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8.22(월) 조간,

<인터넷 8.21(일) 12:00 이후>

□  총  14 쪽

❖ 근로개선정책과   과  장 권 태 성

사무관 전 해 선

☎ 02-2110-7386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8.22～9.9)｣ 운영,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 집중 관리

- 고의․상습 체불사업주 엄정 대응(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

□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아직도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전 3주간(8.22～9.9)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573억원, 9,650명)에 대해서는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이 자주 발생한 사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 관리하게 된다.

○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무부,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하고,

-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불로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연간 체불발생 누계액이 1조원에 달하는 등 체불문제가 심각함을 감안하여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금융거래 및 신용 제재 등 체불문제 해소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하여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조기 권리구제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등 악덕 체불사업주를 지난해 11명 구속한데 이어 올해에도 7명을 구속수사 한 것은 악의․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 금번 추석을 앞두고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상담센터(☎1350)

▸생계비 대부제도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추석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2011. 8.

	고 용 노 동 부

- 목    차 -

Ⅰ. 체불임금 발생 및 해결현황	1

Ⅱ. 추석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 대책	2

□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적극지도	2

□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4

□ 임금채권 확보 신속지원	5

Ⅲ. 관계부처 협조사항	5

Ⅰ. 체불임금 발생 및 해결 현황

□ 체불임금 발생

○ ’11.1.1~7.31.까지 발생한 체불임금은 6,174억원(155,464명)임

- 이는 ´10년 동기 6,718억원 대비 8.1%(544억원), ´09년 동기 7,534억원 대비 18.1%(1,360억원) 각각 감소

□ 지도해결 실적

○ 확정된 체불임금 6,174억원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로 3,328억원(53.9%)이 해결되었고,

-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도로 해결되지 못한 2,272억원(36.8%)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나머지 573억원(9.3%)은 처리 중

《임금체불 발생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명, 억원, 7. 31현재)

구 분	체불발생	처 리			청산지도중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건 수	107,929	101,738	71,619	30,119	6,191
근로자수	155,464	145,814	99,306	46,508	9,650
금 액	617,389	560,040	332,837	227,202	57,349

□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및 임금채권 확보 지원(7월말)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33,597명에게 체당금 1,506억원 지급(7월말)

○ 재직중인 체불근로자 3,585명에게 생계비 173억원 대부

○ 체불근로자 72,529명(소송가액 4,384억원)에 대하여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민사 본안소송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

Ⅱ. 추석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 대책

추석 전 3주간(’11.8.22.∼9.9)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체불임금 해결 및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 집중

□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적극 지도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실시

- 기간 : ‘11. 8. 22. ∼ 9. 9.(3주간)

▸ 근무일 및 시간 : 평일 21:00, 휴일 18:00

▸ 비상근무조 : 근로감독관 2인 1조

▸ 근무장소 : 근로개선지도과(또는 민원실)

※ 2급지 기관의 경우 휴일 비상연락체계 유지

○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청산 지원 전담반｣ 운영

- 체불제로서비스팀(43개 기관) 소속 근로감독관을 포함하여 관서별 전담반을 구성․운영(민간조정관 제외)하되, 체불제로팀이 없는 기관은 별도의 전담반(팀) 운영

- 집단체불 발생시 현장대응 처리, 방문민원의 경우 사건접수에 앞서 심층상담, 현지출장 등의 방법으로 신속해결 주력

※ 5인이상 집단체불 발생시 체불제로서비스팀에서 대응하지 않고 과내 팀(반)에서 신속 현장 출동 및 해결지도

- 고액 체불임금 규모별 전담관리체계 유지 및 관리 강화

※ 1억원 이상 지방관서장(본부보고), 3천만원 이상 담당과장 관리

○ 임금체불예방 강화

- 추석 전 자금난 해소를 위한 관련부처와의 협력 강화

･ 기업의 하도급대금 및 물품납품대금(중소기업청), 건설공사 및 하도급 공사대금(국토해양부) 등 추석 전 집행지도 협조(본부)

※ “Ⅲ. 관계부처 협조사항” 참고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내 자치단체, 발주처, 원도급업체, 대기업 등에게 공사 및 납품대금 조기 지급 촉구지도

※ 사업주 간담회, 협조공문 발송 등

○ 임금체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조만간 배부 예정인 리플렛 ｢체불임금 해결을 도와드립니다｣를 민원실·고용센터, 자치단체, 지하철 역 등 공공장소에 비치하도록 배포하여 체불임금 권리구제절차에 대하여 적극 홍보

- 현수막, 입간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자체 예산 활용)

▸ 안내판 설치 : 체불임금청산집중지도기간 안내판 설치(현수막 또는 입간판, 지도기간 중 비상연락 전화 표시)

○ 임금체불 취약분야 집중 관리

- 집중지도기간 중 신고사건 다발업체, 수차의 하도급 공사 등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상시관리

▸ 지방관서별로 임금체불 취약사업장 명단 작성 비치

※ 체불내역, 지도내용, 청산여부 등 기록관리

- 건설 하도급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08.1월부터 시행된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을 통해 신속 해결

※ 건설업자가 아닌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도 연대책임

- 미청산 체불임금(현재 처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 일제 발송

- 발주기관 또는 원청업체가 대금지급에 앞서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지급내역을 게시토록 하여 지급되는 대금이 임금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집단체불 등 악성체불상황에 대한 엄정 법집행 등 적극 대응

-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엄중 사법처리(검찰과 협조, 필요시 본부에 협조요청)

- 현재 조사중인 사건 중 10명 이상이면서 체불액 5,000만원 이상 집단체불사건의 경우 정상에 관한 사항(죄질)을 철저히 수사하여 집중지도 기간 중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수사

<구속영장신청 기준>

* 체불근로자 10명 이상이면서 체불액 5,000만원 이상 집단체불사건 중 사업주(피의자)의 재산은닉행위, 위장폐업, 주거부정, (해외)도주우려 및 사회적물의 야기, 집단체불 후 지명 수배되었다가 검거된 경우 등

* 집단 체불금액이 10명미만 또는 5,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재산은닉행위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자체판단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영장신청

-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긴급체포후 구속영장 신청(구속수사)

□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신속 지급

- 도산기업의 체불신고사건 접수 단계에서 체당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실상 도산여부를 신속히 조사․확인

- 사실상 도산인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체당금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속히 통보

○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생계비 신속 대부

-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발생시 재직중 체불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저리의 생계비 대부

※ 1개월 이상 체불시 700만원 한도, 연리 3.0%,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생계비 대부제도에 대하여는 노사단체, 체불사업장, 임금체불신고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 임금채권 확보 신속 지원

○ 재산도피 우려, 사업주 청산의지 부족 등 자율해결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체불금품을 신속히 확정, 체불금품확인원을 신속히 발급하여

-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제공

Ⅲ. 관계부처 협조사항

관 련 부 처	협 조 사 항
법 무 부 대 검 찰 청	ㅇ 체불후 도주,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 엄정조치 ㅇ 대한법률구조공단 - 임금체불 관련 무료 법률구조 적극 실시 지도
행정안전부	ㅇ 자치단체 또는 산하기관 발주공사현장 등에 체불청산 지도 - 건설공사대금, 물품납품대금 등 조기지급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ㅇ 기업의 하도급대금 및 물품납품대금 등의 신속지급 지도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지원 - 주요공단, 업종별 사업주단체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 촉구
국토해양부	ㅇ 건설공사대금 조기지급 및 하도급 공사대금 조기지급 지도 - 예산범위 내에서 선금상한액 지급 - 하도급 공사의 경우 공사대금 지급예정시기를 사전공시하여 임금지급 분위기 조성지도
공 정 거 래 위 원 회	ㅇ 발주자 또는 원수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등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 ㅇ 관련단체･사업자등에게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지도
조 달 청	ㅇ 정부발주 공사대금 및 물품납품대금 조기지급 - 예산범위 내에서 선금상한액 지급
경 찰 청	ㅇ 체불관련 지명 수배․통보 피의자 신속검거
국 세 청	ㅇ 퇴직근로자 및 도산기업의 연말정산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 신속 협조

Ⅳ. 행정사항

1. 추석 대비 임금체불 예방활동 강화

○ 지방관서별 자체 실정을 감안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2. 악의적․상습적 사업주 엄정한 법 집행

○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반드시 엄정하게 수사하고 경기악화에 따라 체불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체불근로자는 정부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현재 조사 중인 사건 중 10명 이상이면서 체불액 5,000만원 이상 집단체불사건의 경우,

- 사업주(피의자)의 재산은닉행위, 위장폐업, 주거부정, (해외)도주우려 및 사회적 물의 등 정상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수사하여 집중지도기간 중 구속영장 신청(구속수사)

※ 다만, 집단 체불인원 및 금액이 10명미만 또는 5,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재산은닉행위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자체 판단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영장신청(구속수사)

-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하고, 구속영장 신청관련 애로사항 발생시 즉시 본부 보고(본부차원에서 법무부 및 검찰청과 협조체제 구축)

3.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체제 유지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석대비 민생안정대책 수립을 위해 체불현황을 필요로 하므로, 관내 체불현황 요청시 적극 협조

참 고 1		체불임금 관련 통계자료

□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7
근로자수	181	109	155	301	292	277	194	249	301	276	155
금 액	8,897	3,461	5,211	10,426	10,291	10,297	8,403	9,560	13,438	11,630	6,174

주) ‘04년부터 체불근로자 1인 이상 집계(’03년까지는 5인 이상)

□ 임금체불신고 및 처리 현황

○ 사건 접수 및 처리                      (단위 : 개소, 명, 억원)

구 분	항 목	신 고			처 리			처리중
		계	신규	이월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11.7	사업장수	67,757	64,944	4,133	65,115	52,440	14,674	3,812
	건 수	107,929	101,061	6,868	101,738	71,619	30,119	6,191
	근로자수	155,464	145,371	10,093	145,814	99,306	46,508	9,650
	체불금액	617,389	567,080	50,309	560,040	332,837	227,202	57,349
‘10.7	사업장수	63,818	61,217	3,825	60,590	46,881	15,861	4,476
	건 수	105,903	99,783	6,120	98,549	65,261	33,288	7,354
	근로자수	155,064	146,350	8,714	144,936	92,671	52,265	10,128
	체불금액	671,758	630,644	41,115	622,684	320,276	302,408	49,075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 중 체불액이 확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

○ 임금내역별･업종별･규모별･체불임금내역

금 품 별	임금	퇴직금	기타금품	-
	58.8%	35.5%	5.7%	1인당 397만원
업 종 별	제조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27.3%	16.1%	9.1%	7.8%
규 모 별	5인 미만	30인 미만	100인 미만	100인 이상
	23.1%	68.3%	87.1%	31.7%

참 고 2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 제도 개요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금품을 체당금(替當金)으로 지급하는 제도

□ 사업 내용

○ 지급요건 : 기업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

※ 재판상도산 :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사실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도산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 근로자)

○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최고 1,560만원까지 지급)

※ 월정상한액 (임금･퇴직금) : 30세미만 150만원, 30~40세 미만 240만원, 40~50세미만260만원, 50세이상 210만원

○ 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도산인정일 2년 이내)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

□ 사업 실적 : (‘11년 예산 2,663억원)

※ 연도별 지급액 : 161억원(‘98.7~12) → 704(’01) → 1,220(‘03) → 1,602('05) → 1,608(‘06) → 1,499(‘07) → 1,881(‘08) → 3,080(‘09) → 2,166(’10)

<연도별 체당금 지급현황>

(단위 : 억원, 명, 개소)

구분	체당금	근로자수	사업장수
2006	1,608	44,765	1,945
2007	1,499	41,502	1,990
2008	1,881	44,121	2,135
2009	3,080	66,073	3,093
2010	2,639	58,760	3,114
2010.7월	1,275	27,275	1,410

참 고 3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 제도 개요

○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 지원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하는 제도

□ 사업 내용

○ 대부대상 및 조건

- 가동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대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체불근로자

- 임금체불 범위 내 임금체불 근로자 1인당 700만원

※ 연리 3.0%,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08.9월부터 대부금액을 인상하고(500만원→700만원) 체불기간을 단축(2개월→1개월)

○ 보증요건

- 보증․담보없이 대부가능(신용보증지원, 보증료는 연 1.0%)

※ 제외대상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폐업된 사업장의 근로자

○ 대부절차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에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확인 및 확인서 발급→ 기업은행에서 대부

□ 사업 실적 : (’11년 사업규모 180억)

(단위 : 명, 억원)

구분	대부인원	대부금액
2006	4,187	185
2007	4,067	177
2008	5,492	250
2009	20,876	1,084
2010	5,045	239
2011.7월	1,568	69

참 고 4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 제도 개요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체불근로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 강화하기 위한 제도

□ 사업 내용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무료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사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절차 : 진정사건 접수(근로자) ⇒ 체불금품 조사(근로감독관) ⇒ 체불금품 확정 및 청산지시(근로감독관) ⇒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신청(근로자) ⇒ 발급(근로감독관) ⇒ 무료법률구조서비스신청(근로자) ⇒ 무료법률구조서비스(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업 실적 : (‘11년 예산 93억원)

<무료법률구조사업 현황>

구분	총계			본안사건1)			부대사건2)
	인원수	건수	금액	인원수	건수	금액	인원수	건수	금액
2005	17,368	7,023	91,153	9,772	4,572	44,709	7,596	2,451	46,444
2006	90,740	36,971	502,296	44,422	22,026	210,452	46,318	14,945	291,844
2007	109,907	42,957	587,789	50,146	23,135	229,617	59,761	19,822	358,172
2008	114,048	49,093	660,180	51,699	25,424	258,230	62,349	23,669	401,950
2009	145,871	61,869	887,770	65,572	30,891	353,380	80,299	30,978	534,390
2010	130,675	59,703	802,174	59,484	28,810	321,274	71,191	30,893	480,900
2011.7월	72,791	33,621	490,423	32,860	15,832	194,925	39,931	17,789	295,498

1) 재판을 통하여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소송으로, 소액심판사건 및 여타민사사건을 포함

․소액심판사건 : 소가 2,000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에 대한 간이재판

2)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임의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사건)

․보전처분 :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사건 : 압류된 재산을 경매, 환가 등을 통하여 이행의무를 실현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