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8월 11일(목) 조간 (8.10 12:00이후 보도)
배 포 일	8월 10일 / (총 7매)		담당부서	국민연금정책과 연금급여팀
과 장	송 재 찬 강 석 환		전 화	2023-8310 2023-8340
담 당 자	노 정 훈 김 은 영			2023-8306 2023-8341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일부 납부 연금보험료 가입기간 충당,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11.6.7)이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연금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이를 가입기간에 반영하여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을 증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는 한편, (사례1 참조)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지급된 연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환수하지 않고 다음 달 연금액에서 과다 지급된 금액을 정산토록 하여 의도하지 않게 부당수급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였다. (사례2 참조)

○ 신고소득과 국세청 확정소득 간 차이로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게 되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3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금보험료 납부방식 개선 >

○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충당방법, 반환․추가납부 청구 등 (사례1)

-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청구한 때 연금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하여 가입기간이 완성되지 않은 미납 월들이 있는 경우,

- 맨 나중 월에 일부 납부된 보험료를 맨 처음 월의 미납보험료에 충당하여 가입기간에 반영하고 충당 후에도 보험료가 일부 남은 경우 이를 반환하거나, 나머지 미납분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 자격 취득일 정정, 기준소득월액 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 납부 보험료가 당월분 보험료를 초과할 때 3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국민 불편사항 개선 등 불합리한 제도 정비 >

○ 연금 이외 소득발생시 연금액 정산절차 도입 (사례2)

- 노령연금․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본인이 신고한 신고소득에 기초하여 우선 연금을 지급한 후, 추후 국세청 과세자료 확인을 통해 과다 지급된 것이 확인되면, 정산 절차*에 따라 다음 달 이후에 지급할 연금액에서 가감하여 지급한다.

* (현행) 정산 절차가 아닌 부당이득 환수 절차에 따라 환수하고 있어 수급자들이 의도하지 않게 부당수급자로 간주되는 불편 발생

○ 미지급급여 등 동순위 수급권자의 일부대표자 선정 허용 (사례3)

- 미지급급여 등을 지급함에 있어 형제자매 등 동순위 수급권자가 3명 이상 있을 경우 그 중 일부의 대표자를 선정해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반납금(반환일시금과 이자)의 분할 납부방법 개선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가입기간을 되살려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

- 반납금액을 납부 회차별로 단순히 균분하지 않고 가입자의 경제형편에 맞게 회차별 납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고지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예) 반납금 1백만원 가정시 (현행) 단순 균분 납부(예:33만원, 33만원, 34만원) →(개선) 2개월분, 2개월분, 6개월분(가입자 상황에 맞게 분납)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임기 등 조정

- 심사위원회 위원을 확대하는(20명→26명) 한편, 회의 구성위원을 축소하는 한편(10명→8명), 위원의 실무경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위원회 주요 기능)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 등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적법성·타당성 여부를 심사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되고,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팩스 : (02)2023-8309, (02)2023-8311

<붙임>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상효과 사례

<별첨>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상효과 사례

사례 1

올해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 김○○씨는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01.1월부터 2010.12월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완납하였으나, 최근 사업부진으로 2011.1월∼7월분 보험료를 월 보험료의 1/2씩만 납부하였다.

그 동안 김 씨와 같이 일부 납부된 보험료가 있을 경우 완납된 기간에 대해서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일부만 납부된 기간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12월부터는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가입기간에 충당할 수 있게 된다. 김 씨는 7월분 보험료로 1월분 보험료를, 6월분 보험료로 2월분 보험료를 순차적으로 충당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음으로써 3개월분에 대한 연금액 상승뿐만 아니라, 남은 보험료 1개월분에 대해 추가 납부를 청구하여 가입기간에 반영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 개정 전․후 효과 비교(예시 사례 기준) ]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가입기간	10년	10년 3개월
연금액	기본연금액 50%	기본연금액 51.25%

사례 2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박○○(62세)씨는 2009년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 현행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이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령에 따라 61세는 50%, 62세는 40%, 63세는 30%, 64세는 20%, 65세는 10%의 연금액을 감액하고 있으며, 65세 이후에는 소득활동과 상관없이 전액 지급

그러던 2011년 10월 박 씨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환수 통보를 받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수급한 자신이 왜 부당이득자로 간주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올해 12월부터는 박 씨와 같이 부당이득자로 간주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현재는 기 지급된 노령연금 중 과다 지급된 연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고 환수해 수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나, 12월부터는 ‘정산’ 개념을 적용하여 기 지급된 노령연금 중 과다 지급된 연금액이 있을 경우 다음 달 연금을 지급할 때 해당 연금액만큼 정산하여 지급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개정 후
2011.10월 국민연금공단이 2010년 귀속 소득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후 2010년에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 중 과다 지급한 연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2011.10월 국민연금공단이 2010년 귀속소득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후 2011.11월부터 지급할 연금액에서 과다 지급한 연금액만큼 감액

사례 3

얼마 전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모친이 사망한 최○○(47세)씨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모친이 사망한 해당 월의 노령연금액이 지급되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급급여 지급 청구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최 씨는 미지급급여를 형제들(최 씨 포함 6명) 각각이 따로 신청해 지급받기보다는 형제들의 동의를 받아 자신이 대표로 신청하려고 하다가 소식이 끊긴 동생과 미국에 있는 형의 동의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올해 12월부터는 이런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미지급급여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인분(예: 1/6)만 청구하거나, 동순위자 전부(6명)의 동의를 받아 청구해야 함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형과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두절된 동생의 동의를 받지 못해 그간 미지급급여를 청구하는데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 씨는 형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받아 미지급급여 중 4/6에 해당하는 미지급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