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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완전 자율신고체제 전환에 따라 신고 후 사후검증기능 대폭 강화, 상반기 중 사후검증을 통해 2,300억 원 추징, 9,280명 개별관리 중 -

□ 이번 7월은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임

○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546만 명 (개인 491만 명, 법인 55만 명)으로 7.25(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11. 1. 1. ～ 6. 30.까지의 매출․매입에 관한 실적이 그 대상임

- 다만,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1. 4. 1. ～ 6. 30.까지의 실적임

□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제공 확대, 전자신고창구 운영 등 신고편의 강화에 최우선을 두어 추진하는 한편,

○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7.20(수)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7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임

○ 또한, 금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세법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세법 개정내용(’11.1.1.부터 적용) >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4.3 → 3.7%) 100%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 불성실가산세 2%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금액 인상(건당100 → 200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

□  특히, 금년부터 신고 이전 단계의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완전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신고 이후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바,

○ 금년 상반기에 사후검증을 추진한 결과,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 등에서 1,750억 원을 추징하는 등 총 2,300억 원을 추징하였고,

- 불성실 혐의가 있는 9,28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음

	< 주요 추징사례 >
- 부동산임대․인테리어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한 경우 -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 외국인관광객의 주요 쇼핑지역 사업자가 현금매출을 누락한 경우 - 정육식당 사업자가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위장 신고한 경우

☞ 붙임 1 : 사후검증 등을 통한 주요 추징사례

○  앞으로도 국세청은 완전 자율신고체제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 신고 전에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신고 후에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등 신고검증을 통한 세원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임

	< 향후 중점관리 업종․유형(예시) >
-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 사이버통신 관련업종(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부가통신업 등)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신고대상 사업자와 신고시기
1

□ 신고대상 사업자 : 546만 명 (개인 491만 명, 법인 55만 명)

< 업태별 신고대상자 현황 >

(만명)

구분	계	제조	도매	소매	건설	음식 숙박	운수	임대	서비스	기타
계	546	48	51	80	35	74	50	112	39	57
개 인	491	36	40	78	27	73	49	110	36	42
법 인	55	12	11	2	8	1	1	2	3	15

※ 전년 동기대비 9만 명 증가 (개인 8만 명, 법인 1만 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11. 1. 1. ～ 6. 30.

○ 다만, 지난 4월에 예정 신고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1. 4. 1.～ 6. 30.이 신고대상 기간임

□ 신고 ․ 납부기간 : ’11. 7. 1.～7. 25.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매일 07:00 ～ 22:00

*  단, 기업․외환․경남은행 :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 (500만원 한도)

- 금융결제원(www.cardrotax.kr) □ 07:00 ～ 22:00 (연중무휴)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따른 신고편의 강화
2

□  홈택스에서 7.16.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신고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를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 거래내역 제공

* 사업자 본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을 ｢e세로｣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

□  내방납세자를 위해 (전자)신고상담창구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 전용 PC와 전담 직원 배치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합계금액을 e-mail로 통보

○ 지난 ’10.2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오류가 발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합계금액을 e-mail로 전송

□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e-세로) 방법 개선

○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전자신고 시 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 홈택스에 수임업체를 등록한 후 세무서에 ｢세무대리인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조회 일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사업자가 공인인증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 개정내용
3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을 4.3%에서 3.7%로 인하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건당 200원으로 인상 (연간 1백만 원 한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종전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공제금액을 인상함

□ 100%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 발급․수취가액의 2%를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로 부과

○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100%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가산세(2%) 부과

* 재화․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사업으로 하는 자

□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2011.1.1. ～ 2012.12.31. 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 영세율첨부서류로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2011. 1. 1. 이후 폐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변경

종 전	현 행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  일수계산 착오 등으로 가산세를 부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납부기한을 변경함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 일몰 2년 연장

○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 12. 31. 까지 연장함

*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6%, 기타 개인사업자 1.3%

□ 미등록․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부과기준 변경

종 전	현 행
․사업개시일 ～ 확정신고기간말일	․사업개시일 ～ 등록일(실제 사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
당해 기간의 공급가액에 가산세 1% 부과

○  사업자등록 이후 적법하게 판매한 부분까지 미등록․타인명의등록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함

		수해 등을 입은 사업자,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4

□ 수해 등을 입은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직․간접적으로 수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세무서류 신고․신청 ③ 일반 세무서류 ④ 납부기한연장 신청 ⑤ 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  경영애로기업․모범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7.20(수)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7월말까지 지급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생 산 일		2011년 7월 12일 (화요일)		생산부서	부가가치세과
발 표 자		개인납세국장 김연근		담당국장	개인납세국장 김연근 (02-397-1700)
담당과장		부가가치세과장 김형환 (02-397-1701)		담 당 자	류충선 서기관 (02-397-1706～8)

		사후검증 등을 통한 주요 추징사례
붙임1

사례(1)		인근 임대건물과 임대료 비교․분석을 통해 월임대료를 축소 신고한 사업자를 색출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서울시 중구 ○동 2가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A”씨의 경우

○  인근 건물 임대료와 비교하는 ｢임대료 비교 모델｣로 분석한 결과 임대료를 낮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남

- “A”씨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임대료 14백만 원이나, 신고서에는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임대료 5백만 원으로 하여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8백만 원을 적게 신고한 사실을 적발함

- 이는 월임대료를 축소 신고하는 사례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토록하여 13백만 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납부함

임대자“B”

임대자“A”

임대자“C”

인근 건물 임대자

“A", “B", ”C"의

임대계약내용 비교

월임대료

축소 신고혐의자

"A" 적발

사례(2)		부동산 임대업자가 유흥주점 건물에 중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그 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발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서울시 강남구 ○○동 △△1번지에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B”씨의 경우

○  임대 건물의 위치는 고급 유흥주점 밀집지역으로 동 건물에 재산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이 입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흥주점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 소유자 “B”에게 부과된 재산세 중과분 134백만 원을 임차인에게 전가한 후 신고누락함

- 신고누락한 재산세 중과분을 수정신고토록하여 부가가치세 15백만 원을 추가납부함

지하 1층 임차인 ○○○

고급 유흥주점 운영사업자

○○구청

재산세 중과분

134백만원 부과

해당 재산세 중과분

신고 누락

세무서

임대업자“B"씨

임차인에게 전가

사례(3)		인테리어 사업자의 시공자료(병원, 주택 등)를 수집하여 불성실 혐의자를 색출하고 부가가치세 추징

◈ 서울시 강남구 ○○동에서 주로 병원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디자인’의 대표 “C”씨의 경우

○  병원 등은 면세사업자로 인테리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이 없음을 알고

- 거래대금 인하를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병원 인테리어 공사금액 134백만 원을 신고누락함

- 신고누락한 인테리어 공사금액을 수정신고토록하여 과소 신고로 덜 낸 부가가치세 15백만 원을 추가납부함

○○병원장

인테리어업자“A"씨

○○병원 건물

인테리어 시공

(공사금액 13천만원)

세무서에는

해당 인테리어 매출분

신고누락

세무서

사례(4)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대구시 ○○구 ○○동에서 060 ARS전화를 이용하여 보이스채팅 사업을 운영하는 “D”씨의 경우

○  폐업자로부터 1,391백만 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사후검증 과정에서 포착되어 즉시 조사 착수함

-  조사결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237백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은 물론 “D”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함

060 ARS전화

정보제공 사업자

폐업자 “○○정보”

폐업한 자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부당공제

세무서

사례(5)		외국인 관광객 주요 쇼핑지역의 경우 현금매출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착안하여 현금매출 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대표적인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쇼핑지역인 서울시 중구 ○동 일대에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E”씨의 경우

○  매출액의 70～80%를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하고 대부분 현금구매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여

-  신고내용  정밀 분석 및 현장 출장으로 현금매출 누락 245백만 원을 확인함

- 누락금액을 수정신고토록하여 과소 신고로 덜 낸 부가가치세 28백만 원을 추가납부함

사례(6)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위장하여 신고한 정육식당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같은 장소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식당과 면세되는 정육점을 개설하여 겸업․운영하는 “F”씨의 경우

○ “F”씨는 식당에서 소비한 음식 값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육점 매출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함

-  위 사업자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탈루행위를 수집하고 신고내용과 대사한 결과, 과세분 매출 684백만 원을 면세로 신고한 것을 적발함

-  2009년 1기 ～ 2010년 2기까지의 잘못된 매출신고분 684백만 원을 수정신고하고 79백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함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주요 문의사항
붙임2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 조회 방법은 ?

✔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에 의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1.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e세로｣에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여 발급․조회 서비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2. 공인인증서가 없는 일반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보안카드를 발급받으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상세내역 조회, 다운로드,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동의가 가능합니다.

[｢e세로｣ 로그인 ⇒ 보안카드 난수입력 ⇒ 발급․조회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3. 공인인증서가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는 ID/Password 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상세내역 조회, 다운로드 할 수 있음

[｢e세로｣ 홈페이지 ⇒ 회원가입 ⇒ 약관동의 ⇒ 사업자정보입력(사업자번호 입력) ⇒ 사업자정보입력(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선택) ⇒ 홈택스아이디 입력 ⇒ 회원정보입력(「e세로」ID/Password 등 입력) ⇒ 회원가입완료 ⇒「e세로」로그인 ⇒ 발급․조회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2	수정세금계산서도 합계표 상 발급 매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

✔ 수정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발급 매수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불부합이 발생하여 소명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e세로｣에 수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여 합계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3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

✔ 세무대리인은 ｢e세로｣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수임업체 등록

2. 사업자가 등록된 세무대리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임동의

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공인인증서로 ｢e세로｣에 로그인 후 [나의 유형별 서비스/세무대리 수임동의] 페이지로 이동

-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된 세무대리인 명단을 확인하고 선택 후 수임동의 버튼을 클릭

②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인터넷 이용이 취약한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전자세금계산서 정보조회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이 방문할 경우 :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수임동의자(납세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받은 자(대리인)의 신분증

-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인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조회 일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3. 세무대리인이 등록된 수임업체를 전환하여 발급 및 조회서비스 이용

① 세무대리인 공인인증서로 ｢e세로｣ 로그인 후 [나의 유형별 서비스 / 세무대리 수임동의 관리 / 수임납세자 전환] 페이지로 이동

②  세무대리인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수임납세자 조회 후 화면에 표시되는 수임업체를 선택하고 수임납세자 전환 버튼 클릭

③  발급․조회 서비스로 이동하여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을 조회․다운로드․출력 가능

4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의 구분기준은 ?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7.15. 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으로,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7.15. 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분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따른 혜택은 ?

✔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발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7.15. 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