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자료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실천과제

2011. 3.

		목 차
Ⅰ. 국세행정 추진전략 1 Ⅱ. 성실납세자에 대한 무한 서비스 제공 2 Ⅲ.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작동하는 탈세대응체계 확립 7 Ⅳ. 추진일정(Action Plan) 12

Ⅰ. 국세행정 추진전략

Ⅱ. 성실납세자에 대한 무한서비스 제공

1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  필요성

○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성실도가 향상되는 등 성실납세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

○  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실납세의식 확립을 위해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이 가장 필요

□ 그간의 추진경과

○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

-  특히, 모범납세자* 선정시 중소․지방기업 우대

*  모범납세자 중 중소․지방기업 점유 비율 (’10년 → ’11년)

- 중소기업 44.3% → 63.7%, 지방기업 39.7% → 49.6%

○  기업과 투명하게 세무문제를 사전 협의하고, 성실납세약정 이행시 세무조사 제외 등 혜택을 부여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시행

-  ’10년 15개 기업에서 70개 기업으로 대상 대폭 확대

○  세금포인트 상위자, 성실납세자에 대해 납세담보면제, 민원증명 택배서비스 제공

□  향후 추진계획

다양하고 실질적인 성실납세자 우대 혜택을 마련하여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애국자라는 분위기 조성

○  (모범납세자 브랜드化) 모범납세자의 명예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마크(엠블렘)를 제작하여 사업장 현관에 부착

-  대출․입찰 등 사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 제공

-  보다 많은 모범납세자가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  (올해의 성실납세大賞 수여) 모범납세자 중에서 사회적 공헌이 큰 기업․개인을 ‘올해의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영예롭게 예우

○  (조사부담 완화)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성이 검증된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모범납세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5년간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우대혜택 부여

-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대상기준을 수입금액 500억 미만에서 1천억 미만의 성실중소기업으로 완화

○  (성실납세자 존중문화 확산) 성실납세자를 세정자문위원으로 우선 선임하고, 민원․세금상담 등을 최우선 처리

○  (모범납세자 선정시 외국계기업 우대)  외국계 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혜택을 부여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 유도

-  세수비중에 상응하도록 모범납세자 선정규모를 확대

2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  필요성

○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등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강화 필요

○ 경기회복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 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배려․지원

□  그간의 추진경과

○  일자리 창출기업, 신성장동력․녹색성장 산업,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혜택 부여

*   ’09년에 576건, ’10. 상반기 381건 조사유예

○  창업자 멘토링제도 도입 등 영세납세자 지원단 운영 활성화, 저소득 계층에게 근로장려금(EITC) 조기 지원 등 서민층 지원 확대

*  영세납세자 지원단 설치(’09.5월) 후 20개월 동안 107,775건 지원

** 근로장려세제 도입(’09년) 후 2년간 116만 가구에 9천억원 지급

○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창업준비 대학생 등을 위한 무료세법교실 운영

*  참가인원 : ’08년 1,694명 → ’09년 2,199명 → ’10년 6,151명

□  향후 추진계획

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세정지원을 강화하여 경제활성화 적극 뒷받침

○  (완전자율신고체제로 전환)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전산․개별분석 안내를 폐지하여 납세자 부담을 대폭 완화

○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 도입) 납세자의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세부담 축소

*   ’05～’09년 중 총 7.1조원의 적립포인트 중 6,100억원이 미사용 소멸

○  (중소․지방기업 우대) 장기성실 중소기업․지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비율 축소 등 우대범위 확대

-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경영상 애로를 겪는 성실 소상공인에 대해 무담보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 확대

○  (사회적 기업 우대)  투명경영, 나눔 실천, 일자리 창출 등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 등 혜택 부여

-  일시적 경영여건 악화로 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 확대(5천만원→ 1억원)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확대)  영세사업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창업부터 세금신고까지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  현재 음식․도소매업종의 생애 최초 창업자(’10년 6,589명)에 한정된 서비스를 모든 영세납세자로 전면 확대

○  (외국인 투자 확대 지원)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간섭 최소화, 세정지원 확대로 투자입지로서의 매력 제고

-  투명하고 일관된 과세기준 적용으로 예측가능한 환경 조성

○  (해외진출기업 보호․지원) 건전한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불이익과 애로를 겪지 않도록 세정외교 강화

-  최근 공격적 세정이 두드러진 아시아 신흥국가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과세분쟁의 신속한 해결 지원

*   해외현지기업 수 : 41,305개(중국, 미국, 베트남 등에 주로 진출)

3		국민과 국세청이 함께 하는 성실납세문화 확산

□  필요성

○  성실납세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납세자와 국세청의 상호신뢰와 자발적 협력이 필수

○  납세자를 주인으로 섬기고 무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세공무원의 청렴․봉사정신이 긴요

□  향후 추진계획

시민참여, 투명․예측가능한 세정으로 자율적 성실납세문화 확립

< 성실납세문화 확산 >

○  (성실납세 시민운동) 국세청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운동, 전자세금계산서 홍보 등 성실납세 시민운동 확산

*  현금영수증 미발행자에 대한 신고, 모니터링을 위해 시민감시단 결성 추진

○  (미래납세자 세금교육)  TV 퀴즈프로그램에 세금관련 문제 출제, 학생용 세금학습교재 개발․보급, 교과서에 ‘세금’ 내용을 충실히 반영

< 투명․청렴한 세정운영 >

○  (투명․예측가능성 제고) 조사절차 준수 점검, 외부청탁 보고의무화 등을 통해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  상속세 조사시기 선택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확대 시행 등을 통해 예측가능한 세정운영

○  (자율적 청렴문화 조성) 납세자가 달라진 세정의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세공무원의 의식․행태․문화의 총체적 변화 유도

Ⅲ.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작동하는 탈세대응체계 확립

1		국부유출 초래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엄정 대처

□  현 실태와 문제점

○  금융규제 완화, 자본자유화 진전 등으로 국가간 자본 이동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제거래를 가장한 역외탈세 규모가 크게 증가

＊ OECD는 전 세계적으로 역외소재 자산규모를 2조～11.5조 달러로 추정

○  역외탈세는 소득 일부의 신고 누락 차원을 넘어 유출자금 전체가 통째로 탈루되어 국부유출과 과세권 잠식 초래

-  미국․유럽(자기재산의 단순 은닉)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해외투자 등 매개로 기업자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은닉하는 경향

	주요 역외탈세 유형
∘(해외투자 가장) 해외투자를 가장하여 현지법인에 송금후, 이를 대주주 등이 유출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자녀 유학비용 등으로 유용 ∘(가공손실 계상) 해외 현지법인에 가공손실을 계상하고 이를 유출하여 스위스 등 역외계좌에 은닉 ∘(특수관계거래 이용) 해외 현지법인과 국내 모법인 거래에서 매출단가 조작, 가공용역비 지급 등의 방법으로 해외비자금 조성․은닉

□  외국 대응사례

○  ’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역외탈세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전담조직 설치, 정보요원 파견, 정보확보 등 적극 대응

	역외탈세 관련 외국의 대응
∘(조직) 미국, 일본 등 10개국에서 전담조직 운영 ∘(해외 정보수집요원) 미국은 세계 10대 도시, 일본은 18개 도시에 파견 ∘(정보 확보) ’08년 독일의 LGT 계좌정보, 프랑스의 HSBC 계좌정보 매입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미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

□  그간의 추진경과

○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전담조직 신설, 소요예산 확보 등 역외세원관리 인프라를 구축

○  2010년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로 5천억원의 세금 추징

-  금년도 1/4분기에도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4,600억원 추징

＊ 지난해 최초로 스위스․싱가폴 등에 개설한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잔액을 확인

□  향후 추진계획

◊ 금년을 ‘역외탈세 차단의 원년’으로 삼아 세정역량을 집중

○  (현지 세정전문요원 파견) 역외탈세의 경유지․목적지로 자주 이용되는 지역에서 세원동향, 탈세정보 등 수집

-  2/4분기부터 홍콩, 싱가폴, 런던, 스위스, 미국 등에 단계적 파견

○  (정보교환의 활성화) 역외탈세 혐의분석 과정에서 역외거래와 자산에 대해 외국 국세청과 적극적인 정보교환 추진

-  홍콩, 싱가폴 등 역외금융센터 소재국과의 양자 국세청장 회의 개최, 관련국 국세청과의 동시조사․파견조사 등 국제공조 강화

○  (전략적 조사) 파급효과가 큰 사안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 범칙처분, 조사결과의 주기적 발표로 경각심 확산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운용) 자진 신고자는 소명요구 등 간섭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이후부터 미신고자 파악․제재에 주력

- 법무․금융기관과의 간담회, 잠재적 신고의무자 추출․개별 안내 실시

＊ 오는 6월 첫 신고 건수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나, 제도도입 초기에는 ‘역외재산 양성화’ 보다는 ‘미신고자 처벌근거’로서의 의미가 더욱 중요

2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를 적극 차단

□  현 실태와 문제점

○  그간 전반적인 납세의식의 향상, 과세인프라와 세정의 고도화로 세원투명성 수준이 크게 향상

○  다만,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등을 통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가 잔존하고, 금융거래 접근 제약으로 탈세 방지에 한계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소득적출률

(’05) 56.9% → (’06) 49.7% → (’07) 47.0% → (’08) 44.6% → (’09) 37.5% → (’10) 39.1%

	취약분야의 주요 탈세유형
* (대부업) 이면계약·이중장부를 통해 고액의 이자수입 탈루, 가족·직원 등 다수 차명계좌로 입·출금 분산관리 등 * (유흥업소) 매출액을 봉사료로 기재하여 누락, 일일매출장부의 은닉·파기,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기간 영업 후 휴·폐업 등

□  향후 추진계획

○  (취약분야 조사) 수입금액이 대부분 노출된 일반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축소하고,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는 강화

* (예시) 대부업, 유흥업소, 부동산임대, 대형음식점, 고액학원, 전문직 등

-  현장 정보를 토대로 탈세위험이 높은 납세자를 핀셋셀렉팅․조사

○  (현금영수증 발급 사후관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중 발급증가율이 낮은 고소득 전문직, 학원, 유흥주점 등 집중 관리

○  (신고 후 사후검증 강화) 업종별 세원관리 모델을 마련하여 수입금액과 비용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

○  (부동산 임대업 중점관리)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차단

-  국토해양부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세통합전산망을 연계하여 인근지역 임대료 비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세원관리

3		변칙 상속․증여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  현 실태와 문제점

○  그간 주식․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계층의 자산소득이 크게 증가

-  기업 경영은 투명화되는 반면, 일부 자산가의 변칙적인 세금 탈루유형이 다양화

*  지난해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로 5천억원의 세금 추징

	주요 변칙 상속․증여 유형
* (차명주식 이용) 주식을 회사 임직원 명의로 은닉하여 상속세 신고 누락 * (우회 상장) 비상장기업이 코스닥기업과 주식교환을 통해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함으로써 증여세 탈루

□  향후 추진계획

변칙 상속․증여 유형을 중점 관리하여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  (변칙 탈루유형 중점 관리) 차명재산, 우회상장 등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행위에 대해 중점 관리

-  새로운 변칙 탈루유형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강화

	< 중점 관리대상 유형(예시) >
∘ 계열법인의 대표나 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권 승계 중인 자 ∘ 우회상장 등으로 신규상장된 중견법인의 대주주 ∘ 요지에 고가의 건물을 소유한 대형부동산 임대업자 ∘ 외형 1∼5천억원 규모 기업 등 다수기업의 실질적 소유자

○  (자금출처조사 강화) 미성년자가 고액 재산을 수증하는 경우 부모 등 증여자의 세금신고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조사

○  (차명재산 관리) 차명재산을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수록하여 실명전환․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내역 관리

*  ’10년말 기준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3.5조원의 차명재산 관리

4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 강화

□  현 실태와 추진경과

○  재산을 은닉하는 일부 고액체납자로 인해 성실납세의식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

○  그간 금융조회, 현장탐문조사 등을 통해 고액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징수

＊  은닉재산 채권확보액(억원) : ’08년 3,937 → ’09년 4,138 → ’10년 5,212

	체납처분 회피 사례
* (재산 은닉) 대형 건물 양도에 대한 세금을 체납한 후 친척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 * (허위 근저당 설정) 세무조사를 받아 고지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사업가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고액의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게 함 * (명의위장 사업영위) 세무조사로 거액의 체납발생이 예상되자 폐업 후 동생명의로 사업 영위

□  향후 추진계획

◊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강화하여 세부담 형평성 제고

○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고액․재산은닉 체납자를 전담 관리하는 인력 대폭 확대하고(50→174명),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출범

○ (은닉재산 추적 강화) 동거 가족의 재산․소비지출 변동내역, 출입국 현황 등 생활실태 조사, 친인척 명의 재산이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으로 은닉재산 추적

- 은닉재산 확보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는 적극 형사고발

＊ 금년도 은닉재산 확보목표를 전년대비 30% 상향된 7,000억원으로 과감하게 설정

○ (체납처분회피 강력 제재) 해외이주 체납자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관리체계 구축, 체납전 해외송금에 대한 추적강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포털사이트 링크 검토 등

Ⅳ. 추진일정 (Action Plan)

1. 성실납세자에 대한 무한서비스 제공

실 천 과 제		일 정
▪ 성실 소상공인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 지원		’11.3월
▪ 조사모범납세자, 간편조사 대상자 확대		’11.4월
▪창업자멘토링 서비스 확대		’11.5월
▪모범납세자 인증마크 제작․부착		’11.7월
▪성실 중소기업․지방기업 등 우대 범위 확대		’11.10월
▪올해의 모범납세자 선정․표창		’11.12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 도입		’11.12월
▪ 성실납세 시민운동 확산, 세금교육 확대		연 중

2.  국부유출 초래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엄정 대처

실 천 과 제		일 정
▪ 현지 세정전문요원 파견		’11.4월～
▪ 역외탈세 조사 결과 발표		’11.상․하반기
▪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시		’11.6월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적발 노력 강화		’11.8월～
▪ 외국 과세당국과의 공조 강화(동시조사, 파견조사)		연 중

3.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를 차단

실 천 과 제		일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화		’11.4월
▪ 자료상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11.6월
▪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 가동		’11.하반기
▪ 가공비용 검증 프로그램 개발		’11.9월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인까지 의무화 확대		’12년
▪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연 중

4. 변칙 상속․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실 천 과 제		일 정
▪ 변칙 상속․증여 유형 중점 관리		’11.3월～
▪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발표		’11.12월
▪자금출처조사 강화, 차명재산 관리		연 중

5.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 강화

실 천 과 제		일 정
▪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출범		’11.3월
▪ 해외이주 체납자의 말소주민번호 추적관리체계 구축		’11.6월
▪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성과 발표		’11.4․10월
▪ 생활실태조사, 은닉재산 추적, 체납처분 회피자 고발		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