법§40③)때도 담보제공가능

③ 체납처분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됨.

《“체납처분 등의 유예”와 “체납액 징수유예(2011년 신설)”의 차이점》

(종전) 체납처분등의 유예(지기법§95)	(개정)체납액의 징수유예(지기법§80)
-별도조문 신설	징수유예 중 하나(신설)
-2010년까지 가산금 징수 불가 -2011년부터 가산금 징수, 소멸시효 계속진행	-가산금․중가산금 징수 불가 -2011년부터 가산금 징수 유예기간 중 시효중단

타. 자치구와 행정구

▪ (종전) 구(특별시와 광역시 외의 구를 포함한다) (구 지법령§79의3②2호)

▪ (개정)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지특법§73)

※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등 일반시의 행정구는 구(區)에 미포함

단, 개별규정에서 포함하는 경우에는 행정구도 자치구와 동일하게 봄

<예시> 대체취득시 부재부동산 소유자(지특법시행령 §34②)규정에서 연접지역 가운데

“자치구와 행정구” 범위 구분

2호.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 그 소재지 구(區)(“도농복합형태의 시(市)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 한한다”)를 ⇨ (자치구(自治區)가 아닌 구(區)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ㆍ시(市)(자치구(自治區)가 아닌 구(區)를 두지 아니한 시(市)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하. 체납자명단공개

▪ (종전) : 1억원 이상

▪ (개정) :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 5천만원 내에서 조례로 규정가능

2. 지방세법

[1] 취 득 세

가. 개 요

1)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취득세, 재산세 등 여러 개별세목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은 총칙에서 일괄 규정

2) 지방세기본법의 적용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

3) 납세의무자 등

ㅇ 현행 규정이 납세의무자와 납세지가 혼용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납세의무자(제7조)와 납세지(제8조)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

4) 비과세 등 정리

ㅇ 지방세법의 분법에 맞추어 현행 지방세 비과세 규정 중 정책목적에 의한 비과세로 감면효과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와 감면규정과 유사한 비과세는 신설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5) 과세표준

현행 과세표준을 유지하되, 시가표준액 규정은 총칙(제4조)에서 일괄 규정

6) 취득세 표준세율 (법 §11 및 §12)

가) 현행 등록세규정의 소유권 보전을 원시취득으로 변경

- 승계취득이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대상(선박 : 수입 또는 주문건조)은 2.02% 적용토록 별도 규정

나)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 상 등록 면제 선박 : 2% 세율적용(취득세만 부과)

다)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기계장비 : 2% 세율적용(취득세만 부과)

라) 항공법 상 등록 면제 항공기 : 2%의 세율적용(취득세만 부과)

마) 광업권 및 어업권 등록세는 정액세로 과세되고 있어 「등록면허세」로 통합

바) 통합 취득세의 중과세 및 과세특례 규정을 위해 과세기술상 신설된 세율(제13조제1항의 중과기준세율, 현행 취득세율로 함)

7) 세율 조정 기준

ㅇ 통합 취득세의 세율은 납세자 세부담 수준과 지방세수 유지를 위해 현행 세율을 산술적 합산

-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되던 경우 : 취득세율 + 등록세율

ex) 원시취득 + 보존등기, 유상승계취득 + 이전등기

- 취득과 무관한 등기․등록분 : 등록면허세로 존치

- 취득세만 과세되던 경우 : 종전 세율(1,000분의 20) 유지

ㅇ 세목통합에 따라 종전 지방세법에서 비과세 규정 등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만 과세되는 경우에는 세율의 특례(제15조)에서 규정

8) 신고 및 납부기한

ㅇ 취득세 신고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 등기․등록을 수반하는 취득의 경우 등기․등록 전에 신고납부

⇨ 등기․등록일과 60일 중 빠른 날이 신고납부기한일이 됨.

- 상속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둔 경우 9개월) 이내 신고납부

나. 납세의무자, 과세권자, 과세표준의 내용은 종전과 동일함.

다. 세  율

1) 부동산 취득 세율

가) 일반부동산 취득세

취득․등록 구분		종 전		개 정
		등록세	취득세	취득세
상속	농지	1천분의 3	1천분의 20	1천분의 23
	농지 이외 것	1천분의 8	1천분의 20	1천분의 28
무상취득	일반납세자	1천분의 15	1천분의 20	1천분의 35
	비영리사업자	1천분의 8	1천분의 20	1천분의 28
원시취득		1천분의 8	1천분의 20	1천분의 28
신탁 부동산 (수탁자 → 수익자 이전)	일반 납세자	1천분의 10	1천분의 20	1천분의 30
	비영리사업자	1천분의 5	1천분의 20	1천분의 25
공유물ㆍ합유물․총유물의 분할, 구분소유적공유권의 분할		1천분의 3	1천분의 20	1천분의 23
유상취득	농지	1천분의 10	1천분의 20	1천분의 30
	농지 이외 것	1천분의 20	1천분의 20	1천분의 40

⁂ 농지의 범위(영제21조) 지방세법에서 농지(논,밭,과수원,목장용지)는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함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나) 중과세

(1) 본점․주사무소 및 공장 신․증설(법§13①)

취득․등록 구분		종 전		개 정
		등록세	취득세	취득세
비도시형업종 공장 신․증설	5년 경과	1천분의 8	1천분의 20	1천분의 28
	5년 미만	1천분의 24(신축) 1천분의 60(승계)	1천분의 60	1천분의 84 1천분의 120
도시형업종공장 신․증설		1천분의 8	1천분의 20	1천분의 28
본점․주사무소( 신․증축에 한함)		1천분의 8	1천분의 60	1천분의 68

※① 본점 등 적용세율=표준세율(28/1000) + 중과기준세율(20/1000) × 2 = 68/1000

② 비도시형 공장신증설과 대도시내 중과법인 중복되는 경우

⇒ (공장중과 면적×1천분의 84)+(본점․주사무소중과면적×1천분의 68)

(2) 대도시내 법인설립(휴면법인인수포함)․전입,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취득․등록 구분		종 전		개 정
		등록세	취득세	취득세
법인설립(휴면법인 인수) 지점 ․분사무소 전입	5년 경과	1천분의 20	1천분의 20	1천분의 40
	5년 미만	1천분의 60	1천분의 20	1천분의 80
				120-40(地法13②)
	신축	1천분의 24	1천분의 20	1천분의 44
	증여 (비영리법인)	1천분의 45 (1천분의 24)	1천분의 20 1천분의 20	1천분의 65 1천분의 44

※ ① 적용세율 = (표준세율 × 3) - 중과기준세율(20/1000) ×2

□ 신축 28/1000×3 - 20/1000×2 = 44/1000

□ 증여 35/1000×3 - 20/1000×2 = 65/1000

* 부동산 부분은 취득세로 중과세,

* 법인설립․자본증자 등은 등록면허세 중과세

<적용례>

ㅇ대도시내 법인설립이나 지점 등을 설치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설립이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1.1.1부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지방세법에서는 2010.12.31 이전에 취득하여 2011.1.1 이후에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세는 종전 규정에 따라 중과세가 됨

* 부동산 부분은 취득세로 중과세,

* 법인설립․자본증자 등은 등록면허세 중과세

(3)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법§13⑤3호)

ㅇ 대상 : 골프장, 고급주택, 별장, 고급오락장

ㅇ 세율 : 적용세율 = [기본세율 +20/1,000] × 400/100

ex) 부동산 취득 후 골프장 건설

취득․등록 구분		종 전		개 정
		등록세	취득세	취득세
골프장	임야취득	1천분의 20	1천분의 20	1천분의 40
	골프장 건설		1천분의 80	1천분의 80
고급오락장	건물․토지취득	1천분의 20	1천분의 20	1천분의 40
	오락장 설치		1천분의 80	1천분의 80

다) 세율적용 특례(법§15)

다음의 “(가)”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법제15조의 세율적용 특례대상이 된다.

(1) 종전 등록세만 부과된 취득

환매, 상속, 합병, 건축물 이전,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

(가) 대 상

①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②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 지방세특례제한법§6조①의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③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 법인합병으로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본점․주사무소, 공장 신증설,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해당시 적용배제 ⇒ 해당 중과세율 적용

④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해당 세율 적용

⑤「민법」제839조의2 및 제834조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⑥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

세 율

- 일반 납세자     : 세율=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

- 대도시 중과법인 : 세율=(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300/100

(나) 구조변경, 지목변경 등

◦ 대상 : 개수, 구조변경, 지목변경, 과점주주 취득, 건설기계․차량 리스, 지입차량(리스이용자나 지입회사가 등록)

-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면적증가시 원시취득 세율 적용)

※ 공동주택(전용 85㎡ 이하 +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경우 부수시설물 설치시 개수로 보지 않으며, 대수선의 경우에만 개수로 봄.

- 선박ㆍ차량․기계장비 구조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 세율 : 중과기준세율 20/1000

- 본점․주사무소, 공장 신증설 : 중과기준세율의 3배 → 60/1000

- 고급주택․별장․고급오락장․고급선박․골프장 : 중과기준세율의 5배

→ 100/1000

라) 면세점

- 취득가격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미부과

-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인접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계산

2) 부동산 외의 취득세 세율

가) 선 박

취 득 유 형		종 전			개 정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상속으로 인한 취득(수탁자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이전 포함)		1천분의20		1천분의5	1천분의 25
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		1천분의10	1천분의 30
원시취득		〃		1천분의0.2	1천분의 20.2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		1천분의0.2	1천분의 20.2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비영리사업자)		〃		1천분의10	1천분의 30 (1천분의 25)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10	1천분의 30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		1천분의0.2	1천분의 20.2
부선	100톤 이상 바지선 등 이동식 부선	〃		1천분의0.2	일반선박세율
	100톤 미만 부선, 수상부유식 호텔 등				1천분의 20.2
	20톤 미만 부선	〃		1천분의0.2	1천분의 20.2
10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	-	1천분의 20
100톤 이상의 부선 중 수상호텔, 수상식당, 수상공연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부유식 부선					일반선박세율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 선박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 승계취득이면서 보존등기 대상인 수입 또는 주문 건조에 의한 선박 취득세율은 현행 수준 유지토록 규정

- 수입․주문건조 취득세율 = 취득세율(2%) + 등록세율(0.02%) ⇒ 2.02%

※「선박법」제1조의2(정의)에 따른 소형선박은「선박등기법」제2조에 따른 등기 대상이 아니고, 「선박법」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므로 별도 세율 규정을 두어 구분함(제2항제1호 본문)

- 소형선박의 취득세율 = 종전취득세율(2%) +종전등록세율(0.02%) ⇒ 2.02%

※ 선박관련법 상 등기․등록의 대상이 아닌 소형선박 등은 취득세만 과세토록 종전 취득세율 유지(2%, 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나) 차량 및 기계장비

취 득 유 형				종 전		개 정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일반 승용자동차		1천분의20	1천분의50	1천분의 70
		경자동차		〃	1천분의20	1천분의 40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특수자동차 등		비영업용	일반	〃	1천분의30	1천분의 50
			경자동차	〃	1천분의20	1천분의 40
		영업용		〃	1천분의20	1천분의 40
		125cc 이하 이륜차		〃	-	1천분의 20
자동차세 부과제외 차량(궤도, 삭도 등)				〃	-	1천분의 20
기계장비	건설기계			1천분의20	1천분의10	1천분의 30
	미등록 기계장비			〃	1천분의10	1천분의 20
항공기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리스물건 등)			1천분의20	-	1천분의 20
	일반항공기(최대이륙중량 5,700㎏ 이상)			〃	1천분의0.1	1천분의 20.1
	일반항공기(최대이륙중량 5,700㎏ 미만)			〃	1천분의0.2	1천분의 20.2

※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1.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2005.12.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함(2010.3.31 법률 10221호 부칙 4).

※ 2륜자동차 중 총배기량 125씨씨 이하는 등록세가 면제되므로(영 제99조의3제3항), 종전 취득세만 부과하도록 규정(나목의 3))

※ 현행 지방세법 제196조의2(개정법 제124조)의 자동차 외의 차량은 등록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취득세만 부과하도록 규정(다목)

※「건설기계법」 상의 건설기계 외의 기계장비는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종전의 취득세율만 부과하도록 규정

다) 기타 권리취득 등

취 득 유 형	종 전		개 정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입목, 광업권, 어업권	1천분의20	-	1천분의 20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	-	1천분의 20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	1천분의 20

라. 납세의무확정(신고납부 및 보통징수)

1)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변경

ㅇ 과세물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법§18①)

ㅇ 중과세율 적용대상 및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는 사유발생일로부너 3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법§18②)

2) 취득세 분할납부(법§20의2,영§35의2) → 2013년말까지 한시적용

ㅇ 개인이 주택,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 등기․등록시

□ 60일 이내에 분할납부(50%) 가능

- 2011.1.1부터 2012.12.31까지 취득

등기․등록 전 50% 분납 후 잔여액 50%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2013.1.1부터 2013.12.31까지 취득

등기․등록 전 70% 분납 후 잔여액 30%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ㅇ 2010.12.31일까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2011.1.1일 이후에 그 물건을 등기․등록하는 경우

-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2010.3.31 법률 10221호 부칙 제6조)

ㅇ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등록촉탁시 :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납부토록 하고 영수증 첨부

마. 취득 후 계약해제

ㅇ 무상승계취득 :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ㅇ 유상승계취득 :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2011.1.1일 이후 최초로 무상승계취득 또는 유상승계취득을 하는 것부터 적용함(2010.9.20 대통령령 22395호 부칙 3).

[2] 등 록 면 허 세

가. 등록분 등록면허세

ㅇ 취득과 관련된 등기․등록의 경우 취득세에 등록세를 통합 → 취득세

ㅇ 취득과 관련없는 등기․등록(기타등기)의 경우 등록세와 면허세 통합 ⇨ 등록면허세로 존치 - 면허분 등록면허세와 등록분 등록면허세로 구분

ㅇ 등록분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는 등기․등록전에 신고납부(종전과 동일)

ㅇ 세율은 종전 기타등록세와 면허세 세율과 동일

1) 납세의무자

가) 등록의 정의

ㅇ“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

ㅇ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

※ 보존등기․이전등기 등을 취득세로 통합, 신축․승계시 등록세 납세의무 없음

나)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

2) 과세권자, 과세표준, 신고납부방법, 비과세는 종전과 동일

3) 세  율

가)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구분		과세표준	종 전	개 정
소유권보존		부동산 가액	-	1천분의 8	3천원미만시 3천원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지상권	부동산 가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3천원미만시 3천원
	저당권	채권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지역권	요역지 가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전세권	전세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임차권	월임대차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경매신청		채권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3천원미만시 3천원
가압류		채권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가처분		채권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가등기		부동산 가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기타 등기			3천원	3천원

※ 소유권 보존등기는 취득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

ㅇ 리스 차량․기계장비, 지입차량, 외국인 소유물건 국내 임차수입 후 등기․등록시 : 등기․등록명의자에게 등록면허세 부과

-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서로 다름

나) 선박, 차량, 건설기계 등의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구분		과세표준	종 전	개 정
선박등기	소유권 보존	선박 가액	-	1천분의 0.2
	기타 등기		7,500원	7,500원
자동차 등록	저당권	채권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기타 등록		7,500원	7,500원
건설기계등록	저당권	채권금액	1천분의2	1천분의 2
	기타 등기		5,000원	5,000원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저당권	채권금액	1천분의 1	1천분의 1
	기타 등록		4,500원	4,500원

※ 선박 소유권 보존등기는 취득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

다) 법인 등기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구분		과세표준	종 전	개 정
영리법인 설립․ 합병	설립과 불입	불입 주식금액, 출자가액	1천분의4	1천분의4
	자본․출자증가	불입액, 출자가액	1천분의4	1천분의4
비영리법인 설립․ 합병	설립과 불입	불입 재산가액, 출자가액	1천분의2	1천분의2
	자본․출자증가	불입액, 출자가액	1천분의2	1천분의2
재평가적립금	자본․출자 증가	증가금액	1천분의1	1천분의1
본점․주사무소이전			1천분의2	1천분의2

※ 산출세액이 7만5천원 미만인 때에는 7만5천원으로 한다.

본점․주사무소이전		75,000원	75,0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23,000원	23,000원
기타 등기		23,000원	23,000원

라) 상호 등 등기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구분			종 전	개 정
광업권 등록	광업권 설정(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 연장 포함)		9만원	9만원
	광업권 변경	증구, 증감구	3만8천원	3만8천원
		감구	7천5백원	7천5백원
	광업권 이전등록	상속 이전	1만5천원	1만5천원
		기타 이전	6만원	6만원
	기타 등록		6천원	6천원

등기․등록 구분			종 전	개 정
상호등기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4만5천원	4만5천원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6천원	6천원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6천원	6천원
어업권 등록	이전등록	상속 이전	3천원	3천원
		기타 이전	2만3천원	2만3천원
	지분 이전등록	상속 이전	1천5백원	1천5백원
		기타 이전	1만2천원	1만2천원
	기타 등록		4천5백원	4천5백원
저작권, 출파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저작권 등의 상속		3천원	3천원
	저작권법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등록 제외)		2만3천원	2만3천원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11,500원	11,500원
	기타 등록		1천5백원	1천5백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속 이전등록		6천원	6천원
	기타 이전등록		9천원	9천원
상표등록 서비스표등록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3천8백원	3천8백원
	이전등록(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 제외)		6천원	6천원
	기타 이전등록		9천원	9천원
기타 등기			6천원	6천원

마) 대도시내 법인등기 중과세

ㅇ 세 율 : 법인등기 세율의 3배 중과세

ㅇ 중과세 지역

- 대도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ㅇ 중과세 제외 업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ㅇ 중과세 등기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법§27①)

-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법§27③)

- 대도시 밖(경기․인천 등)에서 서울시내 전입시 설립으로 보아 3배 중과(영§45④)

나. 면허분 등록면허세

ㅇ 취득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등기․등록과 면허세 통합 → 등록면허세로 존치

- 면허분 등록면허세와 등록분 등록면허세로 구분

ㅇ 면허분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는 면허증서 발급전에 신고납부(종전과 동일)

ㅇ 세율은 종전 면허세 세율과 동일

ㅇ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방법, 비과세는 종전과 동일함.

[3] 주 민 세

ㅇ 현행 주민세 통칙 규정을 수용하되, 감면적 비과세는 특례법으로 이관

ㅇ 재산분 주민세(종전 재산할 사업소세)를 서울특별시세로 함.

ㅇ 그 대신 기타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하여 자치구세로 함.

ㅇ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비과세 등은 종전과 동일함.

[4] 지방소득세

ㅇ 현행 주민세 통칙 규정을 수용하되, 감면적 비과세는 특례법으로 이관

ㅇ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서울특별시세로 함.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재산분 주민세 → 서울시세

- 기타등록세 → 자치구세인 등록면허세에 통합

ㅇ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비과세 등은 종전과 동일함.

ㅇ 현행 지방세법의 주민세 수정신고납부에 관한 규정을 수용

ㅇ 지방세기본법 상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 등의 청구 신설에 따라 환급받을 세액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 가능토록 규정을 명확화(법§92)

- 추가납부하는 경우(법§92②)와 환급받을 세액법§92③)에 대하여 항을 달리하여 구분함으로써 알기 쉽게 정비

ㅇ 타세목과는 달리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연계되는 소득분의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해 국세기본법(§45조의2)을 준용토록 규정

[5] 재 산 세

ㅇ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의 통폐합

- 재산세는 종전과 동일, 도시계획세는‘재산세과세특례’로 하여 재산세에 통합 과세

- 종전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도시지역’으로 정의하여 도시지역내 재산세의 과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신설

ㅇ 세율체계는 재산세율을 기본세율로 하고 도시계획세율은 자치단체 조례로 필요할 경우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재산세는 공동세로서 50%를 서울특별시세로 하여 다시 자치구로 안분하여 주고 있으나, 재산세과세특례분(도시계획세)은 서울특별시세로 함.

ㅇ 정책목적에 의한 비과세로 감면효과 평가가 필요한 경우 및 현행 감면규정과 유사한 경우는 신설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ㅇ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재산 및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 도로·하천·제방 등 공익상 또는 재산세 부과가 부적절한 것에 대하여만 비과세로 유지

ㅇ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비과세 등은 종전과 동일함.

ㅇ 재산세에만 물납과 분납이 허용되므로 현행 총칙에 규정되어 있던 조문을 지방세법으로 이관(§117, §118조)

가. 재산세 과세특례분(도시계획세) 부과방법

ㅇ 내부적으로만 계산을 하고, 고지서에는 총액만 표기

- 종전의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되, 도시계획세 세수는 그대로 유지

- 고지서에 재산세와 재산세 과세특례분 별도표기(서울시)

-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에 의거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외 별도의 세율(종전 도시계획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둠(법§112)

ㅇ 재산세고지서에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공동시설세) 병기부과

※ 지방세법 §147 ③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자동차세

ㅇ 자동차와 관련된 지방세(주행셰)를 「자동차세」로 통합

ㅇ 자동차「소유」에 관한 부분과 자동차「이용」에 관한 부분으로 나눔

-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

- 주 행 세 ⇨ 자동차 주행분 자동차세

ㅇ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비과세 등은 종전과 동일함.

ㅇ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1.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2005.12.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함(2010.3.31 법률 10221호 부칙 4).

ㅇ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현행 지방세법의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을 분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하면서

- 면세규정 배제시의 다른 법률”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함

[7] 지역자원시설세

ㅇ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을 지역자원시설세에 그대로 수용하면서‘특정자원’과‘특정부동산’으로 약칭하여 정리

- 지역개발세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공동시설세 →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ㅇ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비과세 등은 종전과 동일함.

ㅇ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 부과방법

- 종전처럼 재산세와 고지서에 병기부과

-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 (법§147③)

ㅇ 비영리사업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전력 등 정책목적에 의한 비과세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만 유지

ㅇ 기존 공동시설세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8]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가.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ㅇ 지방교육세는 현행규정 유지하되, 취득세와 등록세 통폐합 결과를 반영하여 과세표준 및 세율 등 정비

ㅇ 종전 등록세가 분리되어 취득세(취득관련) 및 등록면허세(취득무관)로 각각 통합됨에 따라 지방교육세는 현재 6개 세목에서 7개 세목에 부가

- 취득세로 통합되는 등록세 과세대상(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추가함(제1호)

※ 취득세와 통합되는 등록세 과세대상인 자동차는 현행 지방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취득세(법§149~§154)

① 취득세 과세대상(개수, 구조변경, 지목변경, 과점주주 취득 제외)

② 적용세율 : (기본세율 - 20/1000) × 20/100

* 기본세율 : §11조① 및 §12조의 세율, 표준세율 조정시 조정세율

* 취득세분 지방교육세액 = 취득세 과세표준 × 종전 등록세율

× 100분의 20

* 종전 등록세율 = 통합취득세율(취득세+등록세)  - 취득세(2%)

① (제1호가목) 종전 등록세 3배 중과대상 : 지방교육세액도 3배 중과

② (제1호나목) 지방세감면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조례)에서 취득세 감면 시

-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 취득세와 등록세 동시 감면되므로, 지방교육세액에도 해당 감면율을 그대로 적용

- 취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과 달리 낮은 세율로 정하는 경우

(본문) 종전 취득세 세율의 전부 또는 일부만 감한 세율 적용

: 제1호 본문에 따라 산출(등록세액분의 20%)

(단서) 종전 취득세(2%) 세율로 정하는 경우 : 등록세 면제대상이므로 지방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③ (제1호다목) 종전 등록세 중과대상에 대하여 감면시

- 종전 등록세 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감면이므로 종전 표준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액분의 20%를 적용

* (例) 지방세특례제한법 §54③ 과밀억제권역 내 호텔업용 부동산에 대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는 「지방세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중과에 대해 감면율을 적용하는 입법형태를 대비하여 제1호 나목을 적용토록 규정함

※ 지방세감면법령상 취득세 감면 유형

현행 감면유형	개정 감면유형	법 §151
취득세와 등록세 동일 비율로 감면	통합취득세를 일정률로 감면	제1호나목의 1)
취득세 면제, 등록세 전부 과세	종전 등록세율로 규정 (통합취득세율 - 1천분의 20)	제1호나목의 2)
취득세 일부 감면, 등록세 전부 과세	통합취득세율 - 취득세 감면후 세율
취득세 전부 과세, 등록세 면제	종전 취득세율로 규정 (1천5분의 20)	제1호나목의 2) 단서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배제	중과규정 적용을 배제	제1호 다목

④ (제1항제6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분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도시계획세분은 제외

◆ 대도시 법인 중과세분 취득세

▻ 지방세법§13조② ․ ③ ․ ⑥ ․ ⑦ 해당분 : 지방교육세액(기본세율 20/1000)의 300/1000

◆ 지방세감면법령(지특법,조특법,감면조례)의한 취득세 감면분

▻ 위“② 적용세율”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 해당 취득세율에 불구하고  위“② 적용세율”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 단, 세율을 20/1000으로 정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

◆ 감면분과 중과세분 동시 적용되는 경우 : 각각 적용 산출세액의 합계액

2) 등록면허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20/100

▻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제외

3) 레저세 : 레저세액의 40/100

4)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액의 50/100(2012.12.31까지 한시적용)

5) 주민세 :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100분의 25

⁂ 단,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서 통합이전의 세율 적용

6) 재산세 :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20/100, 재산세 과세특례분(도시계획세) 제외

7) 자동차세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비영업용 승용차, 기타승용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1.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2005.12.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에 대한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함(2010.3.31 법률 10221호 부칙 4).

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과 세율

ㅇ「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빌딩승계취득 : 취득세 세율 4%⇨ 농특세 = 2% 적용한 취득세×10%

- 위 취득세 감면시 : 농특세 = 2% 적용한 취득세×20%

-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 시 : 취득세 세율 8% = 4%×3-중과기준세율(2%)×2

※ 농특세 = 취득세 세율 2%[2%×3-중과기준세율(2%)×2]

- 고급주택 원시취득시 : 취득세 10.8% = 기본세율(2.8%)+(중과기준세율×4)

※ 농특세 = [취득가액×10%(2%+중과기준세율×4)]×10%

3.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편제·구성

▪ (종전) : 수혜자별·감면목적별에서 ➡ 기능별 전환

▪ (개정) : 지방세지출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종전의 수혜자별․목적별 편제를 기능별 편제로 전환

□ 편제 비교 : 현행 vs 지방세특례제한법

현 행		지방세특례제한법

< 신 설 >			제1장 총칙 ․ 목적/정의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지방세법	제2장~제4장 비과세 ․ 각 세목별로 분산 규정 * 감면적 성격의 비과세 이관 제5장 감면 제1절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절 사회복지․국민생활 안정 감면 제3절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제4절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공공사업 등의 지원 제6절 보칙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감 면 조례	․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 농어촌지원을 위한 감면 등
지방세법	제5장 감면 ․ 보칙		제3장 보칙 ․ 감면 제외대상 ․ 중복 감면의 배제 등 ․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 감면신청, 감면자료의 제출

나. 현행 비과세 규정의 감면전환

ㅇ 감면부분에 유사한 감면제도가 존재한 경우 및 감면효과의 평가가 필요하거나 국가 정책적 목적을 위해 세제지원 및 유도가 필요한 경우

ㅇ 감면수준은 비과세와 동일하게 100%면제하고, 일몰기간 미설정

□ 전환 대상 (비과세 → 감면)

비과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권장,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의 하나인 과세물건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당해물건의 소유자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 감면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시켜주는 것을 말함

이 관 대 상	(현행)세목명
․중기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용 신축건축물 ․도서관, 사립학교·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 등기 ․한국외교협회의 재외외교관자녀 기숙사용 부동산	등록세
․별정우체국	취·재·도·공·사업소세
․산학협력단	주민세
․주민공동체․종교 등 비영리사업자	취·등·재·도·공·면·사업소세
․서울대병원·치과병원․국립대병원․국립암센터 ․산재의료관리원(‘11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 포함)	사업소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취·등록세
․자경농민의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용 면허, ․광업권·어업권	면허세
․매매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자동차세
․사찰림·전통사찰 소유 경내지․동유림․사적지	재·도·공동시설세

□ 비과세 존치 대상

ㅇ 국가·자치단체가 납세주체인 경우(*외국과 상호주의 비과세 포함)

ㅇ 형식적 취득에 따른 세율의 특례

ㅇ 개별 세목의 고유한 특성으로 이관하기 부적절한 경우

- 취득세 : 신탁재산, 상속 취득 등 형식적 취득

- 재산세 :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임시용건축물, 도로․하천․제방 등

다. 감면조례 정비․이관

ㅇ 표준감면조례 중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감면

ㅇ 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합동작업(‘08.9월)을 거쳐 반영

※ 이관․존치대상 판단기준

1) 정부의 정책적 요구에 의하여 감면이 신설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에 반영

2) 자치사무, 명백하게 자치단체 필요에 의한 감면, 또는 소수의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

ㅇ 현행 조례감면수준에서 경감하고 개별조문에 일몰기간 설정

ㅇ 이관 제외된 감면조례는 자치단체 개별조례로 자율적 운영 가능

□ 세부 전환 대상

ㅇ 총 표준감면조례 : 45개 조문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23개 조문

	농어업 지원(2)				수송 및 교통 지원(3)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농협중앙회				‣ 운송사업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교육 및 과학기술 지원(2)
‣ 평생교육시설 ‣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사회복지 지원(8)				국토 및 지역개발지원(8)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 ‣ 장애인 소유자동차 ‣ 노인복지시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 ‣ 분양 공동주택 ‣ 임대 공동주택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 주택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법인 등의 지방이전 ‣ 공공기관 지방이전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 ‣ 사권제한 토지 ‣ 시장정비사업 ‣ 협동화 공장

② 조문폐지 : 자치단체 자율운영

	지역 특수성(11)				수익사업 과세전환(3)
‣ 한센정착농원 ‣ 지방의료원 ‣ 문화재 ‣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 농공단지 대체입주 ‣ 지방공사 ‣ 관광단지내 시설 ‣ 전쟁기념사업회 ‣ 중소기업지원센타 ‣ 신용보증재단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종교단체의 의료업 ‣ 주차장·주차전용 토지 ‣ 화물자동차 택배차 전환
					불필요한 규정(4)
				‣ 주민공동체 경작농지(‘10년 폐지) ‣ 하도급업자(10년폐지) ‣ 광산근로자용 시설(‘10년 폐지) ‣ 기지촌주변 종합개발사업 (‘10년 폐지)
	중복지원				세제지원 목적달성
‣ 향교재단 소유재산				‣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③ 현행 감면규정과 중복(조세특례제한법) 이관 : 2개 조문

	외국인 투자 조세특례				기업도시개발 조세특례
‣ 외국인 투자 유치				‣ 기업도시

다.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ㅇ 先 자율성 부여 後 결과에 책임지는 방식으로 변경

-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로 감면조례 관리주체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

ㅇ 246개 자치단체의 감면조례가 거의 유사

- 감면조례가 표준감면조례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임

※ 개별감면조례가 없는 자치단체도 다수 존재(전체의 44%)

ㅇ 그동안 감면조례 허가제는

- (중앙) 지방세 감면정책의 일관성 유지, 중앙정부 정책의 탄력적이고 적시적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

- (지방) 불필요한 감면에 대한 사전억제장치, 자치단체간 조세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활용

ㅇ 그러나 감면조례 허가제로 인해,

- 지방자치단체는 과세권자이면서도 감면정책 결정에서 소외되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조세인센티브 발굴 노력을 해태

- 표준감면조례가 통보될 때마다 모든 지방의회가 개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행정력 낭비 초래

➡ 감면조례 허가제가 장점도 있으나, 중앙-지방간의 합리적인 역할 정립을 위해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추진

□ 전환 방식

ㅇ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중앙의 사전허가 폐지 (지방세법 §9)

ㅇ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는 감면조례 표준안 폐지

라. 감면조문의 개별일몰제 운영

□ 현 황

ㅇ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은 매 3년 단위로 일괄 일몰 적용

- 지방세 감면일몰 변경 : 5년 일몰(‘81) ➔ 3년 일몰(’91) 전환

- 국  세 감면일몰 변경 : 5년 일몰(조세감면규제법) ➔ 개별 일몰  (조세특례제한법, ‘98) 전환

□ 개선방안

ㅇ 일몰시한 구분에 대한 적절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개별 감면 조항별로 일몰시한을 달리하여 유형화

일몰시한	판단기준	해당 감면대상
3년 일몰	▪원칙적인 일몰기한	▪공공법인, 농어업 법인 등
5년 일몰	▪사회보장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영유아‧노인‧청소년 시설 등
미 설 정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학교, 교육단체 등	▪장애인, 농어민 등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종교, 정당 등
기 타	▪신설 제도 등 초기 조장 목적의 감면 ▪일정기간․특정사업 관련	▪ 미분양 리츠․펀드(3년→2년), 주공이 미분양 리츠․펀드 잔여물량 인수시(5→4년) ▪ 하이브리드차(3년6월→3년) 등

마. 감면대상 단체 고시제 도입

□ 도입 배경

ㅇ 기존 「지방세법」에서는 감면대상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감면대상을 판단하고 있었음

- 세제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감면대상 단체의 고시제도를 도입

□ 감면 내용

ㅇ 학술연구단체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통합 취득․재산세 면제

□ 고시대상 단체

ㅇ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단체

※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

소년단체

ㅇ 법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면조례 허가권을 폐지하면서 감면조례 제정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고,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면정비 노력의무를 부과하여 허가제 폐지에 따른 감면남발을 사전 방지하고자 함

ㅇ 시행령에서 지방세 체계와 배치되는 조례 감면을 차단하고자 중과세 배제 및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전환 방식의 감면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법에서 정한 지방세 특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면조례로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명시

바. 용어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4.“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5.“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6.“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7.“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 “매각”→ 매각․증여

사. 지방세특례의 제한

ㅇ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함(지특법§3).

아.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을 할 때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지특법§4).

자.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험(지특법§5)..

차. 주택유상거래 감면

ㅇ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조건

① 감면주택 : 유상거래 취득,  취득당시 가액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계산, 9억원은 물건기준으로 계산함. 공동소유하더라도 전체가액으로 계산

- 법인․단체․개인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별로 1주택 계산, 기존에 공동소유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주택에 해당

- 주택은 단독, 공동, 다가구(전체), 다세대 등 모든 주택을 말하며, 임대주택도 주택으로 봄.

② 적용시한 : 2011.12.31

ㅇ 2010.12.31일 이전 취득하여 2011.1.1.이후 등기하는 경우

- 종전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로 과세

☞ 지방세법 부칙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법률 제10221호, 2010.3.31).

□ 취득세는 2011.1.1. 이후 과세되지 않고 등록세만 과세되나, 행안부에서 등록세도 종전규정에 의해 감면 지침

○ 중과세

- 대도시내 법인설립이나 지점 등을 설치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설립이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1.1.1부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 지방세법에서는 ’10.12.31 이전에 취득하여 ’11.1.1 이후에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등록세는 종전규정에 따라 중과세가 됨.

카. 감면제외 및 추징

제93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골프장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자료협조 : 한국지방세연구회 전문위원 제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