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8. 12.(금) 배포 시
배포일시	2011. 8. 12.(금) 배포 시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타당성심사과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윤정식 (2150-5410) 국 세 청 유재철 (2630-8211)	담 당 자	기획재정부 김 일 사무관 ( 2150-5413 ) 국 세 청 남우창 서기관 ( 2630-8212 )

제목:‘국세통합시스템(TIS) 전면개편 사업’타당성 확보

□ 기획재정부는 ‘11.8.12.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Tax Integrated System)의 전면개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결과를 통보

ㅇ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동 사업은 B/C=0.97,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을 포함한 종합평가에서 AHP=0.586을 받아 타당성을 확보함 (AHP 0.5 이상이면 타당성 확보)

ㅇ 총사업비는 2,302억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납세자 서비스 개선을 통한납세협력비용 절감, 징세비 절감, 시스템 유지관리비용 감소 등의 경제적 편익, 정보통합 이용에 따른 정책적 효과, 사업수행 준비정도 및 정보기술 인프라 등 기술성을 종합평가하였음

ㅇ 국세청은 ‘12～’14년까지 3년 동안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TIS)’을 구축하고, ‘15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임

□ 사업의 추진배경은 국세청이 ‘93.8～’96.12월까지 603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세무관서를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하고, 신고․조사 등 기능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국세통합시스템(TIS)을 구축하였으나

ㅇ ‘97년 개통이후 세법 개정, 30여종의 신규 시스템 추가 등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노후화로 시스템 통합 및 표준화가 곤란하여 신규 사업 발생시마다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게 되어

▪ 시스템 구조가 복잡해져 정확한 세원관리가 어렵고, 유지보수 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곤란

ㅇ 변화된 세정환경에 대응한 효율적인 세원 관리 및 납세 서비스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TIS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음

□ 동 사업은 수요자(납세자)의 차별화된 서비스 수요의 증대와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 필요성 등 변화하는 세정여건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

ㅇ 국세청은 ‘09년부터 납세서비스 개선, 세입 예산의 안정적 확보,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외부 전문가 컨설팅 및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ㅇ 동사업의 추진으로 ①납세 편의성 제고, ②세수기반 확충, ③행정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통해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에게는 엄정한 공정 세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동 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ㅇ 먼저, 납세자의 만족을 창출하는 ‘선제적 서비스’를 통해 대다수 성실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풍토 조성

▪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 9종으로 흩어져 있는 국세관련 인터넷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민서비스 포털(Cyber NTS)을 구축하고

세금신고, 납부, 민원처리, 상담정보 등 본인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납세자 유형별 맞춤서비스를 제공

▪ 또한 유비쿼터스 등 최신 IT 기술의 접목을 통해서 납세자 서비스
채널을 통합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24시간×365일 대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납세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됨

ㅇ 둘째, 과세 DB의 품질개선을 통한 세원분석의 정확성 향상, 실시간 정보교환, 비정형적 조사분석 기법 개발 등 세무행정 역량 강화

▪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 행위 엄정대처,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 적극 차단,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등

▪ 숨은 세원 양성화를 통해 세수 확충에 기여하고 자율적인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등 공정세정의 실현을 뒷받침

ㅇ 셋째, 내부적으로는 업무프로세스 전면개선, 직원별 맞춤형 자동안내, 통합의사 소통환경 등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한 ‘지능형 통합 업무환경’의 기틀을 마련

▪ 세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결과를 반영하고, 복잡다기한 각종 업무시스템을 통합하여

▪ 업무의 자동화․표준화․간소화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통해 납세서비스․세원관리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대폭 절감

기획재정부 대변인 / 국세청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