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8.19(금) 조간,

<인터넷 8.18(목) 12:00 이후>

□  총  3 쪽

❖ 고용차별개선과   과  장 양 성 필

서기관 김 동 욱

☎ 02-2110-7402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이행, 눈 크게 뜨고 살핀다.

- 19일(금)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출범식 개최 -

□ 원․하청 사업주가 준수해야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7.18 발표)｣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적극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가 8월 19일(금) 출범했다.

○ 서포터즈 위원장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을 주도한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인 박영범 한성대교수가 맡게 되었고

- 위원장과 함께 학계, 언론인 및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20명이 서포터즈에 참여하고 있다.

○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의 주요 역할은

① 업종별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이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이드라인 준수 분위기를 유도하는 한편

② 사내하도급이 지나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하청 근로자간에 근로조건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 이러한 서포터즈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서포터즈 내에 실무조사‧연구팀을 구성하여 사내하도급 활용실태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시 서포터즈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사업장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게 된다.

○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제안도 할 계획이다.

□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서포터즈 출범식에서 “우리 사회가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키 큰 나무와 키 작은 나무가 어우러져 잘 자라는 숲처럼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 서포터즈 출범식에 대해 “마른 우물물을 퍼 올리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과 같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 서포터즈들에게는 “기업들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할 때 호루라기를 세게 불어달라”고 요청했다.

붙임: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위원 명단

<붙임>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위원

구 분	성 명	소속기관 및 직위
위원장	박영범	한성대 교수(경제학)
위 원	고대훈	중앙일보 논설위원
	권 혁	부산대 교수(법학)
	김동배	인천대 교수(경영학)
	김상호	경상대 교수(법학)
	김영문	전북대 교수(법학)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
	김재훈	서강대 교수(법학)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박대출	서울신문 논설위원
	박동욱	방송통신대 교수(환경보건학)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
	이인재	인천대 교수(경제학)
	이정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
	정재희	서울산업대교수(안전공학)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
	차기환	우정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창곤	전북대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