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7. 22(금) 조간
배포일시	2011. 7. 21(목) 14:00	담당부서	세제실 소득세제과
담당과장	조규범 과장 (2150-4150)	담 당 자	양순필 서기관 (2150-4151)

제목: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재정부 고시 및 시행규칙 제·개정

□ 기획재정부는 7.22일(금)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세무사 등 성실신고확인자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정․고시하였음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함 * 광업·도소매업 등: 30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15억원, 서비스업·부동산업 등 7.5억원 ㅇ (인센티브) 확인받은 사업자에 대해 확인비용 세액공제 등 * 확인 비용의 60%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성실사업자에 준하여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신고기간 연장(다음해 5월말→6월말) 등 ㅇ (제 재) 확인받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산출세액의 5%)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 가능, 부실 확인 세무사도 징계조치

ㅇ 동 고시는 그간 국세청,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의 중점 확인 사항(체크리스트)을 구체화․체계화한 것으로

- 자영업자들이 소득 탈루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계상하는 가공경비․업무무관경비 등을 세무사 등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사전에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음

	<중점 확인사항 예시>
① 가공경비 여부 확인: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및 미수취 사유,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의 일치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적격증빙보다 과다 비용 계상한 항목을 확인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 여부,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및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가공 인건비 여부 등 확인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지출 경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접대비, 여비·교통비) 지출내용, 목적, 장소 등을 검토하여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업무용 차량 보유 현황, 용도 등을 검토하여 가정용 차량 유지·관리비 등 업무무관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 또한 성실신고확인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도 입법예고(7.14~7.22),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말 또는 8월초 공포 예정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소득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세무사 등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조특규칙 별지 제78호서식):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같이 제출하는 서식

※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법령 개정 현황

․법률(5.2일 공포):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시행령(6.3일 공포):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 (기대효과)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ㅇ 자영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책임성있는 세무대리 관행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

□ (향후 추진계획)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세청․세무사회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ㅇ 국세청으로 하여금 세무조사와 연계 운용*토록 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유도

* 미확인자는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 세무조사시 성실신고 확인내용 점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서면분석시 세무사가 제시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분석 자료로 활용

ㅇ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무사 등 성실신고확인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1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 (개 요)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 외에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 (대상) 해당 신고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

광업, 도소매업 등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
3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 (성실신고확인 내용) 사업자의 매출누락 및 비용 측면의 탈세를 모두 확인하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등을 통해 수입금액이 상당부분 양성화된 점을 고려하여

ㅇ 가공경비․업무무관경비 등 비용 측면의 탈세 방지에 역점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ㅇ 신고기간 연장(5월말 → 6월말)

ㅇ 성실사업자 수준으로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ㅇ 확인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 (제 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ㅇ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사도 징계

붙임 2		성실신고확인사항(예시)

□ 주요 사업현황 관련 : 기본사항 확인

ㅇ (사업장 현황) 종업원 수, 건물면적, 임차보증금, 차량 수 등

ㅇ (사업내역 현황) 주요 매출․매입처, 주요 유형자산 명세, 차입금 및 지급이자 현황

□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 여부 확인

ㅇ 지출비용(손익계산서 항목, 원가명세서 항목)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여부,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및 미수취 사유,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의 일치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적격증빙보다 과다 비용 계상한 항목을 확인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매출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업무무관 경비 여부 확인

ㅇ (인건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 여부,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및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가공 인건비 여부 등 확인

ㅇ (차량유지비) 업무용 차량 보유 현황, 용도 등을 검토하여 가정용 차량 유지·관리비 등 업무무관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ㅇ (통신비) 가족․친척의 명의로 지급한 통신비 및 해외통신비 내역 등을 확인하여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ㅇ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지출 경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ㅇ (접대비, 여비․교통비) 지출내용, 목적, 장소 등을 검토하여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ㅇ (이자비용) 차입금 현황, 차입처, 차입금 용도 등을 검토하여 사업과 관련 없는 차입금 이자의 존재 여부 확인

ㅇ (감가상각비) 사업내용, 유형자산의 취득목적 및 실물 등을 검토하여 업무무관자산,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 확인

ㅇ (건물관리비) 사업용․비사업용 건물 소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 수입금액 관련 : 매출누락 여부 확인

ㅇ (공통사항)

∙ 총수입금액 내역 검토, 매출증빙발행 현황,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 현황 및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분석, 부가세·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비교

∙ 사업현황(종업원수, 사업용자산)과 인건비, 원재료비와의 관계 비교분석

∙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외경비 존재 여부, 친인척․종업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의 누락 여부,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해 납세자의 확인 서명*

* 세무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업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

ㅇ (업종별)

∙ 업종별 특성에 맞게 비보험 항목(의료업), 성공보수(전문자격사), 종업원 봉사료, 친인척․종업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현금수입업종) 등 탈세가 빈번한 항목의 매출누락 여부에 대해 납세자의 확인서를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