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화) 조간<인터넷 7.18(월) 12: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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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차별개선과 과 장 양 성 필 서기관 김 동 욱 TEL : 2110-7402 E-MAIL : namgi90@moel.go.kr F A X : 503-9765
▶ 2011. 7. 18. 배포 ▶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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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발표

-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센터 및 (가칭)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운영

□ 고용노동부는 7월 18일(월) 원․하청 사업주가 준수해야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가이드라인 설명 자료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자율 준수 체크리스트｣를 작성․보급할 계획이다.

○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가인드라인 상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위법하게 사내하도급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 (가칭)｢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가이드라인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사업장 점검 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병행하여 원․하청 사업주에게 가이드라인 준수를 적극 지도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홍보할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 확정 과정

ㅇ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에서 전체회의 6회, 간사회의 7회, 워크숍 1회 등 총 14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노사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공익위원 회의를 9회 집중 개최하여 공익위원안 마련(5.27)

ㅇ 공익위원안에 대해 노사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견을 좁히기 어려워 공익위원안에 노사의견을 병기하여 정부에 이송(7.8)

ㅇ 공익위원들이 사내하도급의 현실, 노사의 입장,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한 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확정(7.18)

□ 이번에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원․하청사업주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원청의 성과에 기여하고 있으며, 원사업주의 영향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 원․하청 사업주가 협력하여 노동법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근로자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 (고용안정)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협력하도록 함

-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 사내하도급 관계 종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수급사업주에게 통보, 수급사업주 교체시 원사업주는 신․구사업주와 협의하여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 노력

② (근로조건 개선) 수급사업주의 기여를 고려하여 원사업주의 성과를 도급대금 등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 도급계약 체결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수급사업주 상호 노력

③ (노사협력)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부여

④ (복리후생) 원사업주의 복리후생시설을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프로그램․교육장소 등 지원

붙임 1.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2.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의 의의 및 활용계획
3.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