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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2011. 6. 30.(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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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정보팀					주책임자	안규석 팀 장		02)500-914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2매	담 당 자	안복영 사무관		02)500-9138
제목 : 7월 1일부터 국내 장기체류외국인 지문등록제 시행 - 법무부, 내년부터는 외국인 입국자도 공항․만에서 지문등록 전면 실시 -
○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지난 해 통과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7월부터 전국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에서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 이에 따라 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려는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입국 후 최초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때에 10지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이미 과거에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혼잡 등 민원 불편을 고려하여 2012. 1.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등록외국인에 대한 지문등록은 과거에 시행되었으나 2003년말 폐지되었다가 2010. 4.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지문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준비과정을 거쳐 7년 6개월 만에 부활된 것입니다. ○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3단계 구축 사업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정보 등록시스템을 올해 안에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공항ㆍ만에서 외국인입국자를 대상으로 2지(양손검지)지문을 확인하는 제도도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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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지문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최초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와 기존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이나 행정사를 통한 대행신청 대신 반드시 본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와서 얼굴과 지문정보 등록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 등록된 지문은 사건사고 발생시 신원확인,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 자료 및 자동출입국 심사시스템 이용, 등록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 법무부는 금년 상반기 중 신규로 외국인등록을 바친 외국인이 17만7천여명이었던 것을 감안하여 7월 이후 금년 말까지 지문을 등록할 신규 외국인등록 인원이 약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문등록 방법도 과거의 잉크사용 방식이 아닌 전자식 지문채취 방식을 채택하여 양손을 지문등록기에 잠시 갖다 대는 방식으로 간소화하여 약 1～2분 내로 지문등록 절차를 마치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지문확인제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10. 5. 14. : 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공포(8. 15 발효)

❍ ’10. 8. 31. : 1단계 “우범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 구축 완료

- G-20 정상회의 안전개최를 위해 1단계로 입국자 중 신분세탁 의심자 등 우범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지문확인제도 시행(‘10. 9. 1)

❍ ’11. 6. 30. : 2단계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구축 완료

- 우리나라에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할 때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

❍ ’11. 12. 31. : 3단계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구축 예정

- 공항만의 입국심사 단계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 확인

❍ ’12. 1. 1. :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등록․확인제도 전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