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8.17(수) 석간 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
책 임 자	안형익 팀장(2156-9470)		담 당 자	박주영 사무관(2156-9471)
배 포 일	2011. 8. 17(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3매

제목 : 신용정보 관련 개정법규 시행(11.8.20) - 달라지는 사항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

◇ ‘11.8.17(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신용정보 관련 법규(법률, 시행령, 감독규정)가 ‘11.8.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

* ('11.4.2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의결

* (‘11.8.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11.8.11)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이번에 시행되는 신용정보 관련 개정 법규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개인 신용평가와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제고될 전망

주요 달라지는 사항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

□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 신용정보관리 및 신용평가 관련 금융

소비자 권익 제고

ㅇ (개정된 사항) 신용조회회사는 ①신용정보 수집대상자 ②수집․처리      하는 신용정보 종류 ③신용정보 종류별 활용기간 ④제공 대상자    및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매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고

- 금융위는 필요시,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소비자 권익에 부합    하도록 개선권고할 수 있음

ㅇ (후속조치 추진계획) 금융위는 앞으로 신용조회회사(CB)의 신용정보 수집 및 활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할 계획

- 특히, 개인 신용정보관리 및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

* (예시) ① 본인정보 정정청구 등의 이의신청을 CB에서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현재는 CB와 금융회사에 대해            각각의 민원형태로 신청하여 처리)

② 개인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 운영 검토

③ 장기간 해외체류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의 신용정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검토 등

□ 신용조회회사의 공시의무 강화

ㅇ (개정된 사항) 신용조회회사로 하여금 신용등급 산정시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반영기간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함

ㅇ (후속조치 추진계획) 금융위는 앞으로 신용조회회사로 하여금   신용등급 산정과 관련한 정보를 상세히 공시토록 지도*하여

* (예시) 개인 신용등급 산정과 관련한 세부 공시기준 마련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등급 산정시 어떠한 정보들이 반영

되고 있고 그 반영비중과 반영기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본인정보 무료 열람기회 확대

ㅇ (개정된 사항) 본인의 신용등급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현행 연 1회(1년 1회)에서 연 3회(4개월 1회)로 확대

* 현행 신용등급 열람비용 : 연간 무제한 열람권 구입시 1~2만원, 1회 열람권  구입시 5천원 수준

ㅇ (후속조치 추진계획) 연 3회 무료 열람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신용조회회사들로 하여금 개인 신용등급 관리의 중요성   및 관리요령 등에 대한 대국민 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지도

※ 본인의 신용등급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CB사 홈페이지

(NICE : http://www.mycredit.co.kr, creditbank.co.kr, KCB : http://allcredit.c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용무료체험을 클릭하여 열람 가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