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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2011. 7. 6.(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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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 영치제도」 7월 6일부터 실시

□ 지난 4월 개정ㆍ공포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 ’11. 7. 6.부터 시행될 예정임

￭개정 질서법은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불법주정차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함

￭번호판 영치 제도는 7월 6일 이후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체납된 과태료에는 적용되지 않음

□ 또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당사자 동의시 행정청이 과태료를 전자문서로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

□ ’11. 7. 6. 개정 질서법 시행으로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더 높아지고, 부수적으로 과태료 징수율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 질서법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개정 질서법 및 시행령(7월 6일 시행) 주요 내용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등록번호판 영치

- 요건:  합계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

- 절차: 영치 10일 전에 사전 예고, 영치시  영치증을 교부

- 시행시기: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부칙 규정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법 시행 전에 이미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 징수절차에 따라 집행

※ 번호판 영치 상태로 운전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번호판 영치 요건ㆍ절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	합계 30만원, 60일 이상 체납	⇒	10일 이상 사전예고	⇒	번호판 영치 (영치증 교부)

*「도로교통법(제한속력)」,「자동차관리법(검사미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책임보험 미가입)」위반 등  ☛ 세부사항은 별첨 1)과 같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이전등록 제한

- 요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행정청의 압류

- 등록 방법: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고, 납부 증명서를 자동차 등록 주무관청(시ㆍ군ㆍ구)에 제출하면 이전등록 가능

※ 법 시행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여 압류된 경우부터 적용

전자문서를 이용한 과태료 부과

-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과태료부터 적용

□ 개정 질서법 시행의 기대 효과

영치제도 도입 등을 통한 준법의식 확산

- 지속적인 과태료 납부율 개선 추세에 비추어 영치 제도 등을 도입하는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납부율이 높아지고 질서위반행위건수가 더 줄어드는 등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과태료 전자 부과를 통한 행정비용 절약 등

-  연간 600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우편 송달비용 중 전자 부과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1/3 수준의 약 200억원 절감,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소지 예방 효과 기대

▶ 별첨 1)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범위]

▶ 별첨 2) [2010년도 과태료 통계 분석]

별첨1)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법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3항 (1) 제160조제2항제1호: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와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 (2) 제160조제2항제2호: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제160조제2항제3호: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제50조제3항) (4) 제160조제2항제4호: 어린이통학버스 내 신고필증 미비치 운전자(제52조제2항) (5) 제160조제2항제5호: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위반 (6) 제160조제3항: 차가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3조제3항(차마의 도로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 통행의무),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자동차등 운전자의 최고속도 초과금지 또는 최저속도 미달금지 의무),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서의 차의 주차),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또는 제60조제1항(갓길 통행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 제18호 및 제19호, 제2항제1호,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1) 제84조제1항제1호: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4조제1항제2호: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미부착 또는 미봉인 (3) 제8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84조제1항제4호: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 (5) 제84조제1항제5호: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미신청 (6) 제84조제1항제6호: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미신고 (7) 제84조제1항제7호: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8) 제84조제1항제8호: 제18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지 아니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84조제1항제9호: 제22조제1항(제52조 포함)의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미표기 (10) 제84조제1항제10호: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차량 운행 (11) 제84조제1항제11호: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84조제1항제12호: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허가번호판 미반납 (13) 제84조제1항제13호: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4) 제84조제1항제18호: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15) 제84조제1항제19호: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6) 제84조제2항제1호: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2조제1호 제외) (17) 제84조제2항제2호: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18) 제84조제2항제4호: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19) 제84조제2항제5호: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6호 제외) (20) 제84조제2항제6호: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1) 제84조제2항제7호: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미부착

별첨2)

[2010년 과태료 통계 분석]

1. 질서위반행위건수 감소

과태료 체납시 제재 규정 강화로 법 제정(’08. 6.) 전에 비하여 질서위반행위 건수가 감소하여, 2010년 과태료 부과건수는 200만건, 부과액수는 1,900억원 가량 각 감소

반면, 과태료 징수 액수는 법 제정 전 보다 1,159억원 가량 증가

2. 과태료 징수율의 지속적 개선

자진납부 혜택(부과 전 자진납부시 20% 감액) 등으로 제정(’08. 6.) 전에 비하여 과태료 징수율 20% 이상 증가<중앙행정기관 21.5%p(46%→68%), 지방자치단체 21.4%p(43%→65%)>

3. 납부기한 내 납부율 증가

법 시행 전에 비하여 기한 내 납부율이 20% 이상 높아짐

<중앙행정기관 21%p(38%→59%), 지방자치단체 24%p(26%→50%)> 상승

사전 납부율*(과태료 정식 부과 전 자진납부)도 지속적으로 개선

* 중앙행정기관: 36%→40%→44%, 지방자치단체: 24%→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