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정례 브리핑 자료
		2011. 7. 13. (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총괄팀
책 임 자	강 전 부국장 (3145-5570)		담 당 자	서현재 선임검사역 (3145-5587)
배 포 일	2011. 7. 12.(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10 매

제 목 : 2011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1		개 요

□ 2011년 상반기 중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한 건수는 98건으로 전년동기(92건) 대비 6건(6.5%) 증가

□ 조사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증선위 의결을 통해 검찰에 이첩(고발 또는 통보)한 사건은 72건(전체의 73.5%)으로 전년동기와 유사

【조치유형별 처리현황】

(단위 : 건, %)

조치유형	’09년간	’10년간	’10.상반기		’11.상반기
검찰고발․통보	142	138	71	(77.2)	72	(73.5)
과징금 부과	-	1	-	( - )	1	( 1.0)
단기매매차익 통보	16	22	8	(8.7)	7	( 7.1)
경고 등	18	17	7	(7.6)	4	( 4.1)
무혐의	23	23	6	(6.5)	14	(14.3)
합 계	199	201	92	(100)	98	(100)

* 동일 건에 2개 이상의 조치내용이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로 분류
** (  )는 합계에 차지하는 비중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2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한 사건 분석

□ 검찰에 이첩(고발 또는 통보)한 72건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 부정거래 행위*가 총 17건으로 전년동기(4건) 대비 증가하였고, ‘10년 하반기(17건) 이후 증가하는 추세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한 유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허위표시, 풍문유포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기적 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

	‘11년 상반기 부정거래행위(17건)의 주요 유형
￭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대주주 등 경영진이 허위공시 등을 이용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취득한 유형(12건) ￭ 일반투자자가 허위풍문을 유포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차익을 취득하는 유형(3건) ￭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회원들에게 매수추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취득한 유형(2건)

◦ 시세조종 행위는 총 24건으로 전년동기(31건) 대비 감소하였고,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도 총 20건으로 전년동기(22건) 대비 다소 감소

【검찰이첩 사건의 위반유형별 분석】

(단위 : 건, %)

위반유형	’09년간	’10년간	’10.상반기		’11.상반기
부정거래	21	21	4	(5.6)	17	(23.6)
시세조종	44	45	31	(43.7)	24	(33.3)
미공개정보이용	49	49	22	(31.0)	20	(27.8)
지분보고 위반 등	28	23	14	(19.7)	11	(15.3)
합 계	142	138	71	(100)	72	(100)

* 동일 건에 2개 이상의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위반유형으로 분류

** (  )는 합계에 차지하는 비중

□ 시장별로 살펴보면,

◦ 유가증권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총 14건으로 전년동기(19건) 대비 감소한 반면,

◦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총 54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전년동기(49건) 대비 6건이 늘어나는 등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

【검찰이첩 사건의 시장별 분석】

(단위 : 건, %)

시장구분	’09년간	’10년간	’10.상반기		’11.상반기
유가증권시장	38	34	19	(26.8)	14	(19.4)
코스닥시장	95	101	49	(69.0)	54	(75.0)
파생상품시장*	9	3	3	(4.2)	4	(5.6)
합 계	142	138	71		72

* ELW, ELS 등 파생결합증권 관련 조사도 파생상품 시장으로 분류
** (  )는 합계에 차지하는 비중

참고		신규사건 접수현황

□ 참고로, 2011년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은 136건으로 전년동기(94건) 대비 44.7%(42건) 증가

◦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은 39건으로 전년 동기(32건) 대비 7건(21.9%) 증가

◦ 한국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은 97건으로 전년 동기(62건) 대비 35건(56.5%) 증가

【불공정거래 사건 접수현황】

(단위 : 건, %)

구 분	’09년간	’10년간	’10상반기		’11상반기
자체인지 사건	55	65	32	(26.8)	39	(28.7)
거래소 통보 사건	180	129	62	(69.0)	97	(71.3)
합 계	235	194	94		136

* (  )는 합계에 차지하는 비중

3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가		부정거래 행위

□ 기업을 인수하면서 허위공시하여 부정거래한 사례

	<부정거래 내용>
▸ 기업사냥꾼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상장기업을 인수하면서 휴면법인을 이용하여 마치 금융관련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자료를 공시하여 주가상승을 유도한 후, ▸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 ☞ H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금지 위반 사례 : 붙임 참조

□ 인터넷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부정거래한 사례

	<부정거래 내용>
▸ 前 증권회사 직원이 인터넷 주식대화방에서 알게 된 일반투자자 등과 공모하여 여러 종목의 주식을 사전에 매수한 후, ▸ 허위 풍문을 인터넷 증권게시판,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하고, 주가 및 거래량이 급등하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 ☞ M사 등 7개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금지 위반 사례 : 붙임 참조

나		시세조종 행위

□ 2～3일 기간의 초단기 동안 시세조종한 사례

	<시세조종 내용>
▸ 호재성 언론보도 등이 나온 주식을 매집한 후 다음날 오전 동시호가 시간대에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상한가로 시작할 것 같은 모양새를 갖추어 매수세를 유인한 후, ▸ 장 시작 무렵 상한가 매수주문을 전량 취소하고 전날 매수한 주식을 상한가에 매도하여 2～3일 내에 시세조종을 종결한 사례 ☞ B사 등 4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사례 : 붙임 참조

□ 대주주가 시세조종 전력자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례

	<시세조종 내용>
▸ 최대주주가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자금과 주식을 제공하고 이들로 하여금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한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한 사례 ☞ P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사례 : 붙임 참조

다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회사 임원이 주식을 매도한 사례

	<미공개정보 이용 내용>
▸ 상장기업 대표이사가 외부감사인이 “검토의견거절”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지득한 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사례 ☞ H사 주식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사례 : 붙임 참조

4		투자자 유의사항 등

□ 자본시장에 부정거래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 증가되고, 불공정거래 방식도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에게 보다 신중한 투자가 요구됨

◦ 특히,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검증되지 않은 풍문이 유포되거나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 또는

◦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한가 후 다음날 다시 상한가가 형성되는 등 주가가 급변하는 종목 등에 대한 투자시 더욱 유의할 필요

□ 앞으로도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여 위법사실 발견시 검찰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

[붙임] 2011년도 상반기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붙 임]

2011년도 상반기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1. H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금지 위반

가. 조사결과

□ 甲은 2010. 6월경 H사의 경영권과 보통주 지분 약 40%, 전환사채 액면 200억원*를 약 250억원에 인수하고 동사의 회장이 되기로 하였으나 인수자금이 크게 부족하자,

* 전환가능 주식수가 25백만주로 당시 동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배 이상임

◦ 인수할 보통주식 및 전환사채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인수대금을 지불한 후 곧바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 매도하여 차입자금을 상환할 것을 계획하고

□ 자신의 전환주식이 대량 매도될 것이 시장에 알려지면 동사 주가가 폭락하여 전환주식 매도가 원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 2010. 7월초에 금융관련 휴면법인인 K사의 명의를 빌려 마치 K사가 동사를 인수하는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동사로 하여금 최대주주가 K사로 변경되었다고 허위공시하게 하고,

◦ K사로 하여금 대량보유보고서에 인수자금을 차입금이 아닌 자기자금으로 허위기재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사실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게 하는 등 일반투자자의 오해를 유발시켰음

□ 이에 따라 동사 주가가 90% 이상 상승하자 2010. 7월에 자신의 전환사채를 20인의 명의로 분산하여 주식으로 전환하고,

◦ 2010. 8월에는 전환주식 약 23백만주를 시장에 매도하여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나. 조치내용 : 2011. 6. 22. 甲(H사 전 회장) 고발

2. M사 등 7개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금지 위반

가. 조사결과

□ 증권회사 직원 甲과 甲이 운영하는 미스리 메신저 주식대화방에서 알게 된 고등학교 학생 乙 및 일반투자자 丙, 丁, 戊 등 5인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계좌에서의 매매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 2010년 6월 ～ 8월 기간 중 M사 등 7개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허위 풍문*을 작성하여 메신저,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하고

* 주요 허위 풍문 내용

․(M사) 자회사 증시 상장 예정 및 월드컵 기간 중 부부젤라로 매출 급증

․(I사) 대주주간 지분경쟁에 돌입하고 자회사 우회상장 예정

․(J사) 세계 최초 에이즈 백신을 상용화하고 미국 FDA 승인 확정 예정

․(E사) 인터넷을 통한 무료통화 기술을 보유한 스카이프(Skype)사의 수혜주

․(O사) 스타크래프트2 PC방 사업자로 손오공과 공동 참여

․(H사) 자회사 흡수합병을 통한 지주회사 출범 및 제4이동통신 지분 참여

․(K사) 2010년 2분기 흑자공시 예정, 키코 손실금액 정리 및 4년간 4,000억원의 제품공급계약 체결 등

□ 이러한 허위 풍문을 유포한 후 주가 및 거래량이 급등한 시점에 자신들이 사전에 매수하였던 주식을 처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등 주식거래와 관련한 부정거래를 하였음

나. 조치내용 : 2011. 1. 19. 甲(전 증권회사 직원), 乙(고등학생), 丙(일반투자자), 丁(일반투자자), 戊(일반투자자) 고발

3. B사 등 4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가. 조사결과

□ 일반투자자 甲 등 2인은 오피스텔에서 함께 상주하면서 ’10. 2월 ∼ 8월 기간 중 호재성 공시가 있는 B사 주식 등 4개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자 대량매수주문을 통해 물량을 확보한 후

□ 매수 익일 오전 동시호가 시간대(08:00~09:00)에 투자자의 매수 세력을 유인할 목적으로 대량의 허위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 상한가로 시작할 것 같은 모양새를 갖춰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상한가가 형성되도록 만든 다음,

□ 장 시작 직전 또는 직후에 상한가 매수주문 수량을 전량 취소하고 전날 취득하였던 보유 주식을 매도주문하여 상한가로 전량 처분되게 하는 방식으로 초단기(2~3일)간 B사 등 4개사 주식을 시세조종하였음

나. 조치내용 : 2011. 5. 25. 甲(일반투자자), 乙(일반투자자) 고발

4. P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등

가. 조사결과

□ 시세조종 금지 위반

◦ 甲은 P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취득한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촉발로 주가가 급락하여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가 우려되자,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 시세조종 전력자인 乙 등 7인과 공모하여 최대주주 甲의 현금과 주식을 시세조종 재원으로 제공하고,

◦ ‘08.9월 ～ 11월 기간 중 총 47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P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30.52%↑)시켜 시세조종을 하였음

□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 P사 최대주주 甲과 주요주주 丙은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시 차명계좌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P사 주식을 누락하였음

나. 조치내용 : 2011. 4. 27. 甲(P사 최대주주), 乙 등 7인(시세조종 전력자) 고발

5. H사 주식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가.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H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동사의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의 불완전성, 이에 따른 회계기록 및 관련 증빙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으로

◦ 동사의 2010년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검토의견을 거절할 것”이라는 정보와 “반기보고서를 제출시한까지 제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보를 ‘10.8월 직무상 지득한 후,

◦ 동 정보 공개 전에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 명의 계좌에서 H사 주식을 매도하였음

□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 甲은 ‘10.6월 ～ 11월  기간 중 동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

나. 조치내용 : 2011. 4. 27. 甲(H사 대표이사)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