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1. 7.27 (수) 자료 배포 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등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7.26(화) 오후부터 수도권․강원도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7월 31일 납기로 고지된 국세에 대한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피해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 중 7월 31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것임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

-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서 독촉 납부기한(통상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내)까지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

○ 아울러 8월 중간예납 법인세 등 향후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음

○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것임

그 외에도,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게 됨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하여

○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납세자가 직접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방법

-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세무서류 신고․신청 → ③ 일반 세무서류 →

④ 납부기한 연장 신청(징수유예신청) → ⑤ 신청서입력 → ⑥ 신청하기

생 산 일		2011년 7월 27일(수)		생산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과장		양병수 징세과장(397-1601)		담 당 자	지성 서기관(397-1602)

참 고		징수유예․납기연장․체납처분유예 사유

□ 징수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재해*1)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2)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3)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1) 재해 : 진재, 풍수해, 낙뢰, 한해, 냉해, 기타 자연현상의 이변에 의한 재해와 화재, 화약류의 폭발, 광해, 교통사고, 기타의 인위에 의한 이상한 재해 포함

*2) 사업에 현저한 손실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결손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미포함

*3) 사업의 중대한 위기 :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부족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의 도산의 우려가 있는 등

□ 징수유예기간 확대 내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일정기간*1) 소규모 성실사업자*2)에 한하여 징수유예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1) 2010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적용

*2) 소규모 성실사업자 기준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 최근 5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세를 체납, 현재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 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는 세법에 따른 기장․개설․가입 의무를 이행할 것

□ 납기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밖의 재해*1)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2)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1) 재해의 범위 : 화약류·가스류 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다만, 조세포탈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제외)

*2) 사업에 심한 손해의 정도 :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체납처분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85조의2)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