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1. 7.25 (월) 자료 배포 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을 전산복구일 다음날까지 연장합니다.

□ ’11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납부마감일인 2011년 7월 25일 14시 35분부터 접속 폭주 등으로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 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2011년 7월 25일인 국세의 납부기한을 전산복구일 다음날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등 자진납부분 국세

- 납부기한이 ’11.7.25인 국세 고지분(체납 국세 포함)

- 다만, 신고기한은 2011. 7. 25(월) 까지임

생 산 일		2011년 7월 25일 (월)		생산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과장		양병수 징세과장 (02-397-1601)		담 당 자	이화순 서기관 (02-397-1652)

참고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근거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전자신고의 특례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