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정 1999. 03. 15. 노동부예규 제419호

개정 2002. 10. 22. 노동부예규 제480호

개정 2009. 05. 28. 노동부예규 제586호

개정 2009. 09. 25. 고용노동부예규 제602호

개정 2011. 07. 12. 고용노동부예규 제16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정수급”이란 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것을 말한다.

2. “부정수급자”란 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업주를 말한다.

3. “부정수급액”이란 법 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의 금액을 말한다.

4. “반환명령”이란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2. “추가징수액”이란 부정수급액에 규칙 제78조에 따른 부정수급 이력에 따라 5배 이하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부정수급행위)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정수급행위”라 한다)의 유형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지도․감독 등 예방활동)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제3조에 따른 부정수급행위의 유형을 잘 알게 하고, 각종 지원금의 지급관련업무를 신중히 처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안정사업 관련 지원금의 계획신고 및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주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의 의의

2. 계획신고 및 신청절차

3. 부정수급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의 지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기간 동안 1회 이상 지원대상명부, 고용유지 조치 등의 실시 여부, 임금지급 상황,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의 취득ㆍ상실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부정수급의 조사)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도․예방활동 및 지원금 신청서를 처리할 때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급이 의심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에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 명부의 전산조회 및 해당 사업장 출․퇴근부, 임금대장, 입금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반환명령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 영 제56조에 따라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받은 부정수급액과 그에 따른 반환명령액, 추가징수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79조에 따라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의견청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결정) ① 기금수입징수관은 제6조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받은 경우에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기금수입징수관은 법 제106조에 따른 징수결정, 압류 등 채권확보,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 채권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제8조(반환금액의 분할납부)  ① 영 제56조제3항 후문에 따라 부정수급자가 납부금액을 분할하여 낼 수 있는 횟수는 3월 이내에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납부능력의 고려 등 반환금액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형사소송법」제249조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최초 납부를 명하는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납부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부정수급자에게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지급 중지 및 반환금액을 결정 통지한 때에는 해당 처리사항과 반납금액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매반기 다음달 10일까지 부정수급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고용노동청의 장은 매반기 다음달 20일까지 관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보고를 종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3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 발령 후 2014년 7월 1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예규 제480호(2002.10.22.)는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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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1. 가공의 피보험자를 통한 지원금을 신청

① 위장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의 허위신고를 통한 지원금의 지급

②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 지급

2.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허위 작성․제출

① 매출액, 재고량, 생산량 등을 기록한 서류의 변조 및 허위 제출

②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등의 실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대상자등의 허위신고

③ 출․퇴근부, 훈련실시현황의 허위작성 및 신고

④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허위 신고

⑤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허위 기재

⑥ 훈련비 등 비용정산서류의 위조 및 허위작성

3. 기  타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
①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전화 : )
	⑤사 업 주 명								⑥업 종
⑦지원금 지급내용									⑧지급중지일
⑨부정수급 경위 및 내용
⑩부정수급액				원
⑪반환명령액				원
⑫추가징수액				원
⑬납부할 금액(⑪+⑫)				원
⑭반 납 방 법				1. 일시납부 2. 2회 분할납부 3. 3회 분할납부
붙임 : 1. 조사증빙서류 1부 2. 의견청취서(의견의 진술이 없는 경우 그 사유) 1부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조사자 : (서명 또는 인)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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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우       주소 :                         전화 :        전송 :

담당부서 :               과장 :                       담당 :

문서번호 :

수신 : 고용노동부장관, ___지방고용노동청장   발신 :___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제목 : 고용안정사업관련부정수급처리결과보고(    년 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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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계

구 분	해 당 사업장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액	추가징수액	납부할금액	납부액
계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지원금
기 타

※ 반환명령액 : 부정수급액 ＋ 지급제한기간동안 지급된 지원금 및 장려금

※ 납부할금액 : 반환명령액 ＋ 추가징수액

2. 사업장별 현황

사업장명	지원금명	지급일또는 지급받고자한 날	처분일	부 정 수급액	반 환 명령액	추 가 징수액	납부할 금 액	반환액	반환일	미환수사유	관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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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