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부의 편법 대물림’ 탈루유형에 대한 조사사례

구 분	내 용
사례 1	○ 차명관리 주식을 실제 주식소유자가 아들인 것처럼 허위로 주주명부 작성 - 사주가 임원과 허위소송을 통해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실제 주식소유자가 아들인 것처럼 꾸민 허위 주주명부를 근거로 증여세 포탈
사례 2	○ 사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가 대주주인 법인에 저가양도 - 사주가 계열사 임원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사주의 자녀가 대주주인 회사에 저가양도하는 방법으로 사전상속
사례 3	○ 상속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사전증여를 계획 - 자녀명의 해외 Paper Company에 투자를 위장하여 재산을 반출하고 30년 이상 동거한 배우자와 서류상 이혼하는 수법으로 상속세 등을 탈루
사례 4	○ 비자금을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10여년간 차명운용 - 사주가 비자금 수백억원을 임직원 명의를 빌려 CD, 국공채, 펀드 등으로 운용하면서 증여세, 소득세 탈루
사례 5	○ 기업자금을 유용하여 사주2세의 주식 취득자금에 사용 - 매출을 누락하여 조성한 기업자금과 사주소유 부동산 매각자금을 자녀 3인의 계열사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

사례 1	사주가 계열사 임원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도, 처음부터 주식의 실 소유자가 아들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증여세 포탈

□ 인적사항

○  법인명 : ㈜△△               ○ 성 명 : ○○○

○  소재지 : 서 울	○ 업 종 : 서비스업

□  주요 적출내용

상장주식 편법∙우회증여

증권시장상장

임원 명의

차명주식

社主

(최대주주)

1998년 社主

실명전환신고

㈜△△(비상장)

2004년

허위소송

(임원 명의신탁)

2008년

아들 명의

실명전환신고

㈜△△(상장)

○  ㈜△△의 사주○○○는 ’98년 계열사 임원 명의로 차명 관리하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 신고하였으나

-  ’04년에 사주는 허위 소송을 제기하여 위 임원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함

○  이후 ’08년에 위 임원 명의 주식은 20년 전부터 아들이 실제  주식 소유자인 것처럼 허위 주주명부를 꾸민 다음 子에게 약 735억원 어치 주식을 증여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포탈

□  조치사항

○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 620억원 추징하고 고발 예정

사례 2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금, 매각자금으로 무기명채권을 구입하고, 자녀가 대주주인 회사에 명의신탁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등 제세 탈루

□ 인적사항

○  법인명 : ㈜○○○                 ○ 성 명 : △△△

○  소재지 : 서 울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명의신탁

(임원 등)

차명보유

○○년 설립

조사법인

社主

㈜△△

(사주 자녀 회사)

저가양도

(146억원)

무기명채권

명의신탁 주식

저가양도대금 및

배당금(240억원)

계열사

주식취득

○  유명 제조업체 사주△△△는 ㈜○○○를 설립하면서 본인 소유 주식을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

○  사주는 위 명의신탁 주식 일부를 자녀가 대주주인 회사에 수백억원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금 등으로 자금출처가 면제되는 특정채권(일명 묻지마채권) 55억원을 구입하여 매각한 후, 다시 지인 명의로 주식을 차명 취득하는 등 명의신탁을 은폐

□  조치사항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법인세 등 총 970억원을 추징

* 단순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타인명의로 개서한 것에 대한 행정벌적인 벌과금 성격의 과세로서 조세포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고발 제외

사례 3	사전에 거액의 재산을 자녀명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하여 손실을 본 것처럼 꾸미고, 서류상 이혼으로 상속세,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성  명 : ○○○(74세, 사망)  ○  직  업 : 공인회계사

○  주소지 : 서 울              ○ 상속(사망) 개시일 : ’10년

□  주요 적출사항

공인회계사’10년 사망)

① 미국에 투자명목 50억원 송금

(07～08년)

예금 80억(08년)

(위장이혼, 재산분할)

子 소유 페이퍼컴퍼니

(美國 소재)

妻

10년 상속당시, 장부를 조작해 주식가치를 “0”원으로 신고

子

증여

② 50억원

○  공인회계사 ○○○는 07～08년에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약 50억원을 증여하고도 아들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한 것처럼 송금

-   이후 ‘10년 ○○○ 사망시 아들은 위 페이퍼 컴퍼니가 결손상태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주식가치를 “0원”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상속세 탈루

○  08년에는 30년 이상 같이 살던 妻에게 예금 80억원을 증여하고도

-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서류상 이혼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등 탈루

□  조치사항

○  해외 반출한 재산 등 사전증여에 대해 상속세 등 140억 추징하고 고발

사례 4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수백억원을 임직원 명의 CD, 국공채, 펀드 등으로 운용한데 대해 증여세 추징하고, 동 금융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도 소득세로 추징

□ 인적사항

○  법인명 : ㈜△△              ○ 성 명 : ○○○

○  소재지 : 경기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임직원 25명

3～12개월 단위로 운용

社主

CD, 공채, 펀드 (190억원)

명의 차용

B은행

A은행

○  조사법인 사주 ○○○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금 190억원을 02년 경부터 최근까지 임직원 20명의 이름을 빌려 CD, 국공채, 펀드 등 금융재산으로 차명운용

-  사주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약 90억원을 추징함

※  아울러, 사주는 30대 중반인 자녀에게 위 차명재산을 변칙상속할 계획이었으나, 위 조사로 세부담 없는 富의 대물림을 사전에 차단

□  조치사항

○  증여세 등 120억원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례 5	기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판매대금을 신고누락한 후, 그 자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하여 계열사 주식 취득에 사용하고도 증여세 등 탈루

□ 인적사항

○  법인명 : ㈜△△△	○ 성 명 : ○○○

○  소재지 : 충남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고철상

회장 김○○

제조업체

고철매출

누락 20억

고철매각대금 비자금 조성

사주의 부동산 매각자금 20억원

현금증여

40억원

주식취득 40억원

자녀 3인

○  기계부품 제조업체 ㈜△△△ 사주 ○○○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수집상에 현금으로 판매하고 매출을 신고누락

○  사주는 위 매출누락한 자금과 본인의 부동산 매각자금 등 총 40억원을 자녀 3인에게 현금증여하고

- 자녀는 계열사 등 지분을 취득하는 종자돈으로 사용

□  조치사항

○  법인세, 증여세 등 26억원 추징하고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