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7. 20(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1. 7. 20(수) 14: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조세특례제도과 부가가치세제과 관세제도과
담당과장	임 재 현 조세정책 과장 김 경 희 조세특례제도 과장 박 춘 호 부가가치세제 과장 안 세 준 관세제도 과장	담 당 자	박 은 영 사무관(2150-4114) 류 종 성 사무관(2150-4134) 김 정 주 사무관(2150-4232) 이 제 봉 사무관(2150-4412)

제목: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는 고액체납자 출국규제제도 및 동물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보완*, 6월 국회 통과한 세법관련 후속조치** 등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정당사유없이 해외에 장기체류(6개월)하거나 사해행위 등으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고액체납자를 출국금지 요청대상에 포함, 수의사의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른 조문정비

ㅇ (개정대상 시행령) 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세무사법․관세법 시행령 등 총 4개 세법 시행령

ㅇ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후 8월 중에 공포할 예정임

< 별첨 > 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국세징수법 시행령

□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사유 확대 (징수령 §10의 5)

ㅇ (현 행) 국세청장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포함)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횟수가 1년간 3회 이상인 자 등

ㅇ (개 정) 출국금지 요청 요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체류(출국금지 요청일부터 최근 1년내 6개월 이상)한 자와 사해행위* 등으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자를 포함

*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적용

□ 공매 절차 개선․보완

ㅇ (개 정) ‘11.4월 공매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세무서장이 낙찰자를 결정한 후,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낙찰자에 통지

* 매각결정 전에 공매 중지 사유가 있거나 낙찰자가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함

ㅇ (적용시기) 2012.1.1일 이후 적용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범위 조정 (부가령 §53의2)

ㅇ (현 행)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2% 가산세 부과)

*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64만명)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자

*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금융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

㉡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ㅇ (개 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9만명)로 조정

ㅇ (적용시기)  2012. 1. 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 동물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관련 보완 (부가령 §29)

ㅇ (현 행) 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11.7.1부터)

-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

ㅇ (개 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3. 세무사법 시행령

□ 영어시험종류 추가 (세무사령 §1의4)

ㅇ (현 행) 영어시험종류 :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ㅇ (개 정) 지텔프(G-TELP) 및 플렉스(FLEX) 추가

ㅇ (적용시기) 2012년 세무사시험부터 적용

□ 영어성적표 유효기간 조정 (세무사령 §1의4)

ㅇ (현 행) 영어과목은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1일이후 실시된 영어성적으로 대체

※ (예시) 시험공고일 2011.3.2의 경우 2009.2.2 실시한 영어시험 성적으로도 대체가능 (이 경우 시험성적 유효기간 2년이 경과한 점수에 해당되어 당해 영어시험기관에서 성적조회에 어려움이 있음)

ㅇ (개 정) 영어과목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

ㅇ (적용시기) 2012년 세무사시험부터 적용

□ 세무사시험 원서 접수시 영어성적표 제출방법 개선 (세무사령 §1의4)

ㅇ (현 행) 수험생은 원서 접수시 영어성적표를 제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성적표 검토․확인 후 자격정보시스템*에 이를 등록

* 자격정보시스템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원서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ㅇ (개 정) 수험생이 원서 접수시 영어점수 등 성적조회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시험기관을 통해 수험생이 입력한 성적조회․확인)

ㅇ (적용시기) 2012년 세무사시험부터 적용

4. 관세법 시행령

□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관세령 §232)

ㅇ (현 행)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가 주소․성명․상호 및 영업장소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

ㅇ (개 정)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상호․영업장소 등에 관하여 시행령의 등록규정을 적용받도록 조문을 정비

ㅇ (적용시기) 2011년 10월 25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