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7. 8(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1. 7. 8(금) 14:00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김태주 (2150-4330)	담 당 자	김태형 사무관 (2150-4354)

제목: 한-페루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및 가서명

□ 기획재정부는 7.5(화)~7(목)간 서울에서 제2차 한-페루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음

□ 이번에 합의된 한-페루 조세조약은 우리 기업의 페루의 풍부한 자원＊ 개발투자 및 수출․건설 등의 시장 진출을 조세분야에서 뒷받침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페루 자원보유 현황 : 동(60백만톤, 세계2위), 아연(18백만톤, 세계3위), 은(36천톤, 세계3위), 주석(710천톤, 세계3위), 석유(11억 배럴)

①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배당 10% / 이자 15% / 사용료 15%

② (주식양도소득) 과점주주, 부동산주식*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 원천지국에서 면세

＊ 자산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주식

③ (최혜국조항) 배당, 이자 제한세율 및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최혜국조항*을 규정

＊ 향후 페루가 체결하는 조세조약에서 배당, 이자에 대해 한․페루 조세조약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채택하거나 과점주주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지국 면세를 규정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

④ (정보교환) 양국간 조세․금융 정보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교환

□ 이번에 합의된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