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내용 해설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

2011. 7.

목    차

-  -

Ⅰ. 개정배경	1

Ⅱ. 주요 개정내용	2

1. 안전규칙․보건규칙 통합 및 조문체계의 정비	2

2. 법령체계 정비	3

<법적 근거의 명확화>

2-1. 통합규칙의 법적 근거규정 보완	3

<총칙 신설>

2-2. 작업장 일반기준 통합	4

2-3. 추락 및 붕괴 방지조치 일반 규정화	6

<상위 법령 등과의 정합성 확보>

2-4. 안전ㆍ보건표지 규정 정비	8

2-5. 안전교육ㆍ주지의무 정비	10

2-6. 크레인 취업제한 규정 정비	14

<유사규정 통합>

2-7. 유사규정 통합 정비	16

3. 변화된 여건 반영	51

<규정 미비 및 제도 신설 등에 따른 보완>

3-1. 굴착 및 교량공사의 안전조치 규정 보완․신설	51

3-2. 구명구 비치 작업 추가	59

3-3. 작업도구의 안전기준 보완	60

3-4.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조치 규정 신설	62

3-5. 고소작업대 안전기준 보완	66

3-6. 폭발위험장소 설정기준 변경 등	69

3-7. 화기 사용금지 장소 추가	71

3-8. 위험장소 용접 시 안전기준 마련	72

3-9. 안전밸브 작동시험 주기 개선	73

3-10. 화염방지기 설치기준 완화	75

3-11. 기밀시험시 위험방지 조치 보완	76

<국제표준 및 기술변경 등에 따른 보완>

3-12. 계단 안전난간 설치규정 개선	77

3-13. 안전난간․안전방망․이동식비계 안전조치 규정 보완	78

3-14. “시스템비계” 안전조치 규정 신설	82

3-15. 전기작업 위험방지 규정 정비	84

3-16.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안전조치 규정 신설	94

3-17. 위험물질 명칭 등 통일	97

3-18. 차량계 건설기계 명칭 정비	102

<붙 임>

신․구조항 대비표	104

I	개정배경

-  -

○ ‘90. 7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이후 11차례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 법적 근거 불명확, 조문간 내용의 중복 등에 관한 문제 지속 제기

○ ’09. 2월 수립한 ｢산업안전보건 비전과 추진전략｣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안전규칙 개정 추진

- 생산기술 발전 등에 따른 안전관리 및 사고형태의 변화, 사업장 점검·감독시 확인된 내용미비 사항 등에 대한 반영 미흡

- 안전규칙과 보건규칙이 분리 운영됨으로써 규제내용에 대한  총괄적 인지가 어렵고,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이고 쉽게 파악하기 곤란

○ 따라서 현행 안전규칙의 조문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안전규칙․보건규칙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간 제기된 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 개정내용

1. 안전규칙․보건규칙 통합 및 조문체계의 정비

□ 안전보건 통합규칙의 체계를 제1편 총칙, 제2편 안전기준, 제3편 보건기준으로 구분(총 670개 조문)

○ 제1편(총칙) 종전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 내용 중 작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조항(85개 조문)

○ 제2편(안전기준) 기계·설비, 폭발·화재, 전기작업, 건설작업, 중량물·하역·벌목작업, 궤도작업 등 종전 안전규칙(334개 조문)

○ 제3편(보건기준) 관리·허가·금지대상물질, 소음·진동·분진·이상기압, 방사선, 밀폐공간, 근골격계 등 종전 보건규칙(251개 조문)

* 총 806개 조문(안전규칙 523개조, 보건규칙 283개조)을 670개 조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축소

□ 그 외 조문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비

종전 보건규칙 중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제2절 일반기준)은 제1편 총칙 제2장(작업장) 및 제 8장~10장에 규정

② 안전규칙 중 작업장 등 규정(제2편 제1장)의 제2절 “통로”․제3절 “계단”을 제1편 제2장 “통로”로 통합

③ 안전규칙 중 제3편 제9장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절 구분을 없애고 제2편 제1장 제7절 “보일러 등”으로 통합

④ 안전규칙 중 제14장 제1절 “차량계 건설기계등”의 관 구분을 없애고 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으로 변경

안전규칙 중 종전 제3편(기계ㆍ기구 및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내용 중 공통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제2편(안전기준) 제1절(기계 등의 일반기준)에 규정(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2. 법령체계 정비

2-1. 통합규칙의 법적 근거규정 보완(제1조)

○ 종전 안전규칙에 미비되어 있던 법률 근거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적용의 혼선방지

종 전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ㆍ제12조ㆍ제14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37조ㆍ제38조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 번호 앞에 ‘보건’으로 표기한 것은 종전 보건규칙이며, 표기를 하지 아니한 조문은 종전 안전규칙임(이하 같음)

2-2. 작업장 일반기준 통합(제3조~제20조)

○ 안전규칙과 보건규칙에 각각 규정하던 “작업장”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장(제2장 작업장)으로 통합하여 규정

종 전	개 정
제3조(작업장의 바닥) 보건 제5조(작업장의 청결) 보건 제6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보건 제7조(오물의 처리 등) 보건 제3조(채광 및 조명) 보건 제4조(조도) 제4조(작업발판 등) 제5조(작업장의 창문) 제6조(작업장의 출입구) 제7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조건)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455조(투하설비등) 제10조(위험물등의 보관) 제11조(비상구의 설치) 제12조(비상용의 표시) 제13조(경보용 설비등) 제449조(출입의 금지) 제35조(출입의 금지) 제113조(출입의 금지) 제131조(출입의 금지) 제137조(출입금지) 제179조(출입의 금지) 제246조(출입의 금지) 제269조(출입금지등) 제407조(출입의 금지) 제432조(출입의 금지) 제459조(작업구역내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제476조(출입의 금지) 제482조(통행의 금지) 제483조(출입의 금지) 제502조(출입의 금지)	제2장 작업장 제3조(전도의 방지) 제4조(작업장의 청결)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제6조(오물의 처리 등) 제7조(채광 및 조명) 제8조(조도) 제9조(작업발판 등) 제10조(작업장의 창문)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조건)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5조(투하설비 등)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제17조(비상구의 설치)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제19조(경보용 설비 등)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2-3. 추락 및 붕괴 방지조치 일반 규정화(제42조~제71조)

○ 건설작업에만 적용하던 “추락․붕괴방지 및 비계 관련 안전조치”를 전체 작업에 적용하기 위해 “총칙”으로 이동

종 전	개 정
제6편 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 제439조(추락의 방지) 제440조(개구부등의 방호조치) 제441조(안전대의 부착설비등) 제444조(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 제445조(승강설비의 설치) 제450조(구명구등) 제451조(울의 설치) 제443조(조명의 유지) 제8조의2(붕괴등의 방지) 제452조의2(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등의 안전유지) 제452조의3(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제454조(계측장치의 설치등). 제368조(비계의 재료) 제370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제371조(작업발판의 구조) 제372조(비계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제374조(비계의 점검보수) 제377조(강관비계 조립시의 준수사항) 제378조(강관비계의 구조) 제379조(강관의 강도식별) 제379조의2(강관틀비계) 제380조(달비계의 구조) 제375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제380조의2(달대비계) 제381조(높은 디딤판등의 사용금지) 제381조의2(말비계) 제381조의3(이동식비계) <신 설> <신 설> 제376조(통나무비계의 구조)	제1편 총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 제46조(승강설비의 설치) 제47조(구명구 등) 제48조(울타리의 설치) 제49조(조명의 유지) 제50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방지)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유지)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제54조(비계의 재료)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제61조(강관의 강도 식별) 제62조(강관틀비계) 제63조(달비계의 구조)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제65조(달대비계)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제67조(말비계) 제68조(이동식비계)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제71조(통나무 비계의 구조)

2-4. 안전ㆍ보건표지 규정 정비(제17조, 제18조, 제91조, 제242조, 제251조)

○ 법 제12조(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 및 시행규칙 제6조․제7조와 중복되는 각종 표시의무 규정 정비

종 전	개 정
제11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비상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구의 표시를 할 것 ② 제1항의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상용의 표시) 사업주는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대하여는 비상용이라는 뜻을 표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등) ①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당해 기계 및 방호장치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69조(출입금지등)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고 관계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278조(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등) 사업주는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처리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장소는 배수가 잘 되는 장소로 할 것 2.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폐기하는 장소에는 해당 장소임을 표시하도록 할 것	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사업주는 비상구ㆍ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①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51조(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사업주는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쇄(水碎)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안전교육ㆍ주지의무 정비(제40조, 제55조, 제146조, 제230조, 제278조, 제307조, 제359조)

○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및 시행규칙 제33조의 특별교육과 중복 또는 상향 규정된 교육ㆍ주지의무 규정 정비

종 전	개 정
제102조(신호) ① 사업주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운전실등 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동항의 신호를 준수하도록 주지시켜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2.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3.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8. 입환작업(入換作業) 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70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①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된다. ②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를 제외한다)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함에 있어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달기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의 안전계수는 10이상 2.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는 5이상 3.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2.5이상, 목재의 경우 5이상 ③ 제2항의 안전계수는 그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최대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0조의2(크레인 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근로자에게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 작업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자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①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②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한다)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10 이상 2.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5 이상 3.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강재(鋼材)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 ③ 제2항의 안전계수는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삭 제>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3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대하여는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가연성 분진 등을 제조·사용하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 작업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7조(개조·수리등)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당해 설비를 분해하거나 당해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작업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미리 관계근로자에게 교육할 것 2.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당해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3. 작업장소에 위험물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할 것	제278조(개조ㆍ수리 등)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 제> 1.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2.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 3.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할 것
제343조(단로기 등의 개폐) 사업주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단로기(斷路機) 또는 선로개폐기(이하 "단로기등"이라 한다)를 개ㆍ폐로(開·閉路)하는 때에는 그 단로기등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당해 전로가 무부하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등을 설치하고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단로기등에 전로가 무부하로 되지 아니하면 개ㆍ폐로할 수 없도록 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7조(단로기 등의 개폐) 사업주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단로기(斷路機) 또는 선로개폐기(이하 “단로기등”이라 한다)를 개로(開路)ㆍ폐로(閉路)하는 경우에는 그 단로기등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전로가 무부하(無負荷)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단로기등에 전로가 무부하로 되지 아니하면 개로ㆍ폐로할 수 없도록 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4조(소화설비등) ①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에 있어서 당해 터널 내부의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 또는 배전반·변압기·차단기등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관계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359조(소화설비 등)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터널 내부의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 또는 배전반, 변압기,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2-6. 크레인 취업제한 규정 정비(제146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의 제4호 및 제12호와 중복되는 취업제한 조항 삭제

종 전	개 정
제120조의2(크레인 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근로자에게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 작업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자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9조(취업제한) ① 사업주는 조정석이 설치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외의 자를 그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조정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5조 규정에 의한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한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를 설치·사용할 것 2.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교육할 것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② 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ㆍ사용할 것 2.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킬 것

2-7. 유사규정 통합

○ 각 장의 개별 조항에 각각 규정하던 사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총칙” 또는 “안전기준”에 규정하고 관련 개별 조항 삭제

- 출입의 금지(제20조), 통로의 설치(제22조)

종 전	개 정
제449조(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35조(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유압(流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램(ram)·리프트·포크 및 암(arm)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케이블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권상용 와이어로프 또는 횡행(橫行)용 와이어로프가 통하여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의 파손에 의하여 그 와이어로프가 튀거나 도르래 또는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와이어로프의 내각측으로부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인양전자석(引揚電磁石) 부착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달아올려진 화물의 아래쪽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31조(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인양전자석 부착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37조(출입금지) 사업주는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1. 리프트 운반구의 승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리프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내각측에 그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나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제179조(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포크·버킷·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리 또는 점검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등을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6조(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운전중인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등의 부착부분의 파손에 의하여 와이어로프가 벗겨지거나 드럼·도르래뭉치 등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69조(출입금지등)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고 관계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407조(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터널지보공의 보강작업 또는 보수작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로서 낙반 또는 낙석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제432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채석작업의 굴착작업장의 아래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중인 굴착기계등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제459조(작업구역내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작업구역내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제476조(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계근로자외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제482조(통행의 금지) 사업주는 양화장치(揚貨裝置)·크레인·이동식크레인 또는 데릭(이하 “양화장치등”이라 한다)을 사용 하여 화물의 적하(부두 위의 화물에 훅을 걸어 선내에 적재하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 또는 양하(선내의 화물을 부두 위에 내려놓고 훅을 풀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를 함에 있어서 제480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설비를 사용하여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화물이 낙하 또는 충돌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483조(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1. 해치커버(해치보드 및 해치빔을 포함한다)의 개폐·설치 또는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의 아래로서 해치빔 등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양화장치붐이 넘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3. 양화장치등에 매달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제502조(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벌목·집재(集材) 또는 운재(運材)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아래 방향으로 벌목한 목재 등이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방책(防柵)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安全支柱)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流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3. 케이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권상용(卷上用) 와이어로프 또는 횡행용(橫行用)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의 파손에 의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그 와이어로프의 내각측(內角側)에 속하는 장소 4. 인양전자석(引揚電磁石) 부착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 5. 인양전자석 부착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 6.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리프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내각측에 그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7. 지게차ㆍ구내운반차ㆍ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의 포크ㆍ버킷(bucket)ㆍ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다만, 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8. 운전 중인 항타기(杭打機) 또는 항발기(杭拔機)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등의 부착 부분의 파손에 의하여 와이어로프가 벗겨지거나 드럼(drum), 도르래 뭉치 등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9.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낙반(落磐) 등의 위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터널 지보공(支保工)의 보강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로서 낙반 또는 낙석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1. 토석(土石)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채석작업을 하는 굴착작업장의 아래 장소 12. 암석 채취를 위한 굴착작업, 채석에서 암석을 분할가공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그 밖에 이러한 작업에 수반(隨伴)한 작업(이하 “채석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3.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14.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5. 다음 각 목의 항만하역작업 장소 가. 해치커버[(해치보드(hatch board) 및 해치빔(hatch beam)을 포함한다)]의 개폐ㆍ설치 또는 해체작업을 하고 있어 해치 보드 또는 해치빔 등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양화장치(揚貨裝置) 붐(boom)이 넘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양화장치, 데릭(derrick),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이하 “양화장치등”이라 한다)에 매달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6. 벌목,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17. 양화장치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적하[부두 위의 화물에 훅(hook)을 걸어 선(船) 내에 적재하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 또는 양하(선 내의 화물을 부두 위에 내려 놓고 훅을 풀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화물이 떨어지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는 장소
제14조(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옥내통로) ① 사업주는 옥내에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로에 대하여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모, 안전화 등 각종 보호구 지급․관리(제32조, 제33조)

종 전	개 정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제496조(보호구의 착용) ① 사업주는 항만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래 또는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등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선창등에서 분진이 현저히 발생하는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방진마스크등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섭씨 영하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방한모·방한복·방한화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 ②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30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보건 제55조(호흡용 보호구 등의 관리) 사업주는 제53조와 제54조에 따라 지급한 호흡용 보호구 등을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보건 제76조(방독마스크등의 관리) 사업주는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지급한 방독마스크등과 보호복 등을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보건 제76조(방독마스크등의 관리) 사업주는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지급한 방독마스크등과 보호복 등을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보건 제118조(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호흡용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보건 제124조(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제123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청력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보건 제182조(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제181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보건 제228조(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한 보호구 등을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보건 제256조(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하는 송기마스크등을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보건 제267조(보호구의관리) 사업주는 제26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을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등(제35조, 별표 2)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에 전기분야 추가

종 전

개 정

제31조의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에 있어서는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작업시작전 점검) ① 사업주는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제31조의2 관련)

작업의 종류	직 무 수 행 내 용
1~13.(생략)	(생 략)
<신 설>	<신 설>
보건 제43조(관리감독자의 직무) ①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해당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소나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3.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업무 4. 근로자가 탱크 내부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5.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기록ㆍ관리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환기설비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후드나 덕트의 마모(磨耗)ㆍ부식, 그 밖의 손상 여부 및 정도 2. 송풍기와 배풍기의 주유(注油) 및 청결 상태 3.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4.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 상태 5. 흡기 및 배기 능력 상태
보건 제60조(관리감독자의 직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거나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수칙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2. 해당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나 그 밖의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장치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업무 3.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보건 제60조(관리감독자의 직무)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2. 해당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捕執裝置), 음압기(陰壓氣)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3.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보건 제157조(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업주는 고압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고압작업자를 직접 지휘하는 업무 2.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점검하는 업무 3. 고압작업자가 작업실에 입실하거나 퇴실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의 수를 점검하는 업무 4. 작업실에서 공기조절을 하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작업실 내부의 압력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업무 5. 공기를 기압조절실로 보내거나 기압조절실에서 내보내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고압작업자에 대한 가압이나 감압을 제140조와 제141조에 따르도록 조치하는 업무 6.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 내 고압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보건 제249조(관리감독자의 직무)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2.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정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3. 측정장비ㆍ환기장치 또는 송기마스크등을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4.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제35조제1항 관련)

작업의 종류	직 무 수 행 내 용
1~13.(생략)	(생 략)
14.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제2편제3장)	가. 작업구간 내의 충전전로 등 모든 충전 시설을 점검하는 일 나. 작업방법 및 그 순서를 결정(근로자 교육 포함)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다. 작업근로자의 보호구 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고 감전재해 요소를 제거하는 일 라. 작업 공구, 절연용 방호구 등의 결함여부와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마.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주변 작업자와의 연락을 조정하며 도로작업 시 차량 및 통행인 등에 대한 교통통제 등 작업전반에 대해 지휘 감시하는 일 바.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안전거리가 유지되는지 감시하는 일 사. 감전재해를 비롯한 각종 산업재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게 교육하는 일
15.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제3편제1장)	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해당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나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단, 환기설비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 (1) 후드(hood)나 덕트의(duct) 마모ㆍ부식, 그 밖의 손상 여부 및 정도 (2) 송풍기와 배풍기의 주유 및 청결 상태 (3)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4)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 상태 (5) 흡기 및 배기 능력 상태 다.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업무 라. 근로자가 탱크 내부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는 업무 (1)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를 모두 개방 (3) 근로자의 신체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즉시 몸을 씻는 조치 (4)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갖추는 조치 (5)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치 (6) 제(5)에 따른 설비 내부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 내부를 충분히 환기하는 조치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 제(1)부터 제(6)까지의 조치 외에 다음의 조치 (가)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 내부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나) 물이나 수증기 등으로 탱크 내부를 씻은 후 그 씻은 물이나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 (다) 탱크 용적의 3배 이상의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배출 마. 나목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기록ㆍ관리하는 업무
16.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제3편제2장)	가.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거나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수칙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나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장치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17.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제3편제2장제6절)	가.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18. 고압작업(제3편제5장)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고압작업자를 직접 지휘하는 업무 나.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점검하는 업무 다. 고압작업자가 작업실에 입실하거나 퇴실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의 수를 점검하는 업무 라. 작업실에서 공기조절을 하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작업실 내부의 압력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업무 마. 공기를 기압조절실로 보내거나 기압조절실에서 내보내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고압작업자에 대하여 가압이나 감압을 다음과 같이 따르도록 조치하는 업무 (1) 가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함 (2) 감압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함 바.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 내 고압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19. 밀폐공간 작업(제3편제10장)	가.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다. 측정장비ㆍ환기장치 또는 송기마스크등을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라.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 사용의 제한(제36조)

종 전	개 정
제51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프레스[동력에 의하여 금형(金型)을 사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造形)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단기(동력전달방식이 프레스와 유사한 구조의 것으로서 원재료를 절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6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내압을 받는 압력용기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5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크레인(이동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관에서 같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3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리프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8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곤돌라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33조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중지(제37조)

종 전	개 정
제198조(악천후시 작업중지) 사업주는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 1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42조(악천후시의 작업금지) 사업주는 높이 2미터이상인 장소에서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503조(악천후시의 작업금지) 사업주는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빠서 벌목·집재 또는 수라(목재를 반원형 구상으로 병립시켜 그 위로 목재를 활주시키는 것을 말한다)에 의한 집재나 운재작업의 실시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당해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3조(악천후시의 작업중지) ① 사업주는 궤도상의 보수·점검, 입환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열차운행상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악천후가 예상될 때에는 미리 궤도상의 보수·점검이나 입환 등의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7조의3(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제38조), 작업지휘자의 지정(제39조)

종 전	개 정
제117조(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2.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3.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4.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5. 제1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지방법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8조(조사 및 기록)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당해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219조(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3.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제299조(작업요령의 작성) ①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화재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요령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밸브·콕 등의 조작(당해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당해 화학설비에서 제품등을 꺼내는 경우에 한한다) 2.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攪拌 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3.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4.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기타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5. 덮개판ㆍ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등의 누출의 유무에 대한 점검 6. 시료의 채취 7. 화학설비에 있어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때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재개시의 작업방법 8. 이상상태가 발생한 때의 응급조치 9. 위험물 누출시의 조치 10. 기타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82조(작업장소등의 조사) 사업주는 지반의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매설물 기타 지하공작물(이하 “매설물등”이라 한다)의 손괴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1.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균열ㆍ함수(含水)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 매설물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제401조(시공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터널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제400조의 조사결과에 따른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그 시공계획에 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공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굴착의 방법 2.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3.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하는 때에는 그 방법 제426조(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제4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채석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석작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2.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3. 굴착면의 소단(小段)의 위치와 넓이 4.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의 방법 5. 발파방법 6. 암석의 분할방법 7. 암석의 가공장소 8.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능력 9.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10.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 제458조(해체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해체건물의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그 해체계획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해체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2.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등의 방법 3. 사업장내 연락방법 4. 해체물의 처분계획 5.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등의 작업계획서 6. 해체작업용 화약류등의 사용계획서 7.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제462조(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09조(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궤도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점검작업시 모든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인원·작업량·작업순서·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5조(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열차의 입환작업을 하는 때에는 모든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인원·작업량·작업순서·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7조(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의 작성)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작업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 ③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219조(작업계획의 작성)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99조(작업요령의 작성)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 등 긴급사태시의 응급조치요령을 작성하여 관계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462조(작업계획의 작성)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작업계획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09조(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② 제1항의 작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15조(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9조(작업지휘자의 지정등) ①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때에는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09조(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③ 궤도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점검작업에 모터카(motor car)·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밸러스트콤팩터(ballast compactor)·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제12호의 작업에 모터카(motor car), 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 밸러스트 콤팩터(ballast compactor),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4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작업대의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465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제186조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9조(작업지휘자의 지정등)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호(제40조), 운전위치의 이탈 금지(제41조)

종 전	개 정
제102조(신호) ① 사업주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운전실등 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동항의 신호를 준수하도록 주지시켜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8조(신호) 사업주는 제176조 및 제17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자를 배치한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제223조(신호) 사업주는 제221조제2항 및 제2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자를 배치한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제248조(신호) 사업주는 신호하는 자와 신호방법을 정하고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신호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제466조(신호) 사업주는 중량물을 2명이상의 근로자가 취급 또는 운반하는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7조(신호) 사업주는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양화장치의 운전에 관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하는 자를 양화장치별로 지정하여 신호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7조(신호) ① 사업주는 입환작업을 하는 때에는 유도하는 자를 지정하고 운전자와 유도하는 자간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환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2.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3.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8. 입환작업(入換作業) 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3조(운전위치로부터의 이탈금지) ① 사업주는 양중기의 운전도중에 당해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위치로부터 이탈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양중기의 운전자는 운전도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5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①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자로 하여금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운전위치로부터 이탈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자는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운전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8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① 사업주는 양화장치의 운전자가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전위치를 이탈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운전자는 작업중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전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중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3.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는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 탑승의 제한(제86조)

종 전	개 정
제112조(탑승의 제한등) ① 사업주는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경우로서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탑승설비에 대하여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安全帶) 또는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키는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에 의할 것 제130조(탑승설비등) ①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탑승설비에 대하여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安全帶) 또는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와 탑승자의 총중량의 1.3배에 상당하는 중량에 5백킬로그램을 가산한 수치가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29조(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36조(탑승·무인작동의 제한) ①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6조(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간이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간이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安全帶) 또는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159조(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화물용 승강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강기의 수리·조정 및 점검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3조(승차석외의 탑승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승차석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5조(적재함의 탑승제한) 사업주는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2조(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운전중인 컨베이어등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를 운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컨베이어등으로서 추락·접촉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ㆍ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간이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간이 리프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주는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⑥ 사업주는 화물용 승강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강기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사업주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를 운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컨베이어 등으로서 추락ㆍ접촉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사업주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동기․회전축 등 위험방지(제87조)

종 전	개 정
제32조(원동기·회전축등의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회전축ㆍ기어ㆍ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부분에는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6조(행정끝의 덮개등) 사업주는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돌출가공물의 덮개등) 사업주는 선반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6조(덮개의 설치) 사업주는 원심기(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거나 추출하는 일련의 작업을 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0조(분쇄기의 덮개등) 사업주는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화기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의 가동 또는 원료의 비산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분쇄기등의 개구부로의 추락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분쇄기등의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등의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는 것이 당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하여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위험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의 개구부로부터 가동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감김통등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종이·천·비닐 및 와이어로프 등의 감김통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7조(회전부의 덮개등) 사업주는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이하 “압력용기등”이라 한다)에 부속하는 원동기·축이음·벨트·풀리의 회전부위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회전축ㆍ기어ㆍ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연삭기(硏削機) 또는 평삭기(平削機)의 테이블, 형삭기(形削機)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원심기(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거나 추출하는 일련의 작업을 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⑩ 사업주는 종이ㆍ천ㆍ비닐 및 와이어 로프 등의 감김통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는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이하 “압력용기등”이라 한다)에 부속하는 원동기ㆍ축이음ㆍ벨트ㆍ풀리의 회전 부위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호장치의 조정(134조), 과부하의 제한 등(제135조)

종 전	개 정
제106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권과방지(卷過防止)장치는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卷上用)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상부도르래·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直動式)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권과방지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권과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권과방지장치는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지브 선단의 도르래 등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144조(방호장치의 조정) 사업주는 간이리프트의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자동차정비용리프트를 제외한다) 그 밖의 방호장치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제149조(방호장치의 조정) 사업주는 곤돌라에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제156조(방호장치의 조정) 사업주는 승강기의 과부하방지장치·파이널리밋스위치(final limit switch)·비상정지장치·조속기(調速機)·출입문 인터록(inter lock) 그 밖의 방호장치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조속기(調速機),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1. 크레인 2. 이동식 크레인 3.「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작업부에 탑재되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4. 간이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5. 곤돌라 6. 승강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ㆍ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直動式)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으로 한다)]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과부하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에 그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7조(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그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리프트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5조(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간이리프트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0조(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곤돌라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7조(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승강기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0조(과부하의 제한) ② 사업주는 하중시험을 실시한 때 또는 크레인에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사업주는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양중기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 변화된 여건 반영

3-1. 굴착 및 교량공사의 안전조치 규정 보완․신설(제38조, 제39조, 제369조)

○ 최근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굴착공사의 안전기준 보완 및 교량공사의 안전조치 규정 신설

종 전	개 정
제117조(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2.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3.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4.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5. 제1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지방법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9조(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3.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제299조(작업요령의 작성) ①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화재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요령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밸브·콕 등의 조작(당해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당해 화학설비에서 제품등을 꺼내는 경우에 한한다) 2.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攪拌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3.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4.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기타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5. 덮개판ㆍ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등의 누출의 유무에 대한 점검 6. 시료의 채취 7. 화학설비에 있어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때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재개시의 작업방법 8. 이상상태가 발생한 때의 응급조치 9. 위험물 누출시의 조치 10. 기타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82조(작업장소등의 조사) 사업주는 지반의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매설물 기타 지하공작물(이하 “매설물등”이라 한다)의 손괴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1.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균열ㆍ함수(含水)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 매설물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제401조(시공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터널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제400조의 조사결과에 따른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그 시공계획에 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공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굴착의 방법 2.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3.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하는 때에는 그 방법 제426조(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제4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채석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석작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2.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3. 굴착면의 소단(小段)의 위치와 넓이 4.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의 방법 5. 발파방법 6. 암석의 분할방법 7. 암석의 가공장소 8.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능력 9.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10.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 제458조(해체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해체건물의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그 해체계획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해체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2.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등의 방법 3. 사업장내 연락방법 4. 해체물의 처분계획 5.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등의 작업계획서 6. 해체작업용 화약류등의 사용계획서 7.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제462조(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09조(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궤도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점검작업시 모든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인원·작업량·작업순서·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5조(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열차의 입환작업을 하는 때에는 모든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인원·작업량·작업순서·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7조(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의 작성)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작업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 ③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219조(작업계획의 작성)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99조(작업요령의 작성)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 등 긴급사태시의 응급조치요령을 작성하여 관계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462조(작업계획의 작성)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작업계획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09조(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② 제1항의 작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15조(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9조(작업지휘자의 지정등) ①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때에는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09조(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 ③ 궤도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점검작업에 모터카(motor car)·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밸러스트콤팩터(ballast compactor)·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제12호의 작업에 모터카(motor car), 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 밸러스트 콤팩터(ballast compactor),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4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작업대의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465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제186조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9조(작업지휘자의 지정등)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3.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4. 자재나 부재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3-2. 구명구 비치 작업 추가(제47조)

종 전	개 정
제450조(구명구등) 사업주는 수상에서의 작업에 있어서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중에 전락하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등 구명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구명구 등) 사업주는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救命裝具)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구명구 비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작업에 근로자가 수중에 전락하는 등의 위험이 있는 선박건조작업을 추가

3-3. 작업도구의 안전기준 보완(제96조, 제163조)

○ 조선업 등에서 사용되는 레바풀러(lever puller), 체인블록(chain block)의 사용방법 및 폐기기준에 대한 기준 마련

종 전	개 정
제45조(작업도구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외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① 사업주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2. 레버풀러 작업 중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훅을 대상물에 직접 걸지 말고 피벗클램프(pivot clamp)나 러그(lug)를 연결하여 사용할 것 3. 레버풀러의 레버에 파이프 등을 끼워서 사용하지 말 것 4. 체인블록의 상부 훅(top hook)은 인양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갖고, 정확히 지탱될 수 있는 곳에 걸어서 사용할 것 5. 훅의 입구(hook mouth)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할 것 6. 체인블록은 체인의 꼬임과 헝클어지지 않도록 할 것 7. 체인과 훅은 변형, 파손, 부식, 마모(磨耗)되거나 균열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8. 제167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

○ 조선업 등에서 부재(部材)를 크레인으로 인양하기 위해 임의로 달기구(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달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종 전	개 정
제164조(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 ①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고리걸이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체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안전계수(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절단하중의 값을 그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10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에는 5이상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4이상 ② 사업주는 고리걸이용 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이 표시된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①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②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조치 규정 신설(제134조, 제135조, 제157조부터 제159조)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시행(노동부령 제289호, ‘07.12.31)에 따라 동 기계 사용 시 필요한 방호장치의 조정, 적재하중 준수, 전도방지, 화물 낙하방지 등의 안전조치 규정 신설

종 전	개 정
제106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권과방지(卷過防止)장치는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卷上用)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상부도르래·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直動式)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3.8.18] ③ 제2항의 권과방지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권과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권과방지장치는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지브 선단의 도르래 등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144조(방호장치의 조정) 사업주는 간이리프트의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자동차정비용리프트를 제외한다) 그 밖의 방호장치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제149조(방호장치의 조정) 사업주는 곤돌라에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제156조(방호장치의 조정) 사업주는 승강기의 과부하방지장치·파이널리밋스위치(final limit switch)·비상정지장치·조속기(調速機)·출입문 인터록(inter lock) 그 밖의 방호장치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조속기(調速機),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1. 크레인 2. 이동식 크레인 3.「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작업부에 탑재되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4. 간이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5. 곤돌라 6. 승강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ㆍ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直動式)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으로 한다)]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과부하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에 그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7조(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그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리프트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5조(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간이리프트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0조(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곤돌라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7조(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승강기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0조(과부하의 제한) ② 사업주는 하중시험을 실시한 때 또는 크레인에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사업주는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양중기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사업주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운전방법 및 고장이 났을 경우의 조치방법을 주지시켜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58조(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사업주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아웃트리거 발이 닿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화물 운반작업을 하지 않을 것 2.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이동시키지 않을 것 3.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를 할 것 제159조(화물의 낙하 방지) 사업주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로부터 화물이 빠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낙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화물을 적재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 2. 적재화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낙하 방지 조치를 할 것

3-5. “고소작업대” 안전기준 보완(제186조)

○ 조선업 등에서 사용되는 “고소작업대”에 의한 협착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 설치, 전도 방지 조치, 정격하중 준수 등 안전기준 보완

종 전	개 정
제197조(고소작업대의 구조 등)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낙하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한 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outrigger)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킬 것 2.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이동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외의 자가 작업구역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②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③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④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폭발위험장소 설정기준 변경 등(제230조, 제231조)

○ 폭발위험장소 설정기준을 국제적 안전규격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도록 하고

- 도장부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인화성액체로 세척․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 환기조치 외에 전기기기 외부 설치 등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

종 전	개 정
제333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대하여는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가연성 분진 등을 제조·사용하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 작업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37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가연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기계·기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계ㆍ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아니 된다.<단서삭제> ② 사업주는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ㆍ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전기기계ㆍ기구를 작동시켜야 한다. 1.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으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하한계값의 2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유지할 것 2. 조명등은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할 것 3. 가열성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척 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등의 조치를 할 것 4. 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는 밀폐 공간 외부에 설치되어 있을 것 ③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기계ㆍ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의 상태 및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작동시킬 수 있다.

3-7. 화기 사용금지 장소 추가(제239조)

○ 서로 다른 층에서 가연성물질 취급 및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 상부에서 용접기, 그라인더 및 공구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한 불티가 하부의 가연성물질과 접촉하여 발생하는 폭발 또는 화재예방조치 신설

종 전	개 정
제266조(위험물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외의 가연성 분진·가스, 화약류 등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기구 및 공구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8. 위험장소 용접 시 안전기준 마련(제241조)

종 전	개 정
제268조(통풍등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등)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등 기타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등을 하는 때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241조(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ㆍ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 대형 냉동창고 등 환기가 불충분하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 등의 위험장소에서 용접작업 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마련

3-9. 안전밸브(압력방출장치) 작동시험 주기 개선(제261조)

○ 안전밸브의 작동시험 주기를 기기별로 차등화

종 전	개 정
제288조(안전밸브등의 설치)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60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관형 열교환기는 관의 파열로 인한 압력상승이 동체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정변위 압축기(다단압축기의 경우에는 압축기의 각단)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파열이 우려되는 것에 한한다) 5. 기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이상화학반응, 밸브의 막힘등 이상상태로 인한 압력상승으로 당해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구조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한한다) 제88조(압력방출장치의 설치등) ① 사업주는 압력용기등에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는 과압방지 압력방출장치를 각단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압력방출장치가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 이전에 작동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토출압력을 시험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에 1회 이상 토출압력을 시험할 수 있다. ⑥사업주는 운전자가 토출압력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으로 봉인된 압력방출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동 규정은 “하위법령 특별정비과제” 추진에 따라 ’11.3.31 개정된 사항임

3-10. 화염방지기 설치기준 완화(제269조)

○ 화학설비의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된 경우에는 화염이 역화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화염방지기 설치의무 면제

종 전	개 정
제289조(화염방지기의 설치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가연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로부터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때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섭씨 65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화염방지장치 표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보수·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보수ㆍ유지하여야 한다.

3-11. 기밀시험시 위험방지 조치 보완(제300조)

○ 배관․용기 등 설비에 대한 기밀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밀시험 전에 시험장비의 견고한 설치 및 안전상태 확인규정을 마련

종 전	개 정
제326조의2(기밀시험시의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배관·용기 그 밖의 설비에 대하여 질소·탄산가스 등 불활성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기밀(氣密)시험을 하는 때에는 과다한 압력의 주입 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파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설치하고 내부압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력계는 기밀시험을 하는 배관 등의 내부압력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밀시험 종료후 설비내부 점검시에는 반드시 환기를 하고 불활성가스의 체류(滯留)유무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를 확인한 후 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0조(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배관, 용기, 그 밖의 설비에 대하여 질소ㆍ탄산가스 등 불활성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기밀(氣密)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지나친 압력의 주입 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설치하고 내부압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력계는 기밀시험을 하는 배관 등의 내부압력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밀시험을 종료한 후 설비 내부를 점검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를 하고 불활성가스가 남아 있는지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를 확인한 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밀시험장비가 주입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상압력에 의한 연결파이프 등의 파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고 그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3-12. 계단 안전난간 설치규정 개선(제30조)

○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이 계단의 높이와 관계없이 계단의 단수로 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계단의 높이가 1미터 이상인 경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종 전	개 정
제27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4단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동 규정은 “하위법령 특별정비과제” 추진에 따라 ’11.3.31 개정된 사항임

3-13. 안전난간․안전방망․이동식비계 안전조치 규정 보완(제13조, 제42조, 제43조, 제68조)

○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추락 방지조치,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이동식 비계에 관한 안전기준을 보완

종 전	개 정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제439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높이가 2미터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등을 제외한다)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安全防網)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40조(개구부등의 방호조치) ① 사업주는 높이 2미터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 및 손잡이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1조의3(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지지틀(아웃트리거)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신 설> <신 설>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3-14. “시스템비계” 안전조치 규정 신설(제69조, 제70조)

○ 건설업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시스템비계”에 대한 안전조치 규정을 “총칙”에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직재ㆍ수평재ㆍ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신 설>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5.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6.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3-15. 전기작업 위험방지 규정 정비(제38조, 제318조부터 제324조까지)

○ 전기안전 작업계획서 작성․준수의무를 신설하고 전기작업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자격자가 수행하도록 규정

○ 저압, 고압, 특별고압 등 전압 크기에 따른 작업별로 규정된 안전기준을 정전선로, 충전선로, 인근 작업 등 작업현장에 적합한 작업별로 구분

○ 전압별 접근한계거리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압체계에 적합하게 구체적으로 접근 한계거리를 규정, 절연용 보호구의 성능 유지의무 등 규정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13. (생략)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이하 이 조와 제319조에서 “전기기기등”이라 한다)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하 “유자격자”라 한다)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2조(정전작업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전로를 개로(開路)하여 당해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전로를 개로한 후 당해 전로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해 전로와 근접한 충전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 또는 당해 전로에 근접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전로의 개로에 사용한 개폐기에 잠금장치를 하고 통전(通電)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개로된 전로가 전력케이블·전력콘덴서등을 가진 것으로서 잔류전하에 의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잔류전하를 확실히 방전시킬 것

3. 개로된 전로의 충전여부를 검전기구에 의하여 확인하고 오(誤)통전, 다른 전로와의 접촉, 다른 전로로부터의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단락 접지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중 또는 작업 종료후 개로한 전로에 통전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미리 통지한 후 단락접지기구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344조(정전작업요령의 작성) ① 사업주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전작업요령을 작성하여 관계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전작업요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범위·절연용보호구의 이상유무 점검 및 활선접근경보장치의 휴대 등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

2. 전로 또는 설비의 정전순서에 관한 사항

3. 개폐기관리 및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

4. 정전확인순서에 관한 사항

5. 단락접지실시에 관한 사항

6. 전원재투입 순서에 관한 사항

7. 점검 또는 시운전을 위한 일시운전에 관한 사항

8. 교대근무시 근무인계에 필요한 사항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ㆍ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의 전로 차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③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등(고정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신  설>

제320조(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기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 등(고정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 전에 제319조제2항제3호의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6조(저압활선작업) 사업주는 저압(750볼트이하 직류전압이나 600볼트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충전전로의 점검 및 수리 등 당해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한다.

제347조(저압활선 근접작업) ① 사업주는 저압의 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을 하는 때 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등이 당해충전전로에 접촉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당해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신체외의 부분이 당해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로 하여금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을 하도록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8조(고압활선작업) 사업주는 고압의 충전전로의 점검 및 수리등 당해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당해 충전전로중 근로자가 취급하고 있는 부분외의 부분에 근로자의 신체등이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2.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3.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 경우 근로자가 취급하고 있는 충전전로의 전위와 전위가 다른 물체와 근로자의 신체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9조(고압활선 근접작업) 사업주는 고압의 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등이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당해 충전전로에 대하여 머리위로의 거리가 30센티미터 이내 이거나 신체 또는 발 아래로의 거리가 60센티미터 이내로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당해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신체외의 부분이 당해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0조(특별고압 활선작업) 사업주는 특별고압의 충전전로 또는 지지애자의 점검·수리 및 청소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25킬로볼트이하인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가 설치되고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한 근로자가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등과 충전전로와 사이에 사용전압별로 다음 표의 접근한계거리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충전전로의 사용전압 (단위 : 킬로볼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단위 : 센티미터)
22이하 22초과 33이하 33초과 66이하 66초과 77이하 77초과 110이하 110초과 154이하 154초과 187이하 187초과 220이하 220초과	20 30 50 60 90 120 140 160 220

2.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 경우 근로자가 취급하고 있는 충전전로의 전위와 다른 전위를 갖는 물체와 근로자의 신체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1조(특별고압활선 근접작업) 사업주는 특별고압의 전로 또는 그 지지물(충전전로와 지지애자를 제외한다)의 점검·수리·도장 및 청소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등이 특별고압의 충전전로에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2. 근로자의 신체등에 대하여 제350조제1항제1호에 정하는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당해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 등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제319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6.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7.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8.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다음 표에 제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가.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

나.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와 절연된 경우

다.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된 경우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킬로볼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단위: 센티미터)
0.3 이하 0.3 초과 0.75 이하 0.75 초과 2 이하 2 초과 15 이하 15 초과 37 이하 37 초과 88 이하 88 초과 121 이하 121 초과 145 이하 145 초과 169 이하 169 초과 242 이하 242 초과 362 이하 362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800 이하	접촉금지 30 45 60 90 110 130 150 170 230 380 550 790

② 사업주는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책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와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이 있는 금속제 방책을 사용하거나, 제1항의 표에 정한 접근 한계거리 이내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감전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52조(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 사업주는 가공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해체·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 또는 이에 부수하는 작업 및 항타기·항발기·콘크리트 펌프카·이동식 크레인·모터카·멀티플타이탬퍼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당해 충전전로에 근로자의 신체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충전전로를 이설할 것

2.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할 것

3.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할 것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①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이격거리”라 한다)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센티미터 이상(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센티미터씩 증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으며,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의 이격거리는 제321조제1항의 표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까지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차량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방책을 설치하거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제323조제1항의 절연용 보호구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차량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제321조제1항의 표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④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53조(절연용 보호구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절연용 보호구등에 대하여는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제346조 내지 제350조의 절연용 보호구

2. 제347조 내지 제350조 및 제352조의 절연용 방호구

3. 제347조·제348조 및 제350조의 활선작업용 기구

4. 제348조·350조 및 제351조의 활선작업용 장치

<신  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 각호의 절연용 보호구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하기 전에 흠·균열·파손 기타 손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이하 이 조에서 “절연용 보호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제301조제2항에 따른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제317조에 따른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제319조 및 제320조에 따른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제321조의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② 사업주는 절연용 보호구등이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절연용 보호구등을 사용하기 전에 흠ㆍ균열ㆍ파손, 그 밖의 손상 유무를 발견하여 정비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354조(적용제외) 제327조 내지 제332조 및 제338조 내지 제353조의 규정은 대지전압이 30볼트이하인 전기기계·기구·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4조(적용제외) 제38조제1항제5호, 제301조부터 제310조까지 및 제313조부터 제323조까지의 규정은 대지전압이 30볼트 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16.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안전조치 규정 신설(제337조)

○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갱폼, 슬립폼 등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대한 안전조치 규정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제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①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ㆍ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4.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5.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② 제1항제1호의 갱 폼의 조립ㆍ이동ㆍ양중ㆍ해체(이하 이 조에서 “조립등”이라 한다)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립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3.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4.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 5. 갱 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업주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립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립등 작업 시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2. 조립등 작업과 관련한 이동ㆍ양중ㆍ운반 장비의 고장ㆍ오조작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할 것 3. 거푸집이 콘크리트면에 지지될 때에 콘크리트의 굳기정도와 거푸집의 무게, 풍압 등의 영향으로 거푸집의 갑작스런 이탈 또는 낙하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준수하거나 콘크리트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연결 또는 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의 조립등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낙하ㆍ붕괴ㆍ전도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17. 위험물질 명칭 등 통일(별표 1)

○ 위험물질군의 명칭 및 위험물질의 기준량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에 따라 변경․분류하고

- 시행규칙 별표11의2(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물질의 정의를 [별표 1]에서 삭제

※ 제113조, 제225～227조, 제230조～제233조, 제236조, 제240조, 제241조, 제244조, 제256조, 제262조, 제263조, 제267조～제269조, 제278조, 제281조, 제283조, 제296조, 제299조, 제325조, 제350조, 제355조, 제356조, 제395조, [별표 9]에서도 물질 명칭 등을 위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변경

종 전	개 정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0조·제11조 및 제254조관련) 1. 폭발성 물질 : 가열·마찰·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산소나 산화제의 공급이 없더라도 폭발 등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체나 액체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 화합물 다. 니트로소 화합물 라. 아조 화합물 마. 디아조 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및 그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기타 가목 내지 사목의 물질과 동등한 정도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 내지 아목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발화성 물질 : 스스로 발화하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는 등 발화가 용이하고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인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분말 자. 금속분말(마그네슘분말을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카.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탄화물·알루미늄탄화물 거. 기타 가목 내지 하목의 물질과 동등한 정도의 발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 내지 거목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물질 : 산화력이 강하여 열을 가하거나 충격을 줄 경우 또는 다른 화확물질과 접촉할 경우에 격렬히 분해되는 등의 반응을 일으키는 고체 및 액체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기타 가목 내지 차목의 물질과 동등한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물질 : 대기압하에서 인화점(1기압 상태에서 태그밀폐식·페스키마텐식·클리브랜드개방식 또는 세탁식의 인화점 측정기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섭씨 65도 이하인 가연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가솔린·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이황화탄소 기타 인화점이 섭씨 영하 30도 미만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산화에틸렌·아세톤·메틸에틸케톤 기타 인화점이 섭씨 영하 30도 이상 0도 미만인 물질 다. 메틸알코올·에틸알코올·크실렌·아세트산아밀 기타 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 30도 미만인 물질 라. 등유 · 경유 · 테레핀유 · 이소펜틸알코올(이소아밀알코올)·아세트산 기타 인화점이 섭씨 30도 내지 65도 이하인 물질 5. 가연성 가스 : 폭발한계농도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기타 섭씨 15도 1기압하에서 기체상태인 가연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 금속 등을 쉽게 부식시키고 인체에 접촉하면 심한 상해(화상)를 입히는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황산·질산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아세트산·불산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독성물질 :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2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4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LC50(쥐, 4시간 흡입)이 2,000ppm 이하인 화학물질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ㆍ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ㆍ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ㆍ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ㆍ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0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 독성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3-18. 차량계 건설기계 명칭 정비(별표 6)

○ “차량계 건설기계”의 명칭과 종류를 알기 쉽도록 예시형태로 규정

종 전	개 정
[별표 2] 차량계 건설기계(제215조관련) 1. 불도저(bulldozer)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3. 로더(loader, 무한궤도·타이어) 4. 스크레이퍼(scraper) 5. 스크레이퍼도저(scraper dozer) 6. 파워셔블(power shovel) 7. 드래그라인(dragline) 8. 크렘셀(clam shell) 9. 백호우(backhoe) 10. 트렌취(trench) 11. 항타기(杭打機, pile driver) 12. 항발기(抗拔機) 13. 어스드릴(earth drill) 14. 리버스서큘레이션드릴(reverse circulation drill) 15. 천공기(穿孔機, boring machine) 16. 어스오거(earth auger) 17. 페이퍼드레인머신(paper drain machine) 18. 로울러(roller) 19. 콘크리트 펌프카(concrete pump car) 20. 제1호 내지 제19호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갖는 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삭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등)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붙 임>

신․구조항 대비표

종 전	개 정
제 1 편 통 칙 <신 설>	제1편 총 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보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보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편 작업장등의 안전기준
제1장 작업장등	제2장 작업장
제1절 작업장
제3조(작업장의 바닥)	제3조(전도의 방지)
[보건]제5조(작업장의 청결)	제4조(작업장의 청결)
[보건]제6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보건]제7조(오물의 처리 등)	제6조(오물의 처리 등)
[보건]제3조(채광 및 조명)	제7조(채광 및 조명)
[보건]제4조(조도)	제8조(조도)
제4조(작업발판 등)	제9조(작업발판 등)
제5조(작업장의 창문)	제10조(작업장의 창문)
제6조(작업장의 출입구)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제7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조건)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455조(투하설비등)	제15조(투하설비 등)
제10조(위험물등의 보관)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제11조(비상구의 설치)	제17조(비상구의 설치)
제12조(비상용의 표시)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제13조(경보용 설비등)	제19조(경보용 설비 등)
제449조(출입의 금지) 제35조(출입의 금지) 제113조(출입의 금지) 제131조(출입의 금지) 제137조(출입금지) 제179조(출입의 금지) 제246조(출입의 금지) 제269조(출입금지등) 제407조(출입의 금지) 제432조(출입의 금지) 제459조(작업구역내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제476조(출입의 금지) 제482조(통행의 금지) 제483조(출입의 금지) 제502조(출입의 금지)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제2절 통 로	제3장 통 로
제15조(통로의 조명)	제21조(통로의 조명)
제14조(통로의 설치) 제16조(옥내통로) 제22조(선박과 안벽사이의 통로등)	제22조(통로의 설치)
제17조(가설통로의 구조)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제20조(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제24조(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제21조(갱내통로등의 위험방지)	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제3절 계단
제23조(계단의 강도)	제26조(계단의 강도)
제24조(계단의 폭)	제27조(계단의 폭)
제25조(계단참의 높이)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제26조(천장의 높이)	제29조(천장의 높이)
제27조(계단의 난간)	제30조(계단의 난간)
제2장 보호구	제4장 보호구
제29조(보호구의 제한적사용)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 제461조(보호구의 착용) 제467조(보호구등) 제478조(보호구의 착용) 제496조(보호구의 착용) 제504조(보호구의 착용)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30조(보호구의 관리) [보건]제55조(호흡용 보호구 등의 관리) [보건]제76조(방독마스크등의 관리) [보건]제118조(보호구의 관리) [보건]제124조(보호구의 관리) [보건]제182조(보호구의 관리) [보건]제228조(보호구의 관리) [보건]제256조(보호구의 관리) [보건]제267조(보호구의관리)	제33조(보호구의 관리)
제31조(전용보호구등)	제34조(전용보호구 등)
제3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작업시작전 점검 및 자체검사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31조의2(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제31조의3(작업시작전 점검)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제51조(사용의 제한) 제86조(사용의 제한) 제105조(사용의 제한) 제133조(사용의 제한) 제148조(사용의 제한)	제36조(사용의 제한)
제198조(악천후시 작업중지) 제442조(악천후시의 작업금지) 제503조(악천후시의 작업금지) 제523조(악천후시의 작업중지) 제117조의3(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제1항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제2항
제117조(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의 작성)제1항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제1항, 제2항 제218조(조사 및 기록) 제219조(작업계획의 작성)제1항, 제2항 제299조(작업요령의 작성)제1항 제382조(작업장소등의 조사) 제401조(시공계획의 작성) 제426조(작업계획의 작성) 제458조(해체계획의 작성) 제462조(작업계획의 작성)제1항 제509조(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제1항 제515조(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제1항 제117조(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의 작성)제2항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제3항 제219조(작업계획의 작성)제3항 제299조(작업요령의 작성)제2항 제344조(정전작업요령의 작성) 제457조(해체건물등의 조사) 제462조(작업계획의 작성)제2항 제509조(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제2항 제515조(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제2항 제249조(작업지휘자의 지정등)제1항 제509조(안전작업계획의 작성 등)제3항 제174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제465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제249조(작업지휘자의 지정등)제2항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1항, 제2항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제3항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제4항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제102조(신호) 제178조(신호) 제223조(신호) 제248조(신호) 제466조(신호) 제497조(신호) 제517조(신호)제1항	제40조(신호)
제103조(운전위치로부터의 이탈금지) 제245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제498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제4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제8조(추락 등의 방지) 제439조(추락의 방지)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40조(개구부등의 방호조치)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제441조(안전대의 부착설비등)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444조(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제445조(승강설비의 설치)	제46조(승강설비의 설치)
제450조(구명구등)	제47조(구명구 등)
제451조(울의 설치)	제48조(울타리의 설치)
제443조(조명의 유지)	제49조(조명의 유지)
<신 설>	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8조의2(붕괴등의 방지)	제50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제452조의2(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등의 안전유지)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제452조의3(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제454조(계측장치의 설치등)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제2장 비계	제7장 비계
제1절 재료등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제368조(비계의 재료) 제369조(강관비계의 재질)	제54조(비계의 재료)
제370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제371조(작업발판의 구조)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제2절 조립	제2절 조립·해체 및 점검 등
제372조(비계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제374조(비계의 점검보수)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제4절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제3절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제377조(강관비계 조립시의 준수사항)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제378조(강관비계의 구조)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제379조(강관의 강도식별)	제61조(강관의 강도 식별)
제379조의2(강관틀비계)	제62조(강관틀비계)
제5절 달비계 및 달대비계	제4절 달비계 및 달대비계
제380조(달비계의 구조)	제63조(달비계의 구조)
제375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제380조의2(달대비계)	제65조(달대비계)
제381조(높은 디딤판등의 사용금지)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제6절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제5절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제381조의2(말비계)	제67조(말비계)
제381조의3(이동식비계)	제68조(이동식비계)
<신 설>	제6절 시스템 비계
<신 설>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신 설>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제3절 통나무비계	제7절 통나무비계
제376조(통나무비계의 구조)	제71조(통나무 비계의 구조)
보건 제2관 환기장치	제8장 환기장치
[보건]제8조(후드)	제72조(후드)
[보건]제9조(덕트)	제73조(덕트)
[보건]제10조(배풍기)	제74조(배풍기)
[보건]제11조(배기구)	제75조(배기구)
[보건]제12조(배기의 처리)	제76조(배기의 처리)
[보건]제13조(전체환기장치)	제77조(전체환기장치)
[보건]제14조(환기장치의 가동)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보건 제3관 휴게시설 등	제9장 휴게시설 등
[보건]제15조(휴게시설)	제79조(휴게시설)
[보건]제16조(의자의 비치)	제80조(의자의 비치)
[보건]제17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보건]제18조(구급용구)	제82조(구급용구)
보건 제4관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보건]제19조(잔재물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제83조(잔재물 등의 발산 억제 조치)
[보건]제20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제84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보건]제21조(잔재물등의 처리)	제85조(잔재물등의 처리)
<신 설>	제2편 안전기준
제3편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장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장 기계등의 일반기준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112조(탑승의 제한등) 제129조(탑승의 제한) 제130조(탑승설비등) 제136조(탑승·무인작동의 제한)제1항 제146조(탑승의 제한) 제152조(탑승의 제한) 제159조(탑승의 제한) 제183조(승차석외의 탑승제한) 제205조(적재함의 탑승제한) 제212조(탑승의 제한)	제86조(탑승의 제한)
제32조(원동기·회전축등의 위험방지) 제46조(행정끝의 덮개등) 제47조(돌출가공물의 덮개등) 제66조(덮개의 설치) 제70조(분쇄기의 덮개등) 제71조(분쇄기등의 개구부로의 추락위험방지) 제39조(감김통등의 위험방지) 제87조(회전부의 덮개등)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제42조(제어장치의 기능유지) 제54조(클러치등 기능의 유지)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제34조(운전시작전 확인)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제36조(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90조(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4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등)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제37조(정비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등) 제38조(기계의 날부분 청소등의 작업시 운전정지등)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제40조(방호장치의 해체금지)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제43조(작업모등의 착용)	제94조(작업모 등의 착용)
제44조(장갑의 사용금지)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
제45조(작업도구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제45조의2(볼트·너트의 풀림방지)	제97조(볼트·너트의 풀림 방지)
제175조(제한속도의 지정) 제220조(제한속도의 지정) 제513조(제한속도의 지정) 제516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제181조(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제224조(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제2장 공작기계	제2절 공작기계
제48조(띠톱기계의 덮개등)	제100조(띠톱기계의 덮개 등)
제49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제101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제50조(탑승의 금지)	제102조(탑승의 금지)
제3장 프레스 및 전단기	제3절 프레스 및 전단기
제52조(프레스등의 위험방지)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제53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방지)	제104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제4장 목재가공용 기계	제4절 목재가공용 기계
제59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제60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제61조(띠톱기계의 덮개)	제107조(띠톱기계의 덮개)
제62조(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등)	제108조(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
제63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제109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제64조(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제110조(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제5장 원심기	제5절 원심기 및 분쇄기등
제67조(운전의 정지) 제73조(운전의 정지)	제111조(운전의 정지)
제68조(최고 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금지)	제112조(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제6장 분쇄기 및 혼합기등
제72조(폭발성 물질등의 취급시 조치)	제113조(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제7장 고속회전체	제6절 고속회전체
제74조(회전시험중의 위험방지)	제114조(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
제7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제11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제9장 보일러 및 압력용기	제7절 보일러 등
제1절 보일러
제81조(압력방출장치) 제88조(압력방출장치의 설치등)	제116조(압력방출장치)
제82조(압력제한스위치)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
제83조(고저수위조절장치)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
제80조의2(폭발위험의 방지)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제2절 압력용기
제89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제10장 사출성형기등	제8절 사출성형기 등
제92조(사출성형기등의 방호장치)	제121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제93조(연삭숫돌의 덮개등)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제94조(로울러기의 울등 설치)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제95조(직기의 북 이탈방지장치)	제124조(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제96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등)	제125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제97조(버프연마기의 덮개)	제126조(버프연마기의 덮개)
제98조(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27조(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99조(포장기계의 덮개등)	제128조(포장기계의 덮개 등)
제99조의2(정련기에 의한 위험방지)	제129조(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
제99조의3(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제130조(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제99조의4(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제131조(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제11장 양중기	제9절 양중기
제1절 총칙	제1관 총칙
제100조(양중기)	제132조(양중기)
제101조(정격하중등의 표시)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제106조(방호장치의 조정) 제123조(방호장치의 조정) 제144조(방호장치의 조정) 제149조(방호장치의 조정) 제156조(방호장치의 조정)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제110조(과부하의 제한) 제127조(과부하의 제한)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제145조(과부하의 제한) 제150조(과부하의 제한) 제157조(과부하의 제한)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제2절 크레인	제2관 크레인
제1관 크레인
제107조(안전밸브의 조정)	제136조(안전밸브의 조정)
제108조(해지장치의 사용)	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
제111조(경사각의 제한)	제138조(경사각의 제한)
제114조(병렬설치크레인의 수리등의 작업)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제115조(폭풍에 의한 이탈방지)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방지)
제116조(조립등의 작업)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제117조의2(타워크레인의 지지)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제118조(폭풍등으로 인한 이상유무 점검) 제143조(폭풍등으로 인한 이상유무 점검) 제162조(폭풍등으로 인한 이상유무 점검)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제119조(건설물등과의 사이의 통로)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제120조(건설물등의 벽체와 통로와의 간격 등)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제120조의2(크레인 작업시의 조치)	제146조(크레인 작업시의 조치)
제2관 이동식 크레인	제3관 이동식 크레인
제122조(설계기준으로 된 부하조건)	제147조(설계기준 준수)
제124조(안전밸브의 조정)	제148조(안전밸브의 조정)
제125조(해지장치의 사용)	제149조(해지장치의 사용)
제128조(경사각의 제한)	제150조(경사각의 제한)
제3절 리프트등	제4관 리프트
제1관 리프트
제134조(권과방지 등)	제151조(권과 방지 등)
제136조(탑승 · 무인작동의 제한)제2항, 제3항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제138조(피트청소시의 조치)	제153조(피트 청소 시의 조치)
제139조(붕괴 등의 방지)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제140조(운반구의 정지위치)	제155조(운반구의 정지위치)
제141조(조립등의 작업)	제156조(조립 등의 작업)
제2관 간이리프트
<신 설>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신 설>	제158조(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신 설>	제159조(화물의 낙하 방지)
제4절 곤돌라	제5관 곤돌라
제151조(운전방법의 주지)	제160조(운전방법 등의 주지)
제5절 승강기	제6관 승강기
제160조(폭풍에 의한 도괴방지)	제161조(폭풍에 의한 도괴 방지)
제161조(조립등의 작업)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
제6절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제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제164조(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제165조(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제166조(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제165조(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제167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
제168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제169조(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제170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제169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제171조(링등의 구비)	제170조(링 등의 구비)
제12장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제1절 총칙	제1관 총칙
제176조(전도 등의 방지)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제177조(접촉의 방지)	제172조(접촉의 방지)
제180조(화물적재시의 조치)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제182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이송)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제184조(주용도외의 사용제한)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제185조(수리등의 작업시 조치)	제17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제186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제191조(사용의 제한) 제195조(사용의 제한) 제200조(사용의 제한)	제178조(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제2절 지게차	제2관 지게차
제187조(전조등 및 후미등)	제179 (전조등 및 후미등)
제188조(헤드가드)	제180조(헤드가드)
제189조(백레스트)	제181(백레스트)
제190조(팔레트 등)	제182조(팔레트 등)
제192조(좌석안전띠의 착용 등)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제3절 구내운반차	제3관 구내운반차
제193조(제동장치등)	제184조(제동장치 등)
제194조(연결장치)	제185조(연결장치)
제4절 고소작업대	제4관 고소작업대
제197조(고소작업대의 구조 등)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 조치)
제5절 화물자동차	제5관 화물자동차
제201조(승강설비)	제187조(승강설비)
제202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제188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제203조(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제189조(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제204조(화물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제190조(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제13장 컨베이어	제11절 컨베이어
제208조(이탈등의 방지)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제209조(비상정지장치)	제192조(비상정지장치)
제210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제211조(트롤리 컨베이어)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제213조(통행의 제한)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제14장 건설기계등	제12절 건설기계 등
제1절 차량계 건설기계등	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제1관 구조
제215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제216조(전조등의 설치)	제197조(전조등의 설치)
제217조(헤드가드)	제198조(헤드가드)
제2관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221조(전도 등의 방지)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제222조(접촉의 방지)	제200조(접촉의 방지)
제225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제226조(승차석외의 탑승금지)	제202조(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제227조(안전도등의 준수)	제203조(안전도 등의 준수)
제228조(주용도외의 사용제한)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제229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205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제230조(수리등의 작업시 조치)	제20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제2절 항타기 및 항발기	제2관 항타기 및 항발기
제251조(사용전 점검등)	제207조(조립 시 점검)
제232조(강도등)	제208조(강도 등)
제233조(도괴의 방지)	제209조(도괴의 방지)
제234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제235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제236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제212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제237조(널말뚝등과의 연결)	제213조(널말뚝 등과의 연결)
제238조(브레이크의 부착등)	제214조(브레이크의 부착 등)
제239조(권상기의 설치)	제215조(권상기의 설치)
제241조(도르래의 부착) 제240조(도르래의 위치)	제216조(도르래의 부착 등)
제242조(사용시의 조치) 제243조(꼬인 때의 조치) 제244조(권상장치 정지시의 조치)	제217조(사용시의 조치 등)
제247조(말뚝등을 끌어올릴 때의 조치)	제218조(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제250조(항타기등의 이동)	제220조(항타기 등의 이동)
제252조(버팀줄을 늦추는 경우의 조치)	제219조(버팀줄을 늦추는 경우의 조치)
제253조(가스배관 등의 손상방지)	제221조(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제8장 산업용 로봇	제13절 산업용 로봇
제76조(교시등)	제222조(교시 등)
제77조(운전중 위험방지)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제78조(수리등 작업시의 조치등)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제4편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장 위험물등의 취급등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제254조(위험물질등의 제조등 작업시의 조치)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제254조의2(물과의 접촉금지)	제226조(물 및 공기와의 접촉 금지)
제255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물질 등의 주입)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제256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의 등유등의 주입)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제257조(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제229조(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제333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337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제258조(폭발 또는 화재등의 예방)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제259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가스용접 등의 작업)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제260조(가스등의 용기)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제261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등의 방지)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제262조(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등)	제236조(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제263조(자연발화의 방지)	제237조(자연발화의 방지)
제264조(유류등이 묻어 있는 걸레등의 처리)	제238조(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제2장 화기등의 관리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제266조(위험물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등의 사용금지)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제267조(유류등이 존재하는 배관 또는 용기의 용접등)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 또는 용기의 용접 등)
제268조(통풍등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등)	제241조(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제269조(출입금지등)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제270조(소화설비)	제243조(소화설비)
제271조(방화조치)	제244조(방화조치)
제272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방지)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제273조(소각장)	제246조(소각장)
제3장 용융고열물등에 의한 위험예방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제274조(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제247조(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제275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제276조(건축물의 구조)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제277조(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제250조(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제278조(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등)	제251조(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제279조(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제252조(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제280조(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제253조(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제281조(화상등의 방지)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제4장 화학설비등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제282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제283조(부식방지)	제256조(부식 방지)
제284조(덮개등의 접합부)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제285조(밸브등의 개폐방향의 표시등)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제286조(밸브등의 재질)	제259조(밸브 등의 재질)
제287조(공급 원재료의 종류등의 표시)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제288조(안전밸브등의 설치)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제288조의2(파열판의 설치)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제288조의3(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제288조의4(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제264조(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제288조의5(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제265조(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제288조의6(차단밸브의 설치금지)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제288조의7(배출물질의 처리)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제288조의8(통기설비)	제268조(통기설비)
제289조(화염방지기의 설치등)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제290조(내화기준)	제270조(내화기준)
제291조(안전거리)	제271조(안전거리)
제291조의2(방유제 설치)	제272조(방유제 설치)
제292조(계측장치등의 설치)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제293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등)	제274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제294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등)	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제295조(예비동력원등)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제296조(사용시작전의 점검등)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제297조(개조·수리등)	제278조(개조·수리 등)
제298조(대피등)	제279조(대피 등)
제5장 건조설비	제5절 건조설비
제301조(위험물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제280조(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제302조(건조설비의 구조등)	제281조(건조설비의 구조 등)
제303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제282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제304조(건조설비의 사용)	제283조(건조설비의 사용)
제305조(건조설비의 온도측정)	제284조(건조설비의 온도 측정)
제6장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1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제1관 아세틸렌 용접장치
제308조(압력의 제한)	제285조(압력의 제한)
제309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등)	제286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제310조(발생기실의 구조등)	제287조(발생기실의 구조 등)
제311조(격납실)	제288조(격납실)
제312조(안전기의 설치)	제289조(안전기의 설치)
제313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등)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제2절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2관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316조(가스집합장치의 위험방지)	제291조(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
제317조(가스장치실의 구조등)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제318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제293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제319조(동의 사용제한)	제294조(구리의 사용 제한)
제320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등)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제7장 기타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7절 그 밖의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323조(지하작업장등)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제324조(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제297조(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제325조(공기외의 가스사용제한)	제298조(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제326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방지)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제326조의2(기밀시험시의 위험방지)	제300조(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제5편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1장 전기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1절 전기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327조(전기기계·기구등의 충전부방호)	제301조(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328조(전기기계·기구의 접지)	제302조(전기기계·기구의 접지)
제328조의2(전기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제303조(전기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제329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329조의2(과전류 보호장치)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
제330조(용접봉의 홀더)	제306조(용접봉의 홀더)
제343조(단로기 등의 개폐)	제307조(단로기 등의 개폐)
제329조의3(비상전원)	제308조(비상전원)
제331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등의 위험방지)	제309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제332조(전기기계·기구의 조작시 등의 안전조치)	제310조(전기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제334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제335조(변전실 등의 위치)	제312조(변전실 등의 위치)
제2장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338조(배선등의 절연피복 등)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제339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등)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제340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등 사용금지)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제341조(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시 준수사항)	제316조(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 시 준수사항)
<신 설>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제3장 정전작업	제3절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
<신 설>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제345조(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의 제한)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신 설>	제320조(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제4장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 제346조(저압활선작업) 제347조(저압활선 근접작업) 제348조(고압활선작업) 제349조(고압활선 근접작업) 제350조(특별고압 활선작업) 제351조(특별고압활선 근접작업)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352조(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제353조(절연용 보호구등)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제354조(적용제외)	제324조(적용 제외)
제5장 정전기로 인한 재해예방	제4절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예방
제35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제356조(정전기로 인한 감전방지)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제357조(피뢰침의 설치)	제326조(피뢰설비의 설치)
제6장 전자파로 인한 재해예방
제358조(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
제6편 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
제1장 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	제1절 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
제1절 재료등	제1관 재료 등
제359조(재료)	제328조(재료)
제360조(강재의 사용기준)	제329조(강재의 사용기준)
제361조(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제330조(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제2절 조립등	제2관 조립 등
제362조(조립도)	제331조(조립도)
제363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제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제364조(단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동바리)	제333조(계단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
제365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제365조의2(콘크리크 펌프 등의 사용)	제335조(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제366조(조립등 작업시의 준수사항)	제336조(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신 설>	제337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제3장 굴착작업등의 위험방지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제1절 노천굴착작업	제1관 노천굴착작업
제1관 굴착시기등	제1속 굴착시기 등
제383조(지반등의 굴착시 위험방지)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제384조(토석붕괴 위험방지)	제339조(토석붕괴 위험 방지)
제386조(지반의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87조(매설물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41조(매설물등 손괴에 의한 위험방지)
제388조(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	제342조(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
제389조(운반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343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제390조(운반기계등의 유도)	제344조(운반기계등의 유도)
제2관 흙막이지보공	제2속 흙막이지보공
제393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	제345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
제394조(조립도)	제346조(조립도)
제395조(붕괴등의 위험방지)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제2절 발파작업의 위험방지	제2관 발파작업의 위험방지
제397조(발파의 작업기준)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제399조(작업중지 및 피난)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제3절 터널작업	제3관 터널작업
제1관 조사등	제1속 조사 등
제402조(가연성 가스의 농도측정등)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제403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등)
제2관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2속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405조(낙반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406조(출입구 부근등의 지반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52조(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408조(시계의 유지)	제353조(시계의 유지)
제409조(준용규정)	제354조(굴착기계의 사용 금지 등)
제410조(가스제거등의 조치)	제355조(가스제거 등의 조치)
제411조(용접등 작업시의 조치)	제356조(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제412조(점화물질 휴대금지)	제357조(점화물질 휴대 금지)
제413조(방화담당자의 지정등)	제358조(방화담당자의 지정 등)
제414조(소화설비등)	제359조(소화설비 등)
제415조(작업의 중지등)	제360조(작업의 중지 등)
제3관 터널지보공	제3속 터널지보공
제416조(터널지보공의 재료)	제361조(터널 지보공의 재료)
제417조(터널지보공의 구조)	제362조(터널 지보공의 구조)
제418조(조립도)	제363조(조립도)
제419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제420조(터널지보공의위험방지)	제364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제421조(부재의 해체)	제365조(부재의 해체)
제422조(붕괴등의 방지)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제4관 터널거푸집동바리	제4속 터널거푸집동바리
제423조(터널거푸집동바리의 재료)	제367조(터널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제424조(터널거푸집동바리의 구조)	제368조(터널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
<신 설>	제4관 교량작업
<신 설>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제4절 채석작업	제5관 채석작업
제427조(지반붕괴 위험방지)	제370조(지반붕괴 위험방지)
제429조(인접채석장과의 연락)	제371조(인접채석장과의 연락)
제430조(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72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431조(낙반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73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434조(운행경로등의 주지)	제374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제435조(굴착기계등의 유도)	제375조(굴착기계등의 유도)
제5절 잠함내 작업등	제6관 잠함내 작업 등
제43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방지)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제437조(잠함등 내부에서의 작업)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제438조(작업의 금지)	제378조(작업의 금지)
제6절 가설도로	제7관 가설도로
제438조의2(가설도로)	제379조(가설도로)
제4장의2 철골작업	제3절 철골작업시의 위험방지
제456조의2(철골조립시의 위험방지)	제380조(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제456조의3(승강로의 설치)	제381조(승강로의 설치)
제456조의4(가설통로의 설치)	제382조(가설통로의 설치)
제456조의5(작업의 제한)	제383조(작업의 제한)
제5장 해체작업	제4절 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
제459조(작업구역내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제384조(작업중지)
제7편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	제5장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
제463조(중량물 취급)	제385조(중량물 취급)
제464조(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제386조(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제8편 하역작업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1장 화물취급 작업등	제1절 화물취급 작업 등
제469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제470조(사용전 점검등)	제388조(사용전 점검 등)
제472조(화물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제389조(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제473조(부두등의 하역작업장)	제390조(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제474조(하적단의 간격)	제391조(하적단의 간격)
제475조(하적단의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92조(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479조(화물의 적재)	제393조(화물의 적재)
제2장 항만하역작업	제2절 항만하역작업
제480조(통행설비의 설치등)	제394조(통행설비의 설치 등)
제486조(급성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95조(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487조(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제396조(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제488조(선박승강설비의 설치)	제397조(선박승강설비의 설치)
제489조(통선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시의 위험방지)	제398조(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제490조(수상의 목재·뗏목 등의 작업시 안전대책)	제399조(수상의 목재·뗏목 등의 작업시 위험 방지)
제491조(베일포장화물의 취급)	제400조(베일포장화물의 취급)
제492조(동시 작업의 금지)	제401조(동시 작업의 금지)
제493조(양화작업시의 안전조치)	제402조(양화작업 시의 안전조치)
제494조(훅부착슬링의 사용)	제403조(훅부착슬링의 사용)
제495조(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404조(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9편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제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제500조(벌목작업시등의 위험방지)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제501조(벌목의 신호등)	제406조(벌목의 신호 등)
제10편 궤도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8장 궤도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1장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505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제506조(열차통행중의 작업제한)	제408조(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제507조(열차의 점검·수리 등)	제409조(열차의 점검·수리 등)
제2장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위험방지	제2절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위험방지
제510조(안전난간 및 방책의 설치 등)	제410조(안전난간 및 방책의 설치 등)
제511조(자재의 붕괴·낙하의 방지)	제411조(자재의 붕괴·낙하 방지)
제512조(접촉의 방지 및 유도신호)	제412조(접촉의 방지)
제514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제3장 입환작업시의 위험방지	제3절 입환작업시의 위험방지
제517조(신호)제2항	제414조(유도자의 지정 등)
제518조(추락·충돌·협착 등의 방지)	제415조(추락·충돌·협착 등의 방지)
제519조(작업장 등의 시설정비)	제416조(작업장 등의 시설 정비)
제4장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시의 위험방지	제4절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시의 위험방지
제520조(대피공간)	제417조(대피공간)
제521조(교량에서의 추락방지)	제418조(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제522조(침목교환작업 등)	제419조(침목교환작업 등)
<신설>	제3편 보건기준
[보건] 제2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제22조(정의)	제420조(정의)
제23조(적용 제외)	제421조(적용 제외)
제2절 설비기준 등	제2절 설비기준 등
제24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제25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제26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제424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제27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제28조(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제426조(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제29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제4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제30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31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32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제33조(작업장의 바닥)	제431조(작업장의 바닥)
제34조(부식의 방지조치)	제432조(부식의 방지조치)
제35조(누출의 방지조치)	제433조(누출의 방지조치)
제36조(경보설비 등)	제434조(경보설비 등)
제37조(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제435조(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제4절 작업방법 등	제4절 작업방법 등
제38조(작업수칙)	제436조(작업수칙)
제39조(탱크 내 작업)	제437조(탱크 내 작업)
제40조(사고 시의 대피 등)	제438조(사고 시의 대피 등)
제41조(발암성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제439조(발암성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제42조(발암성물질의 고지)	제440조(발암성물질의 고지)
제5절 관리 등	제5절 관리 등
제44조(사용 전 점검 등)	제441조(사용 전 점검 등)
제45조(명칭 등의 게시)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제46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제47조(빈 용기 등의 관리)	제444조(빈 용기 등의 관리)
제48조(청소)	제445조(청소)
제49조(출입의 금지 등)	제446조(출입의 금지 등)
제50조(흡연 등의 금지)	제447조(흡연 등의 금지)
제51조(세척시설 등)	제448조(세척시설 등)
제52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6절 보호구 등	제6절 보호구 등
제53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제54조(보호복 등의 비치 등)	제451조(보호복 등의 비치 등)
제3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제56조(정의)	제452조(정의)
제2절 설비기준 및 성능 등	제2절 설비기준 및 성능 등
제57조(설비기준 등)	제453조(설비기준 등)
제58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제59조(배출액의 처리)	제455조(배출액의 처리)
제3절 작업관리 기준 등	제3절 작업관리 기준 등
제61조(사용 전 점검 등)	제456조(사용 전 점검 등)
제62조(출입의 금지)	제457조(출입의 금지)
제63조(흡연 등의 금지)	제458조(흡연 등의 금지)
제64조(명칭 등의 게시)	제459조(명칭 등의 게시)
제65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460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66조(용기 등)	제461조(용기 등)
제67조(작업수칙)	제462조(작업수칙)
제68조(잠금장치 등)	제463조(잠금장치 등)
제69조(목욕설비 등)	제464조(목욕설비 등)
제70조(긴급 세척시설 등)	제465조(긴급 세척시설 등)
제71조(누출 시 조치)	제466조(누출 시 조치)
제72조(시료의 채취)	제467조(시료의 채취)
제73조(기록의 보존)	제468조(기록의 보존)
제4절 방독마스크 등	제4절 방독마스크 등
제74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제75조(보호복 등의 비치)	제470조(보호복 등의 비치)
제5절 베릴륨 제조ㆍ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제5절 베릴륨 제조ㆍ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제77조(설비기준)	제471조(설비기준)
제78조(아크로에 대한 조치)	제472조(아크로에 대한 조치)
제79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제473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제80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제474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제81조(시료의 채취)	제475조(시료의 채취)
제82조(작업수칙)	제476조(작업수칙)
제6절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의 조치기준	제6절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의 조치기준
제83조(격리)	제477조(격리)
제84조(바닥)	제478조(바닥)
제85조(밀폐 등)	제479조(밀폐 등)
제86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제87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제88조(작업수칙)	제482조(작업수칙)
제89조(작업복 관리)	제483조(작업복 관리)
제90조(보관용기)	제484조(보관용기)
제91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제92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제93조(유지ㆍ관리)	제487조(유지ㆍ관리)
제94조(사전조사)	제488조(사전조사)
제95조(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제489조(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제96조(경고표지의 설치)	제490조(경고표지의 설치)
제97조(개인보호구의 지급ㆍ착용)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ㆍ착용)
제98조(출입의 금지)	제492조(출입의 금지)
제99조(흡연 등의 금지)	제493조(흡연 등의 금지)
제100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제101조(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제495조(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제102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제103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제4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제104조(정의)	제498조(정의)
제2절 시설ㆍ설비기준 및 성능 등	제2절 시설ㆍ설비기준 및 성능 등
제105조(설비기준 등)	제499조(설비기준 등)
제106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107조(바닥)	제501조(바닥)
제3절 관리 등	제3절 관리 등
제108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502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109조(용기)	제503조(용기)
제110조(보관)	제504조(보관)
제111조(출입의 금지 등)	제505조(출입의 금지 등)
제112조(흡연 등의 금지)	제506조(흡연 등의 금지)
제113조(누출 시 조치)	제507조(누출 시 조치)
제114조(세안설비 등)	제508조(세안설비 등)
제115조(기록의 보존)	제509조(기록의 보존)
제4절 보호구 등	제4절 보호구 등
제116조(보호복 등)	제510조(보호복 등)
제117조(호흡용 보호구)	제511조(호흡용 보호구)
제5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제119조(정의)	제512조(정의)
제2절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제2절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제120조(소음 감소 조치)	제513조(소음 감소 조치)
제121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제122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제3절 보호구 등	제3절 보호구 등
제123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제125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제4절 진동작업 관리	제4절 진동작업 관리
제126조(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제518조(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제127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128조(진동 기계ㆍ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제520조(진동 기계ㆍ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제129조(진동기계ㆍ기구의 관리)	제521조(진동기계ㆍ기구의 관리)
제6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제130조(정의)	제522조(정의)
제2절 설비 등	제2절 설비 등
제131조(작업실 공기의 부피)	제523조(작업실 공기의 부피)
제132조(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	제524조(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
제133조(공기청정장치)	제525조(공기청정장치)
제134조(배기관)	제526조(배기관)
제135조(압력계)	제527조(압력계)
제136조(자동경보장치 등)	제528조(자동경보장치 등)
제137조(피난용구)	제529조(피난용구)
제138조(공기조)	제530조(공기조)
제139조(압력조정기)	제531조(압력조정기)
제3절 작업방법 등	제3절 작업방법 등
제140조(가압의 속도)	제532조(가압의 속도)
제141조(감압의 속도)	제533조(감압의 속도)
제142조(감압의 특례 등)	제534조(감압의 특례 등)
제143조(감압 시의 조치)	제535조(감압 시의 조치)
제144조(감압상황의 기록 등)	제536조(감압상황의 기록 등)
제145조(부상의 속도 등)	제537조(부상의 속도 등)
제146조(부상의 특례 등)	제538조(부상의 특례 등)
제147조(연락)	제539조(연락)
제148조(배기ㆍ침하 시의 조치)	제540조(배기ㆍ침하 시의 조치)
제149조(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제541조(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제150조(화상 등의 방지)	제542조(화상 등의 방지)
제151조(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제543조(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제152조(송기량)	제544조(송기량)
제153조(호흡용 공기통을 사용하는 잠수작업)	제545조(호흡용 공기통을 사용하는 잠수작업)
제154조(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	제546조(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
제155조(감시인)	제547조(감시인)
제156조(잠수작업자의 휴대물 등)	제548조(잠수작업자의 휴대물 등)
제4절 관리 등	제4절 관리 등
제158조(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	제549조(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
제159조(출입의 금지)	제550조(출입의 금지)
제160조(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제551조(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제161조(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제552조(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제162조(사용 전 점검 등)	제553조(사용 전 점검 등)
제163조(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554조(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164조(점검 결과의 기록)	제555조(점검 결과의 기록)
제165조(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	제556조(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
제166조(잠수시간)	제557조(잠수시간)
제7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제167조(정의)	제558조(정의)
제168조(고열작업 등)	제559조(고열작업 등)
제2절 설비기준과 성능 등	제2절 설비기준과 성능 등
제169조(온도ㆍ습도 조절)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제170조(환기장치의 설치 등)	제561조(환기장치의 설치 등)
제3절 작업관리 등	제3절 작업관리 등
제171조(고열장해 예방 조치)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
제172조(한랭장해 예방 조치)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
제173조(다습장해 예방 조치)	제564조(다습장해 예방 조치)
제174조(가습)	제565조(가습)
제175조(휴식 등)	제566조(휴식 등)
제176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177조(갱내의 온도)	제568조(갱내의 온도)
제178조(출입의 금지)	제569조(출입의 금지)
제179조(세척시설 등)	제570조(세척시설 등)
제180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제4절 보호구 등	제4절 보호구 등
제181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8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제183조(정의)	제573조(정의)
제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제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제18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제57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제185조(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575조(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86조(방사선 장치실)	제576조(방사선 장치실)
제187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제577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제188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제578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제3절 시설 및 작업관리	제3절 시설 및 작업관리
제189조(게시 등)	제579조(게시 등)
제190조(차폐물 설치 등)	제580조(차폐물 설치 등)
제191조(국소배기장치 등)	제581조(국소배기장치 등)
제192조(방지설비)	제582조(방지설비)
제193조(방사성물질 취급용구)	제583조(방사성물질 취급용구)
제194조(용기 등)	제584조(용기 등)
제195조(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제585조(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제196조(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제586조(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제4절 보호구 등	제4절 보호구 등
제197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587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198조(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제588조(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제199조(세척시설 등)	제589조(세척시설 등)
제200조(흡연 등의 금지)	제590조(흡연 등의 금지)
제201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591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9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제202조(정의)	제592조(정의)
제203조(적용 범위)	제593조(적용 범위)
제2절 일반적 관리기준	제2절 일반적 관리기준
제20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제205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206조(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제596조(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제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207조(혈액노출 예방 조치)	제597조(혈액노출 예방 조치)
제208조(혈액노출 조사 등)	제598조(혈액노출 조사 등)
제209조(세척시설 등)	제599조(세척시설 등)
제210조(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제600조(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제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211조(예방 조치)	제601조(예방 조치)
제212조(노출 후 관리)	제602조(노출 후 관리)
제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213조(예방 조치)	제603조(예방 조치)
제214조(노출 후 관리)	제604조(노출 후 관리)
제10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제215조(정의)	제605조(정의)
제216조(적용 제외)	제606조(적용 제외)
제2절 설비 등의 기준	제2절 설비 등의 기준
제21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제60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제21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제60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제21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220조(분진의 흩날림 방지)	제610조(분진의 흩날림 방지)
제221조(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제611조(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제3절 관리 등	제3절 관리 등
제222조(사용 전 점검 등)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
제223조(청소의 실시)	제613조(청소의 실시)
제22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제225조(세척시설 등)	제615조(세척시설 등)
제22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제4절 보호구	제4절 보호구
제22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제11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제229조(정의)	제618조(정의)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제230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등)	제619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등)
제231조(환기 등)	제620조(환기 등)
제232조(인원의 점검)	제621조(인원의 점검)
제233조(출입의 금지)	제622조(출입의 금지)
제234조(연락)	제623조(연락)
제235조(사고 시의 대피 등)	제624조(사고 시의 대피 등)
제236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제237조(구출 시 송기마스크등의 사용)	제626조(구출 시 송기마스크등의 사용)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제238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제627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제239조(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제628조(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제240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제241조(불활성기체의 누출)	제630조(불활성기체의 누출)
제242조(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	제631조(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
제243조(냉장실 등의 작업)	제632조(냉장실 등의 작업)
제244조(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제633조(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제245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제634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제246조(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제635조(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제247조(지하실 등의 작업)	제636조(지하실 등의 작업)
제248조(설비 개조 등의 작업)	제637조(설비 개조 등의 작업)
제4절 관리 등	제4절 관리 등
제249조(관리감독자의 직무)	제638조(사후조치)
제250조(감시인의 배치 등)	제639조(감시인의 배치 등)
제251조(긴급 구조훈련)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제252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제253조(의사의 진찰)	제642조(의사의 진찰)
제254조(산소농도 등의 측정)	제643조(산소농도 등의 측정)
제5절 보호구 등	제5절 보호구 등
제255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257조(안전대 등)	제645조(안전대 등)
제12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제258조(정의)	제646조(정의)
제2절 설비의 성능 등	제2절 설비의 성능 등
제259조(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제647조(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제260조(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제648조(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제3절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제3절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제261조(사무실공기 평가)	제649조(사무실공기 평가)
제262조(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제650조(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제263조(미생물오염 관리)	제651조(미생물오염 관리)
제264조(건물 개ㆍ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제652조(건물 개ㆍ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제265조(사무실의 청결 관리)	제653조(사무실의 청결 관리)
제4절 공기정화설비등의 개ㆍ보수 시 조치	제4절 공기정화설비등의 개ㆍ보수 시 조치
제266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654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268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655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13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제269조(정의)	제656조(정의)
제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제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제270조(유해요인 조사)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제271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제272조(작업환경 개선)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제273조(통지 및 사후조치)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제274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275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제276조(중량물의 제한)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제277조(작업조건)	제664조(작업조건)
제278조(중량의 표시 등)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제279조(작업자세 등)	제666조(작업자세 등)
제14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280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제281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제282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제283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0조·제11조 및 제254조관련)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별표 1의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제31조의2 관련)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의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1조의3 관련)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4조제2항 관련)
<신 설>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별표 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제377조제1항제5호관련)	[별표 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제53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 2] 차량계 건설기계(제215조관련)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213조 관련)
[별표 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제255조 내지 제257조, 제270조 및 제4편제4장 관련)	[별표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제227조 내지 제229조, 제243조 및 제2편2장제4절 관련)
[별표 3의2] 안전거리(제291조관련)	[별표 8] 안전거리(제271조관련)
[별표 3의 3]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92조관련)	[별표 9]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관련)
[별표 4] 강재의 사용기준(제360조관련)	[별표 10] 강재의 사용기준(제329조관련)
[별표 6]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83조제1항관련)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8조제1항관련)
[보건별표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22조,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보건별표 2]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31조 관련)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
[보건별표 3]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제208조제2항 관련)	[별표 14]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제598조제2항 관련)
[보건별표 4] 혈액노출후 추적관리(제208조제2항 관련)	[별표 15] 혈액노출후 추적관리(제598조제2항 관련)
[보건별표 5] 분진작업의 종류(제215조제2호 관련)	[별표 16]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보건별표 6]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219조 관련)	[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
[보건별표 7] 밀폐공간(제229조제1호 관련)	[별표 18] 밀폐공간(제229조제1호 관련)
[보건별지 제1호서식]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장소의 출입금지 표지(제6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장소의 출입금지 표지(제457조제1항 관련)
[보건별지 제2호서식]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제62조제1항 및 제9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제457조제1항 및 제490조 관련)
[보건별지 제3호서식]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시(제102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시(제496조 관련)
[보건별지 제4호서식] 실험실등의 출입금지 표지 양식(제111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실험실등의 출입금지 표지 양식(제505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