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 (제 회)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수 희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초생활수급자의 임의(계속) 가입 중 소득 변경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시 이를 반영토록 하고, 일부 납부된 연금 보험료를 충당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게 됨에 따라 충당방식, 보험료 반환 및 추가납부 방법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며, 미지급급여 등 동순위 수급권자의 일부 대표자 선정을 허용하여 청구권자들의 청구 편의를 제고하고,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소급분 연금보험료 발생 시 분할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납부 방법․기한 등을 규정하며,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조정하고,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임의(계속)가입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임의(계속)가입자인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입기간 중 소득 변경이 있어 이를 반영해줄 것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토록 함

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사항 규정(안 23조의2)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증명서 기재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11.6.7 국민연금법 개정)함에 따라 가입자 증명서에 기재할 내용(가입자 인적사항, 가입자 종류 및 취득일)을 규정함

다.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안 제24조의2)

일부 납부된 보험료를 다른 일부 미납 보험료에 충당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고, 충당 후 남은 보험료는 반환하거나 추가납부(‘11.6.7 국민연금법 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충당 방법, 가입기간의 계산, 충당 후 일부 납부된 보험료의 반환 및 추가 납부 청구, 이자계산 등 필요 사항을 규정함

라. 미지급급여 등 동순위 수급권자의 일부 대표자 선정 허용(안 제40조제2호)

미지급급여 등을 지급받을 동순위 수급권자가 3명 이상 있을 경우, 전부가 아니더라도 수급권자 일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 선정을 허용하여 청구권자들의 청구편의를 제고함

마. 소득 있는 업무 적용에 따른 연금액 정산절차 도입(안 제45조제2항 및 제3항)

노령·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타 공적 소득자료가 확보되면 우선 지급 정지하되, 이듬해 국세청 자료에 따른 정산결과와 지급된 연금액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에 지급할 연금액에 가감하여 지급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

바. 반납금(반환일시금과 이자)의 분할 납부방법 개선(안 제52조)

반납금 분할납부시 월별 납부금액은 총 납부액을 분할 횟수로 단순히 균분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월 단위로 내게 하여 가입기간에 계산되지 않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지 않토록 함

사.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안 제56조의2)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는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11.6.7 국민연금법 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필요 사항을 규정함

아.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자격요건 구체화 (안 제89조, 제91조, 제92조제1항, 제102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위원구성은 위원장 포함 20인에서 26인 이내로, 회의에 필요한 위원 수는 위원장 포함 10인에서 8인으로 조정하고, 위원의 실무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자. 부양가족연금액 지급대상자의 생계유지 인정기준 정비(안 별표 1)

부양가족연금액 지급대상자에 계부모를 추가하고, 유족연금의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 기준이 확대(‘11.6.7 국민연금법 개정)됨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자별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마련함

차. 장애 등급(3급 13호, 4급 11호) 구분 조정(안 별표 2)

장애등급 '3급 13호'와 '4급 11호'는 그 구분이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령 별표2[장애 등급 구분의 기준]의 장애등급 3급 13호에 ‘현저한’ 문구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금액”을 “금액(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 소득”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 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변경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가입자 증명서 기재사항)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가입자 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자 인적사항

2. 가입자 종류 및 취득일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을 청구하거나 그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한 때 법 제99조의 적용을 받는 연금보험료가 일부 납부된 경우 맨 나중 월에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맨 처음 과거 월의 연체금과 미납된 연금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충당한 후 완납된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때에는 그 완납된 월의 기준소득월액 및 연도별 재평가율을 따른다.

② 공단이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할 때에는 청구에 의하며 청구인의 범위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단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 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를 청구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한다.

1. 납부하기 전에 사망한 때

2. 노령연금을 받은 때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자율은 해당기간 중 적용된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한다.

1.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 : 그 일부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까지

2.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 또는 연체금 등을 납부받는 경우 : 해당 월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3항의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제40조제2호 중 “모두”를 “전부 또는 일부”로, “미지급급여”를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미지급급여”로 한다.

제44조 중 “제2조”를 “제2조 본문”이라 한다.

제4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연금액을 감액 또는 지급정지할 수 있다. 다만, 수급권자가 당해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 신고가 있은 후에 당해 연도 연금의 감액 또는 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연금을 지급하는 때에 가감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사망, 전액 지급정지 등으로 지급할 급여액이 없는 때에는 제41조에 따라 정산차액을 징수한다.

제50조제2호제가목 중 “5년이 지난 날로 하되, 5년이 지나기 이전”을 “5년이 된 날로 하되, 5년이 되기 전”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똑같이 나누어”를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 단위로 나누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분할 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 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를 ”전체 반납금에서 제2항에 따른 각 회차별 분할 반납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산 이자를 해당 회차의 분할 반납금에 가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①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소급분 연금보험료”라 한다)가 당월분 연금보험료를 초과한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가입자 및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일의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를 신청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3회 이내에서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똑같이 나누어 월별로 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는 소급분 연금보험료는 각 회차별 고지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내야한다. 다만, 1회차 소급분 연금보험료는 제2항에 따른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일까지 내야한다.

제89조제1항 중 “20명”을 “2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변호사,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91조 단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제8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02조 중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 등”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중 “국민연금정책관”을 “연금정책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89조제1항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2, 제24조의2, 제56조의2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납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분할납부를 신청한 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생계 유지자의 대상자별 인정기준(제38조, 제39조, 제47조, 제53조 관련)
대상자	인 정 기 준	입 증 자 료	·적용대상 급여
배우자 ㆍ 자녀	○인정(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는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 다만, 가출ㆍ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족관계증명서류	ㆍ부양가족연금 ㆍ유족연금
부모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재학증명서 등	ㆍ유족연금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1.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부 또는 모의 배우자는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		ㆍ부양가족연금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
손자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ㆍ유족연금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1.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조부모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ㆍ유족연금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1.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 하고,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 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형 제 자 매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		ㆍ미지급급여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1.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2. 수급권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4 촌 이내의 방 계 혈 족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		ㆍ사망일시금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
기 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		ㆍ부양가족연금

비고

1. “주거의 형편”이란 가옥의 협소 등으로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나. 단기하사 이하로 군에 입대한 경우

다.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라. 행방불명의 경우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 재학생인 경우

바. 60세 이상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3. 대상자란의 ‘기타’는 유족연금의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 계자녀, 부모 또는 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 계자녀, 부모 또는 계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2]

장애 등급 구분의 기준(제46조 관련)

가. 1급

장애의 상태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3.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4.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5.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 불능상태이며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7.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 불능상태로서 상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8.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 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나. 2급

장애의 상태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감퇴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퇴된 자

3. 음식물을 먹는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자

4. 척추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7.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8. 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10.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자

11. 위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12. 정신이나 신경계통에 노동 불능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

13.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에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다. 3급

장애의 상태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감퇴된 자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5 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3.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4. 척추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자

10.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11. 위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을 현저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3.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라. 4급

장애의 상태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3.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4.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7.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8. 두 발의 발가락 중 여섯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위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10.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11.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참고>

1. 시력 측정은 국제적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 부위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① (생 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신 설>	제10조(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금액( (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 소득”이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 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변경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신 설>	제23조의2(가입자 증명서 기재 사항)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가입자 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자 인적사항 2. 가입자 종류 및 취득일
<신 설>	제24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을 청구하거나 그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한 때 법 제99조의 적용을 받는 연금보험료가 일부 납부된 경우 맨 나중 월에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맨 처음 과거 월의 연체금과 미납된 연금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충당한 후 완납된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때에는 그 완납된 월의 기준소득월액 및 연도별 재평가율을 따른다. ② 공단이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할 때에는 청구에 의하며 청구인의 범위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단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 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를 청구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 제17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한다. 1. 납부하기 전에 사망한 때 2. 노령연금을 받은 때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자율은 해당기간 중 적용된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한다. 1.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 : 그 일부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까지 2.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 또는 연체금 등을 납부받는 경우 : 해당 월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3항의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제40조(미지급급여의 지급 방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미지급의 급여를 지급받을 같은 순위 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같은 순위자 모두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가 미지급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미지급급여의 지급 방법) ---------------------------------------------------------------------------------------. 1. (현행과 같음) 2. -------------------------------전부 또는 일부-----------------------------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미지급급여-----------------.
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 제2조 본문 ---------------.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법 제6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소득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를 말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이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한다. 1. 삭제 2.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3.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 <신 설> <신 설>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연금액을 감액 또는 지급정지할 수 있다. 다만, 수급권자가 당해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 신고가 있은 후에 당해 연도 연금의 감액 또는 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연금을 지급하는 때에 가감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사망, 전액 지급정지 등으로 지급할 급여액이 없는 때에는 제41조에 따라 정산차액을 징수한다.
제50조(반환일시금의 산정) 법 제77조제2항 및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합하여 계산하여야 할 이자는 해당 기간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생 략) 2.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법 제116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날로 한다)이 속하는 달까지의 이자율 : 해당 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가. 종전의 법 제67조제1항제1호(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어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지급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로 하되, 5년이 지나기 이전에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외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또는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나. (생 략)	제50조(반환일시금의 산정) ------------------------------------------------------------------------------------------------------------------------------------------ 1. (현행과 같음) 2. ------------------------------------------------------------------------------------------------------------------------------------------------------------------------------------------------------ 가. --------------------------------------------------------------------------------------------------------------------------------------------------------------------------------------------- 5년이 된 날로 하되, 5년이 되기 전 --------------------------------------------------------------------------------------------------------- 나. (현행과 같음)
제52조(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① (생 략) ② 공단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횟수의 범위에서 납부할 자의 신청에 따라 반납금을 똑같이 나누어 월별로 내게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 기간은 해당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개월 수에 따르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반환일시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 기간은 반납금의 납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의 전월까지로 하되, 분할 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 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④ (생 략) ⑤ 제2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 내는 반납금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기간이 시작되는 처음 달부터 차례로 산입한다.	제52조(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 단위로 나누어 -------- 1. ∼ 3. (현행과 같음) ③ ----------------------------------------------------------------------------------------------------------------------------------------------------------------------------------------------------------------------------------------------------------------------------------------------------------------------------------------------전체 반납금에서 제2항에 따른 각 회차별 분할 반납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산 이자를 해당 회차의 분할 반납금에 가산한다.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56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①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소급분 연금보험료”라 한다)가 당월분 연금보험료를 초과한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가입자 및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일의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를 신청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3회 이내에서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똑같이 나누어 월별로 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는 소급분 연금보험료는 각 회차별 고지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내야한다. 다만, 1회차 소급분 연금보험료는 제2항에 따른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일까지 내야한다.
제8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4. (생 략) 5. 변호사이거나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8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 26명 --------------------.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변호사,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91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1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 --- 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제92조(심사위원회의 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에는 제8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ㆍ ③ (생 략)	제92조(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제8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 등----------- --------------------.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으로 한다. ② (생 략)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① ---------------------- --------------- 연금정책관 -----.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국민연금정책과
연 락 처	(02) 2023 - 8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