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1. 8. 18(목) 총 4매(본문 2, 붙임 2)
담당 부서	부동산산업과	담 당 자	∙과장 문성요, 사무관 이종석, 주무관 김태훈 ∙☎ (02)2110-8287, 8291
보 도 일 시		2011년 8월 1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18(목) 11시 이후 보도 가능

부동산친목회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시 처벌 강화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8월 20일부터 공포ㆍ시행 -

□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조직해서 부동산 가격(전ㆍ월세 포함)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ㅇ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ㅇ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친목회 등)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때에는

- 중개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11.5.19 공포, 8.20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하여 규정하였으며,

< 중개업자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

부당공동(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른 처분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			중개사법
구 분	내 용	처분내용	중개업자 업무정지기간
부당경쟁 제한	가격 담합,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	시정명령	업무정지 3월
		과 징 금	업무정지 6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일요일 영업제한, 비회원과 공동중개금지 등	시정명령	업무정지 2월
		과 징 금	업무정지 4월
현재 또는 장래 사업자수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방조	부당한 거래거절, 상대방 차별, 경쟁자 배제 등	시정명령	업무정지 1월
		과 징 금	업무정지 2월

＊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처분 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ㅇ 개정규칙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초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참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해양부령 제369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별표 2 제13호의2의 업무정지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5호의 해당법조문란 중 “법 제39조제1항제13호”를 “법 제39조제1항제14호”로 한다.

13의2.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13호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3월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업무정지 6월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1월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업무정지 2월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2월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업무정지 4월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