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금융자산 양도에 관한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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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개요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문단번호

금융자산 양도	42A~42H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42D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42E~42G

부속 정보	42H

시행일과 경과규정	44M

부록 B. 적용지침	B29~B39

타기준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11년 개정)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10년)와의 비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는 문단 1~45와 부록 A, B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굵게 표시된 문단은 주요 원칙을 설명한다. 부록 A에서 정의한 용어가 이 기준서에서 처음 등장할 때에는 굵은 기울임꼴로 나타내고 그 이후부터는 일반꼴로 나타낸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다.

개  요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1.4.27. 개정	금융자산 양도에 관한 공시	Disclosures - Transfers of Financial Assets
2010.8.27.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Improvements to IFRSs
2009.4.14. 개정	금융상품에 관한 공시의 개선	Improving Disclosures about Financial Instruments
2008.12.12. 개정	금융자산의 재분류: 시행일 및 경과규정	Reclassification of Financial Assets -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Amendments to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and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2008.11.28. 개정	금융자산의 재분류	Amendments to IAS 39 and IFRS 7
2007.11.23. 제정	금융상품: 공시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이 기준서는 금융상품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1.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일부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2.	공시의 원칙

⑴	이 기준서에 따라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공시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고 공시 정보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금융상품을 분류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개별 항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⑵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에 대한 금융상품의 유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⑶	재무제표이용자가 보고기간말 현재와 회계기간 중 기업이 금융상품에 의해 노출되는 위험의 성격, 정도 및 그러한 위험의 관리방법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위험에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이 포함된다.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와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IFRS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 (IFRS 7) ‘금융상품: 공시(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과 적용시기를 명시하기 위하여 문단 한3.1, 한44A.1, 한44A.2 및 한44A.3이 추가되었으며, 적용시기 이후 최초채택기업으로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시행일과 경과규정 및 기준서 등의 대체와 관련된 문단 43, 44, 44A, 44C~44G 및 45가 삭제되었다. 이러한 수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IFRS 7)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가 IFRS 7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IFRS 7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

문단 13 앞의 제목과 문단 13을 삭제한다. 문단 42 다음에 제목과 문단 42A~42H를 추가한다.

제거

13	금융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거조건(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15~37 참조)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금융자산이 양도된 경우에는 이러한 금융자산의 각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금융자산의 성격

⑵	소유에 따른 노출된 위험과 보상의 성격

⑶	금융자산의 전부를 계속하여 인식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과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⑷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만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하는 경우 최초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 기업이 계속하여 인식하는 자산의 금액 및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금융자산 양도

42A	금융자산 양도와 관련된 문단 42B~42H의 공시요구사항은 이 기준서의 다른 공시요구사항을 보충한다. 문단 42B~42H의 공시요구사항은 재무제표에서 단일 주석으로 표시한다. 양도자는 당해 양도거래의 발생시기와 무관하게, 보고일에 존재하는 제거되지 않은 모든 양도된 금융자산 및 양도된 자산에 남아 있는 지속적관여에 대한 공시요구사항을 제공한다. 이들 문단의 공시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목적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양도된 금융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것이다.

⑴ 당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⑵ 당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어떤 계약을 통해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당해 현금흐름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42B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다음 ⑴과 ⑵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된 금융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에 대한 이해

⑵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관여의 성격 및 관련된 위험의 평가

42C	문단 42E~42H의 공시규정을 적용하는 목적상, 양도의 일부로서 양도자가 양도된 금융자산에 내재된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보유하거나 양도된 금융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획득하는 경우, 양도자가 양도된 금융자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문단 42E~42H의 공시규정을 적용하는 목적상, 다음은 지속적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⑴ 법적 소송의 결과로 양도를 무효화할 수 있는 부정양도와 합리성, 선의 및 공정거래의 개념에 관련된 일반적인 표명과 보증

⑵	양도 금융자산을 재매입하는 선도, 옵션 및 기타 계약으로서 계약금액(또는 행사가격)이 당해 양도자산의 공정가치인 경우

⑶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지만, 당해 현금흐름을 하나 이상의 기업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문단 19⑴~⑶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42D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전체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금융자산을 양도할 수 있다. 문단 42B(1)에 설명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양도되었으나 그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금융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매 보고기간 말에 공시한다.

⑴ 양도자산의 성격

⑵ 소유권으로 인하여 기업에게 노출된 위험과 보상의 성격

⑶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간 관계의 성격에 대한 기술(양도로 인해 보고기업이 양도자산을 사용하는 데 대해 갖는 제약을 포함)

⑷ 관련 부채의 거래상대방이 양도자산에 대한 소구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자산의 공정가치,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 및 순포지션(양도자산과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의 차이)의 내역

⑸ 양도자산의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는 경우 그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⑹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만 양도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하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문단 20⑶㈏와 30 참조), 양도 전 최초 자산의 총 장부금액, 양도자가 계속하여 인식하는 자산의 장부금액 및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42E	문단 42B⑵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양도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지만(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20⑴과 ⑶㈎ 참조) 해당 자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양도자는 지속적관여의 각 유형별로 최소한 다음 사항을 매 보고기간 말에 공시한다.

⑴ 양도자의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어 있고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관여를 나타내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해당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이 인식된 개별항목

⑵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관여를 나타내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⑶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관여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최대 노출금액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 그리고 손실의 최대 노출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

⑷ 제거된 금융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해 요구되거나 요구될 수 있는 미할인현금유출액(예: 옵션계약에서 행사가격) 또는 양도자산과 관련되어 양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현금유출액이 가변적이라면 공시되는 금액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존재하는 조건에 기초하여야 한다.

⑸ 제거된 금융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해 요구되거나 요구될 수 있는 미할인현금유출액에 대한 만기분석 또는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만기분석(양도자의 지속적관여의 잔여 계약만기를 포함)

⑹ ⑴~⑸에서 요구된 양적 공시를 설명하고 보완하는 질적 정보

42F	양도자가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해 두가지 유형 이상의 지속적관여를 갖는다면 양도자는 문단 42E에서 요구된 정보를 그 자산과 관련하여 통합할 수 있으며, 한가지 유형의 지속적관여로 보고한다.

42G	또한 양도자는 다음 사항을 지속적관여의 유형별로 공시한다.

⑴ 자산의 양도일에 인식한 손익

⑵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해 보고기간 및 누적기간 동안 양도자의 지속적관여로부터 인식된 수익과 비용(예: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⑶ (제거조건을 충족하는) 양도 행위로부터의 대가총액이 보고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예: 양도 행위의 총금액 중 상당부분이 보고기간의 종료일에 발생)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보고기간 내에서 가장 큰 양도 행위가 일어난 시기(예: 보고기간말 이전 5일간)

㈏ 보고기간 중 ㈎에 해당하는 기간에 일어난 양도 행위로 인식된 금액(예: 관련 손익)

㈐ 보고기간 중 ㈎에 해당하는 기간에 일어난 양도 행위에 따른 대가총액

양도자는 이 정보를 포괄손익계산서가 표시되는 매 기간에 제공한다.

부속 정보

42H	양도자는 문단 42B의 공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고려한 추가적인 정보를 공시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44M을 추가한다.

44M	2011년 4월에 발표된 ‘금융자산 양도에 관한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는 문단 13을 삭제하였고 문단 42A~42H와 B29~B39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만약 개정 내용을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러한 개정으로 요구되는 공시를 이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 전에 표시되는 기간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부록 B. 적용지침

문단 B28 다음에 제목과  문단 B29~B39를  추가한다.

제거(문단 42C~42H)

지속적관여(문단 42C)

B29	문단 42E~42H의 공시요구사항 목적상 양도된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관여에 대한 검토는 보고실체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종속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양도할 때 지배기업이 해당 자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한다면, 그 종속기업은 자신의 독자적인 재무제표(즉 종속기업이 보고기업인 경우)에서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관여 여부를 검토할 때 지배기업의 관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즉 보고기업이 연결실체인 경우)에서 종속기업에 의해 양도된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관여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배기업은 자신의 지속적관여 (또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의 지속적관여)를 포함한다.

B30	양도의 일부로서, 양도자가 양도 금융자산에 내재된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된 금융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획득하지도 않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양도자가 양도 금융자산의 미래 성과에 대한 지분을 갖지도 않으며 양도 금융자산에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래에 지급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면, 양도자는 양도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B31	양도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관여는 양도계약의 계약조항 또는 양도와 연관되어 체결된 양수자 또는 제3자와의 별도 계약의 계약조항에서 기인할 수 있다.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B32	문단 42D는 양도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전체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의 공시사항을 규정한다. 이러한 공시사항은 양도의 발생시기와 상관없이, 양도자가 양도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매 보고일마다 요구된다.

지속적관여의 유형(문단 42E~42H)

B33	문단 42E~42H는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관여의 유형별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를 규정한다. 양도자는 양도자의 위험에 대한 노출을 나타내는 유형별로 지속적관여를 통합한다. 예를 들어 양도자는 금융상품 유형별(예: 보증 또는 콜옵션)이나 양도 유형별(예: 매출채권 팩토링, 증권화 및 유가증권대여계약)로 지속적관여를 통합할 수 있다.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미할인현금유출액의 만기분석(문단 42E⑸)

B34	문단 42E⑸는 제거된 금융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미할인현금유출액에 대한 만기분석 또는 제거된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타 금액에 대한 만기분석을 공시(지속적관여의 잔여 계약만기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이 분석은 지급되어야 하는 현금흐름(예: 선도계약), 양도자가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현금흐름(예: 매도풋옵션) 및 양도자가 지급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의 현금흐름(예: 매입콜옵션)으로 구분한다.

B35	문단 42E⑸에 따라 만기분석을 작성할 때, 양도자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수의 구간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만기 구간을 적절하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⑴ 1개월 이하

⑵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⑶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⑷ 6개월 초과 ~ 1년 이하

⑸ 1년 초과 ~ 3년 이하

⑹ 3년 초과 ~ 5년 이하

⑺ 5년 초과

B36	여러 만기일이 가능하다면,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거나 지급이 허용되는 가장 이른 날짜에 기초하여 그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질적 정보(문단 42E⑹)

B37	문단 42E⑹에서 요구되는 질적 정보는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과 당해 자산을 양도한 후 보유하는 지속적관여에 대한 성격 및 목적을 포함한다. 또한 이 질적 정보는 양도자에게 노출된 위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며, 그러한 설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⑴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관여에 내재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⑵ 양도자가 다른 당사자들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요구되는지의 여부와 당해 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분(즉 당해 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관여)보다 더 낮은 순위의 지분을 갖는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금액과 그 순위

⑶ 재무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양도된 금융자산을 재매입해야 하는 의무를 초래할 수 있는 관련사건의 설명

제거 손익(문단 42G⑴)

B38	문단 42G⑴은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금융자산과 관련된 제거 손익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양도자는 제거 손익이 이전에 인식된 자산의 구성요소별(예: 제거된 자산의 지분과 양도자가 계속 보유하는 지분) 공정가치 합계와 이전에 인식된 자산 전체의 공정가치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지를 공시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양도자는 공정가치 측정이 문단 27A에서 기술하는,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를 포함하는지의 여부도 공시한다.

보충 정보(문단 42H)

B39	문단 42D~42G에서 요구되는 공시는 문단 42B의 공시 목적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양도자는 공시 목적을 충족하기에 필요한 추가적 정보가 있다면 이를 공시한다. 양도자는 상황에 비추어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와 그러한 추가 정보의 서로 다른 측면에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하는지를 결정한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상세하고 과도하게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것과 지나치게 많은 항목을 통합함으로써 정보를 오히려 불명확하게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타기준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39F를 추가한다.

시행일

39F	2011년 4월에 발표된 ‘금융자산 양도에 관한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는 문단 E4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개정 내용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부록 E.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단기 면제

문단 E4와 주석을 추가한다.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E4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문단 44M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문단 E4는 2010년 10월에 발표된 ‘금융자산 양도에 관한 공시(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 개정)’의 결과로 추가되었다. 사후판단의 이용을 방지하고 최초채택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의 기존 적용기업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재무보고기준 제7호 개정 ‘금융자산 양도에 관한 공시’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존 기업에게 허용되는 동일한 경과규정을 최초채택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안(2011.4.27.)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결론도출근거

문단번호

금융자산 양도와 관련된 공시	BC65A~BC65N

배경	BC65A~BC65D

전체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 금융자산	BC65E~BC65H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BC65I~BC65N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4 앞의 제목과 문단 BC24는 삭제한다. BC65 다음에 제목과 문단 BC 65A~BC65N을 추가한다.

제거(문단 13)

BC24	금융자산의 전부나 일부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금융자산이 양도될 수 있다(IAS 39 문단 15~37 참조). 자산의 전부를 계속하여 인식하거나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만큼의 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면, 문단 13은 그러한 금융자산의 성격,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 및 관련 부채의 공시를 요구한다. 이러한 공시는 보유하는 위험의 유의성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금융자산 양도와 관련된 공시

배경

BC65A	2009년 3월에 IFRS와 US GAAP의 제거(derecognition)규정 개선 및 상호합치 달성을 위한 IASB와 FASB의 양해각서에 따라, IASB는 IAS 39의 제거 규정을 대체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양도와 관련한 IFRS 7의 공시 규정을 개선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에 따라 IASB는 공개초안에 기술된 대안 모형을 더 충분히 개발하였으며, IASB와 FASB는 이 대안 모형을 논의하였다.

BC65B	2010년 5월에 IASB와 FASB는 다음의 관점에서 제거 과제의 전략과 계획을 재고하였다.

⑴ 공개초안에 기술된 대안 제거모형의 공동 논의

⑵ FASB가 2009년 6월 발표한 US GAAP의 제거에 관한 지침의 개정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와 관련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IFRS와 US GAAP의 차이를 감소시킨 점

⑶ IASB가 받은 각국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의견 중 금융위기 동안 대체적으로 IFRS 제거 규정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

BC65C	그 결과로 2010년 6월에 IASB와 FASB는 다른 기업에게 양도된 금융자산에 대한 IFRS와 US GAAP의 공시 규정을 개선하고 일치시킴으로써 두 기준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단기적 우선순위라는 데 합의하였다. IASB와 FASB는 또한 IFRS와 US GAAP을 개선하거나 일치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의 성격과 방향을 평가하는 기초로서, FASB의 최근 개정 규정의 일부에 대한 적용후(post-implementation) 검토를 포함한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BC65D	그 결과로 IASB는 공개초안에서 제안되었던 제거에 대한 공시 및 관련 목적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에 IASB는 ‘금융자산 양도에 관한 공시(IFRS 7의 개정)’를 발표하여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다음 사항의 도움을 주는 공시를 요구하였다.

⑴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된 금융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의 이해

⑵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자의 지속적관여의 성격 및 관련된 위험의 평가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BC65E	금융자산이 양도되지만 제거되지 않는 경우, 교환 거래가 있지만 회계규정의 결과로 그러한 교환거래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IASB는 그러한 상황에서 재무제표이용자는 양도자가 인식하는 양도된 금융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그러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양도자가 필요한 현금흐름과 양도자가 자산으로부터 이용가능한 현금흐름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BC65F	IASB는 IFRS 7에서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된 금융자산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IASB는 그러한 공시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된 금융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시를 계속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BC65G	그러나 IASB는 또한 다음의 추가적인 공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⑴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간 관계의 성격에 대한 질적 설명(양도로 인해 보고실체가 갖는 양도자산 사용에 대한 제약을 포함)

⑵ 관련 부채의 거래상대방이 양도자산에 한하여 소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자산, 관련 부채 및 순포지션의 공정가치를 보여주는 내역

BC65H	IASB는 이러한 공시가 기업의 자산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효익을 (자산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것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제한없이 사용할 수는 없는 정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이러한 공시는 양도자산에서 수취하는 수익금으로 전부 결제될 부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거래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양도자의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부채를 식별해준다. 기초된 현금흐름이 관련된 부채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자산의 경우, IASB는 양도된 금융자산, 연관된 부채 및 순포지션의 공정가치를 보여주는 내역(그러한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 관계를 보여주는 정보에 추가된 정보)이 또한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도거래에 따른 양도자의 순노출을 이해하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BC651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와 감독기구 등으로부터 종종 ‘부외거래’ 라고 불리우는 활동에 대한 공시요구사항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금융자산 양도, 특히 금융자산의 증권화는 그러한 활동의 일부로 식별되었다.

BC65K	IASB는 IFRS 7에서 이미 금융상품 종류별 또는 위험 유형별로 일부 공시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가 통합된 수준에서 요구되므로 제거 거래에 특정된 정보가 종종 이용가능하지 않다. 이용자 등의 요청에 대하여, IASB는 제거 거래에 특정된 공시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BC65L	IASB는 공시가 양도자의 위험노출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수익의 시기와 제거된 금융자산을 미래에 재매입하기 위하여 요구되거나 요구될 수 있는 현금유출의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IASB는 자산 재매입 행사가격이나 재매입가격, 지속적관여의 공정가치, 손실에 대한 최대노출금액 및 재무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양도자의 의무에 대한 질적 정보의 결합된 공시가 양도자의 위험노출정도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BC65M	또한 IASB는 양도자의 제거에 따른 손익과 그러한 손익의 인식시기에 대한 정보는 양도자가 양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당기손익의 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한 정보는 일정 형태의 지속적관여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자산 양도에서 당기손익이 발생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BC65N	IASB는 (제거조건을 충족하는) 양도행위로부터의 대가총액이 그 행위가 일어난 보고기간에 균등하게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예: 양도행위의 총 금액 중 상당부분이 보고기간의 종료일에 발생하는 경우)고 보았다. IASB는 양도행위가 보고기간말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의 공시를 통해 양도거래가 지속적인 상업적 또는 재무적 목적보다는 재무상태표의 외양을 변경할 목적으로 행해지는지 여부를 시사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한 경우에 이 개정에 따라 해당 보고기간 중 언제 가장 많은 양도 행위가 발생했는지, 그러한 양도 행위로 인식된 금액은 얼마인지와 대가총액은 얼마인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실무적용지침

문단번호

제거	IG40A~IG40C

문단 IG 40 다음에 제목과 문단 IG40A~IG40C를 추가한다.

제거(문단 42D와 42E)

IG40A	다음 사례들은 문단 42D와 42E의 양적 공시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들을 보여준다.

IG40B	다음 사례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채택한 기업이 문단 42D와 42E의 양적 공시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기준서의 2011년 4월 27일 개정시점에서, 제1109호 ‘금융상품’이 공표되지 않은 상태임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 손익인식 금융자산
	단기매매 자산	파생상품	주택담보 대여금	소비자 대여금	지분투자
자산의 장부금액	X	X	X	X	X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X)	(X)	(X)	(X)	(X)
양도자산에 한하여 소구권이 있는 부채:
자산의 공정가치	X	X	X	X	X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	(X)	(X)	(X)	(X)	(X)
순포지션	X	X	X	X	X

문단 42D(4)와 (5)의 적용사례(단위: 백만원)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문단 42E(1)~(4)의 적용사례(단위: 백만원)

	(제거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현금 유출액	재무상태표상 지속적관여의 장부금액			지속적관여의 공정가치		손실에 대한 최대노출금액
지속적관여의 유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자산	부채
매도풋옵션	(X)			(X)		(X)	X
매입콜옵션	(X)	X			X		X
유가증권 대여계약	(X)			(X)	X	(X)	X
총금액		X		(X)	X	(X)	X

문단 42E(5)의 적용사례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미할인현금흐름(단위: 백만원)
	지속적관여의 만기
지속적관여의 유형	합계	1개월 미만	1~3 개월	3~6 개월	6개월~ 1년	1~3년	3~5년	5년 초과
매도풋옵션	X		X	X	X	X
매입콜옵션	X			X	X	X		X
유가증권대여계약	X	X	X

IG40C	다음 사례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채택하지 않은 기업이 문단 42D와 42E의 양적 공시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문단 42D(4)와 (5)의 적용사례(단위: 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	주택담보 대여금	소비자 대여금	지분투자
자산의 장부금액	X	X	X	X	X
관련부채의 장부금액	(X)	(X)	(X)	(X)	(X)
양도자산에 한하여 소구권이 있는 부채:
자산의 공정가치	X	X	X	X	X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	(X)	(X)	(X)	(X)	(X)
순포지션	X	X	X	X	X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문단 42E(1)~(4)의 적용사례(단위: 백만원)

	(제거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현금유출액	재무상태표상 지속적관여의 장부금액			지속적관여의 공정가치		손실에 대한 최대 노출금액
지속적관여의 유형		단기매매	매도가능 금융자산	당기손익 인식 금융부채	자산	부채
매도풋옵션	(X)			(X)		(X)	X
매입콜옵션	(X)	X			X		X
유가증권 대여계약	(X)		X	(X)	X	(X)	X
총금액		X	X	(X)	X	(X)	X

문단 42E(5)의 적용사례

양도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한 미할인현금흐름(단위: 백만원)
	지속적관여의 만기
지속적관여의 유형	합계	1개월 미만	1~3 개월	3~6 개월	6 개월 ~1년	1~3년	3~5년	5년 초과
매도풋옵션	X		X	X	X	X
매입콜옵션	X			X	X	X		X
유가증권 대여계약	X	X	X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11년 개정)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10년)와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2011년 개정)’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2010년)’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금융자산 양도시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경우의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10년)에서 요구되는 공시사항에 추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11년 개정)에서는 양도된 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에 대한 기술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2.	금융자산 양도시 전체가 제거된 경우의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10년)에서는 금융자산 양도시 전체가 제거된 경우 공시사항이 요구되지 않았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2011년 개정)에서는 전체가 제거된 경우 지속적관여에 관한 정보 등 상세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