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된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및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교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공단에 가입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보험료가 일부 납부된 경우 충당 후 남은 보험료의 반환 또는 추가납부를 청구할 수 있고, 노령연금 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항목을 명확히 하며,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별지 서식을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안 제2조제2항)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이 변경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및 재가입 신청(안 제6조제2항, 별지 제7호의2서식)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사업장가입자에 포함하되,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용제외 또는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 신청토록 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기선택결정권을 존중함

다.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안 제10조, 안 제17조,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가입자는 발급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단은 가입자에게 자격 취득 사실의 통지를 가입자 증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없음

라. 일부 납부 연금보험료 반환 또는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납부 청구(안 제11조의2, 별지 제11호의2서식)

연금보험료 중 일부만 납부된 경우 그 보험료를 반환 청구하거나 나머지 미납 보험료를 납부 청구할 수 있음에 따라 관련 청구서식을 신설함

마. 노령연금 청구 구비서류 명확화(안 제22조제1항제2호)

노령연금 청구 시 분할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확인을 위해 제출토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종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청구권자의 민원 청구에의 혼란을 방지함

바. 장애진단서 명칭을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변경(안 제22조제3항제4호, 안제28조제2호)

장애연금 지급청구 시 첨부서류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명칭을 변경하여, 장애연금 청구인과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함

사.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와 변경신고 분리(안 제29조제3항 및 제4항,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유족연금 수급권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권 소멸사항 외에 급여지급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 확보를 위하여 수급권 소멸신고와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를 분리함

아.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안 제34조의2, 별지 제24호의4서식)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자. 초일 국민연금 가입, 당월 상실자에게 당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되, 원하는 경우 납입 신청(별지 제1호 및 제7호서식)

초일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실신고 시 해당월 납부희망 여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영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높게 결정”을 “영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변경”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거나 다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재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조(가입자 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희망하는 가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이하 “가입자 증명서”라 한다) 발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가입자에게 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의 반환 청구 등)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받거나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일부 납부 연금보험료 반환․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납부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한다)

제2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1부(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1부(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르면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제29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급권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수급권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수급권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영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제10조, 제11조의2, 제17조, 제34조의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심사용진단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한 장애진단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내용변경신고서 [ ]자격상실신고서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세대전체가 상실한 때 [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때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세대주 ※ 건강보험만 적습니다.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변경(상실) 연 월 일		국민 연금				건강 보험			외국인					변경내용
						초일 취득 ․ 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			변경(상실)부호	변경(상실)부호			국적		체류자격			변경 전		변경 후
						희망[ ]
						희망[ ]
						희망[ ]
						희망[ ]
						희망[ ]
						희망[ ]
						희망[ ]
						희망[ ]
	위와 같이 자격 상실(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시에는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적은 서류 1부(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변경 부호 또는 상실 부호를 적으십시오. 3. “변경 전” 란에는 종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적고, “변경 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건강보험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체류만료일까지)을 적습니다.
내용변경 및 상실(사유) 부호
국민연금	【내용변경 부호】: 주민등록번호<1>, 성명<2>, 기준소득월액<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13>, 농어업인 해당 여부<14>, 주소<17> 【상실사유 부호】: 사망<1>, 국외이주(국적상실)<2>,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4>, 타 공적연금가입자 자격취득<5>, 60세 도달<6>,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때<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된 때<10>, 국외거주<14>,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미만)<15>,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자<16>, 협정국 연금가입<17>, 1년 이상 행방불명<18>, 체류기간만료(외국인)<19>,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20> 【초일 취득 ․당월 상실자 납부여부】: “초일 취득 당월 상실자 납부여부”에는 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에 대해 납부 희망하고자 하는 경우“초일취득·당월상실자 납부여부”란의 “희망[ ]에 [√] 표시를 합니다.
건강보험	【상실부호】: 사망<02>, 취득취소<03>,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등 건강보험배제신청<10>, 직권말소<14>, 외국인(재외국민) 출국<18>, 이민출국<19>, 외국인 등 보험료 미납<20>, 행방불명<21>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내용변경 및 상실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국민연금 고용보험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상실 연월일	상실 부호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	상실 연월일		상실 부호			연간보수총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보수	상실 연월일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보수총액
															당해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 코드
															보수총액		산정 월수		보수총액			산정 월수
									희망 [ ]
									희망 [ ]
									희망 [ ]
									희망 [ ]
									희망 [ ]
									희망 [ ]
									희망 [ ]
위와 같이 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확인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297mm×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유의사항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외국인당연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앞면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상실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부호가 6ㆍ10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으십시오.  (예)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상실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및 생업 목적이 아닌 대학시간강사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초일취득·당월상실자 납부여부”에는 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에 대해 납부 희망하고자 하는 경우“초일취득·당월상실자 납부여부”란의 “희망[ ]”에 [√] 표시를 합니다.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건강보험

1. “상실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등 건강보험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제외 등)<13>

2. “해당연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의거 기재하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단,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과 ⑲지정 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산정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란도 작성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4. “퇴직 전 3개월간 평균보수” 산정 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보수를 적습니다(퇴직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및 상실사유가 외국인당연적용제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이직시 :이직일 다음날 (이직일 2002. 12. 31. → 상실일 2003. 1. 1.)

<상실(이직)사유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당해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ㆍ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사업장가입자 [  ] 적용제외  신청서

[  ] 재가입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호ㆍ법인 명칭(지점)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적용제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근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신청 불가)

작성방법

1. “사업장”항목에는 근무 중인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적으십시오.

2. “신청인”항목에는 신청인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3. 음영부분(공단 기재)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자격변동확인통지		‣	수 령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사업장사용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 가입자 인적사항
발급번호			발급 일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초 취득일
□ 가입자 종류 및 취득일
가입자 종류		취득일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자	(서명)	처리기간	3일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FAX 번호
주소
※ 발급받고자 하시는 통수를 기재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 출력 조건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출은 공단에 내방하여 직접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내용	발급 통수		주민등록번호 출력	[ ] 전체 표기 [ ] 앞자리만 표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전의 여권, 공무원증, 선원수첩, 외국인 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신청내용] 항목에서 발급 통수, 주민등록번호 출력 항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출됩니다. 확인 결과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신청서 발급	‣	수령(수신)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 ]일부 납부 연금보험료 반환 [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납부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와의 관계		동순위자	[ ] 단독 [ ] 동순위자( 명)	대표자 선정여부	[ ] 선정 [ ] 미선정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동순위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①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 ]일부 납부 연금보험료 반환 [ ]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납부)을(를) 청구합니다.
		청구일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청구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4. “동순위자”란은 동순위자가 있고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적으며, 동순위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청구서 처리		‣	보험료 반환․ 납입고지서 교부		‣	수 령
	청구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청구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소득 있는 업무	종사여부	[ ]종사 [ ]비 종사	월평균소득금액	원
소득종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장애 표시
①
②
③
④
외국연금 가입기간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외국 거주기간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 급여선택	발생급여 (발생일)	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인)	기관장 확인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일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청구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외이 부양가족연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합니다)

3.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 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6. “부양가족연금지급대상자”란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으십시오. 다만, 아래의 사람이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법 제52조제3항).

가. 배우자

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7.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8.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선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9.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경우로서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청구서작성									▶	지사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본부
	수령		◀			금융기관	◀
						지급계좌에 입금					지급의뢰	지급액 통지
	▲
											▼
											지사
											통지서교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노령연금 수급권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혼인유지기간
①
②
※ 급여선택	발생급여 (발생일)	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인)	기관장 확인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일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청구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분할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 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혼인유지기간”란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적으십시오.

6.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선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7.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경우로서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청구서작성									▶	지사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본부
	수령		◀			금융기관	◀
											지급의뢰	지급액 통지
						지급계좌에 입금
	▲
											▼
											지사
											통지서교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액 조정사항	업무상 재해여부	[ ] 대상 [ ] 비대상	재해보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제3자 가해여부	[ ] 있음 [ ] 없음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장애 표시
①
②
③
④
외국연금 가입기간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외국 거주기간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 급여선택	발생급여 (발생일)	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인)	기관장 확인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일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열람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요양기관, 상병의 발생 및 초진일 확인 등을 위하여 본인(또는 심사대상자)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개인현물 급여명세서) 자료를 열람(발급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청구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부양가족연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니다)

5.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경위(신고)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 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부양가족연금지급대상자”란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으십시오. 다만, 아래의 사람이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법 제52조제3항).

가. 배우자

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6.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7.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선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기재하십시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로서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청구서작성									▶	지사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본부
	수령		◀			금융기관	◀				지급의뢰	장애등급 결정통보
						지급계좌에 입금
												지급액 통지
	▲
											▼
											지사
											통지서교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수급권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사망자와의 관계		동순위 수급권자	[ ] 단독 [ ] 동순위자( 명)	대표자 선정여부	[ ] 선정 [ ] 미선정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Z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급여액 조정사항	업무상 재해여부	[ ] 대상 [ ] 비대상	재해보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제3자 가해여부	[ ] 있음 [ ] 없음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 수급사유		※ 미지급급여	[ ] 해당 [ ] 미해당	※ 사망일시금	[ ] 해당 [ ] 미해당	※ 초진일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장애 표시
①
②
③
동순위 수급권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 장애 표시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①
②
외국연금 가입기간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외국 거주기간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 급여선택	발생급여 (발생일)	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인)	기관장 확인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일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열람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요양기관, 상병의 발생 및 초진일 확인 등을 위하여 본인(또는 심사대상자)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개인현물 급여명세서) 자료를 열람(발급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청구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류

3.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경위(신고)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 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부양가족연금지급대상자”란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으십시오. 다만, 아래의 사람이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법 제52조제3항).

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6. 동순위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선정”란에 날인하십시오.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동순위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날인”란에 법정대리인이 날인하십시오.

7.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8.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선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9.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로서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청구서작성									▶	지사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본부
	수령		◀			금융기관	◀
											지급의뢰	지급액 통지
						지급계좌에 입금
	▲
											▼
											지사
											통지서교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미지급급여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수급권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사망자와의 관계		동순위 수급권자	[ ] 단독 [ ] 동순위자( 명)	대표자 선정여부	[ ] 선정 [ ] 미선정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Z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미지급급여 내역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업무상 재해여부	[ ] 대상 [ ] 비대상	재해보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 미지급기간
제3자 가해여부	[ ] 있음 [ ] 없음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 개월) 년 월 ~ 년 월
동순위 수급권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 장애 표시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①
②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인)	기관장 확인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지급급여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일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청구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3. 미지급급여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 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동순위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선정”란에 날인하십시오.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동순위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날인”란에 법정대리인이 날인하십시오.

6.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경우로서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청구서작성									▶	지사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본부
	수령		◀			금융기관	◀
											지급의뢰	지급액 통지
						지급계좌에 입금
	▲
											▼
											지사
											통지서교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노령연금 [ ]지급연기 [ ]재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소득 있는 업무	종사여부	[ ]종사 [ ]비 종사	월평균소득금액	원
소득종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신청내역	※지급연기 사유발생일 년 월 일
※재지급 사유발생일 년 월 일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 ]지급연기 [ ]재지급)를(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연금의 재지급 신청 시 부양가족연금을 지급받을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1부(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연금지급의 연기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재직자노령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4.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 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5.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지급계좌는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하시되,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6.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신청서 작성									▶		지사
												신청서 접수 ㆍ 확인 및 입력
												▼
											본부 (지급연기신청시)					본부 (재지급신청시)
	수령		◀			금융기관	◀
						지급계좌에 입금					지급연기 처리		처리결과 통지			지급의뢰	지급액 통지
	▲
												▼
												지사
												통지서교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신청사유	[ ] 장애의 중복 [ ] 장애의 악화 [ ] 장애의 호전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제3자 가해여부	손해배상 합의여부	배상금 수령여부
[ ] 있음 [ ] 없음	[ ] 합의 [ ] 미합의	[ ] 수령( 원) [ ] 미수령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인)	기관장 확인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연금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니다)

3.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 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의 사유발생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신청서작성									▶	지사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장애등급변경 심사의뢰
											▼
											본부
	수령
											장애등급 결정통보
	▲
											▼
											지사
											장애연금변경통지서 발송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수급권소멸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소멸사유	급여종별	소멸사유 발생일
[ ] 사망 [ ] 사망추정 [ ] 재혼 [ ] 입양 ․ 파양 [ ] 18세도달 [ ] 장애미해당 [ ] 태아출생 [ ]기타( )
사망추정 경 위
신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소멸자와의 관계
주소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권 소멸 사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망진단서 등 수급권 소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종별”란은 급여수급권이 소멸되는 급여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4. “소멸사유발생일”란은 수급권이 소멸되는 사유발생일로서 사망일, 사망추정일, 재혼일, 입양일 등을 적으십시오.

※ 사망추정일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을 말합니다.

5. “소멸사유”란에 열거된 사유 중 해랑단에 “V”표시를 하시고, 소멸사유가 ‘기타’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으십시오.

6. “사망추정경위”란은 소멸사유가 사망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육하원칙에 의하여 상세히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신고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신고서작성								▶	지사
										신고서 접수․확인 및 입력
										▼
										본부
										연 금 원 부 정 리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유족연금수급권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수급권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사망자와의 관계		동순위 수급권자	[ ] 단독 [ ] 동순위자( 명)	대표자 선정여부	[ ] 선정 [ ] 미선정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수급권이 소멸(정지)되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미지급급여	[ ] 해당 [ ] 미해당
소멸 (정지)사유		소멸(정지)일		변경사유 발생일
급여액 조정사항	업무상 재해여부	[ ] 대상 [ ] 비대상	재해보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제3자 가해여부	[ ] 있음 [ ] 없음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장애 표시
①
②
동순위 수급권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 장애 표시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①
②
※ 급여선택	발생급여 (발생일)	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인)	기관장 확인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사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청구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3.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수급권변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 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부양가족연금지급대상자”란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으십시오. 다만, 아래의 사람이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법 제52조제3항).

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6. 동순위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선정”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동순위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7.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선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로서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신고서작성									▶	지사
											신고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본부
	수령		◀			금융기관	◀
											지급의뢰	지급액 통지
						지급계좌에 입금
	▲
											▼
											지사
											통지서교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수급권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가입자(사망자)와의 관계		동순위 수급권자	[ ] 단독 [ ] 동순위자( 명)	대표자 선정여부	[ ] 선정 [ ] 미선정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가입자(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Z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 지급사유		※ 지급사유발생일		※ 장애표시	[ ] 해당 [ ] 미해당	※ 미지급급여	[ ] 해당 [ ] 미해당
동순위 수급권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 장애 표시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①
②
외국연금 가입기간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외국 거주기간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
※ 급여선택	발생급여 (발생일)	①	②	③	선택급여 (발생일)
( / / )	( / / )	( / / )	(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인)	기관장 확인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구일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청구시 확인사항
1. 본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합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2. 직역연금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반환일시금(60세 도달)을 지급받으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 신청(공적연금연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청구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반환일시금수급권자 또는 사망일시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거주 여권 사본 등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 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5.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선정”란에 날인하십시오.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날인”란에 법정대리인이 날인하십시오.

6.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7.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선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기재하십시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경우로서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청구서작성									▶	지사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본부
	수령		◀			금융기관	◀
											지급의뢰	지급액 통지
						지급계좌에 입금
	▲
											▼
											지사
											통지서교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사업장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또는 사업장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주 소
신청내용	분할납부 신청월	년 월분
분할납부 개월 수	개월
「국민연금법」 제8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신청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달의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동이체자는 출금의뢰가능일(D-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자에게 소급분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3회 이내로 발송합니다.
작성방법
1.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장”에, 그 외의 자는 “가입자”에 “[√]”표시를 하고 신청 사항을 적으십시오. 2. 사업장의 경우에는 “명칭”란 및 “사업장관리번호”란을 적으십시오. 3. 가입자는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표상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4. “전화번호”란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5. “주소”란에는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장소와 우편번호를 적으십시오. 6. “분할납부 개월 수”란에는 분할납부 개월 수를 3개월 이내로 결정하여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고지서 발송		‣	수 령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 ① (생 략) ② 영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용자 본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신 설>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① ----------- ------------------------------------------------------------------------------------------------------------------------------------------------------------------------------------------------------------. 1. ․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거나 다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재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가입자 증서의 발급) ① 공단이 법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민연금 가입자 증서(이하 “가입자 증서”라 한다)를 가입자에게 발급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리 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이면 사용자를 거쳐 내주어야 한다. ② 가입자는 가입자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가입자 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입자 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가입자 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이하 “가입자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고자 하는 가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가입자에게 가입자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의 반환 청구 등)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받거나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일부 납부 연금보험료 반환․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납부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①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 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을 확인하면 법 제23조에 따라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가입자 외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자 증서의 발급으로 자격 취득 사실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7조(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① -----------------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청구 등) ① 법 제61조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노령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 4.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67조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장애 진단서 1부(장애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5. (생 략) ④ ․ ⑤ (생 략)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한다)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1부(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 5.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장애등급의 조정 등)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69조 및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받거나 장애연금액을 변경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연금액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장애 진단서 1부(장애 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르면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3. (생 략)	제28조(장애등급의 조정 등) -----------------------------------------------------------------------------------------------------------------------------------------------------------------------------------------. 1. (현행과 같음) 2.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1부(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 3. (현행과 같음)
제29조(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① ․ ② (생 략) ③ 법 제75조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법 제76조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다른 유족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그 수급권의 변경 사실을 공단에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신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의 소멸이나 변경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수급권소멸․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29조(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단서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급권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수급권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수급권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영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