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8. 23(화) 09:00
배포일시	2011. 8. 23(화) 09:0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민간투자정책과
담당과장	강완구 과장 (2150-5450)	담 당 자	고상진 사무관(2150-5453)

제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FTA, WTO협정 발효에 대비한 법령정비 등

□ 정부는 8.23(화) 개최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음

ㅇ 동 개정법률안은 기 발효된 한-EU FTA 등 국제협정과 향후 WTO 정부조달협정 등의 발효에 대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국제 협정 적용여부․범위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와 관련하여 인ㆍ허가 협의기간의 단축 등을 통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음

□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FTA, WTO협정 발효에 대비한 법령정비

ㅇ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국제협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개방 대상기관 및 대상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거나 또는 관보에 고시토록 하는 위임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을 반영함

ㅇ 또한, 주무관청의 협정 위반행위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자는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대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② 인․허가 등의 의제제도 개선

ㅇ 인․허가 의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ㆍ허가 협의기간을 단축(30일→20일)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인․허가 협의체를 개최하여 수행하도록 함

□ 정부는 개정안을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금년 중 입법이 완료되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첨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 첨 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2011. 8.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 목 차 >
Ⅰ. 추진배경 1 Ⅱ. 주요 개정내용 2 1. 국제협정의 적용범위 및 원칙 규정 마련 2 2. 이의신청 절차 마련 4 3. 인․허가 의제제도 실효성 확보 6

Ⅰ. 추진배경

□ FTA, WTO협정 발효에 대비한 법령정비

ㅇ (현황) 현행 민간투자법의 경우 외국업체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데 대하여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국제협정 적용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는 상황*

* 기 발효(‘04.4.1)된 한-칠레 FTA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을 정부조달의 일종 으로 포함하여 개방하였기 때문에 기 국제협정 적용규정 등 마련 필요

ㅇ (문제점) 한-EU FTA, WTO 정부조달협정 등 발효시 민간투자법에 국제협정 적용여부 등에 관한 규정 불비 문제점 발생

ㅇ (개선) FTA, WTO 정부조달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국제협정 적용여부 및 범위, 분쟁처리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인․허가 등의 의제제도 실효성 확보

ㅇ (현황)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계된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필요,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ㅇ (문제점)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문서에 의존하는 협의 등 실질적인 인․허가 의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곤란*

* 법령상으로는 인․허가 의제가 성립되었으나 관계 행정기관은 이를 거부하는 사례 발생

ㅇ (개선) 인ㆍ허가 협의기간 단축 및 인․허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인․허가 의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인허가제도 선진화방안(‘11년 규제개혁 100대 핵심과제)

Ⅱ. 주요 개정 내용

□ 국제협정의 적용범위 및 원칙 규정 마련

□ 개정이유

ㅇ 기 발효되거나 체결․발효될 국제협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도 협정내용에 따라 외국업체 참여를 허용하여야 함

* 한-칠레 FTA(‘04.4.1 발효), 한-EU FTA(’11.7.1 잠정발효), 한-미 FTA (’10.12.3 추가협상 타결), WTO 정부조달협정(‘11연말 서명예정)

ㅇ 현행 민간투자법의 경우 외국업체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데 대하여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 국제협정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점을 감안 협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그 적용범위 및 원칙 등을 규정할 필요

□ 개정내용(제3조의2 신설)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국제협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 적용범위 중 대상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에, 대상금액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국제협정의 대원칙인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을 반영

① (협정적용 범위)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이 기 체결되거나 체결될 협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적용범위에* 대한 위임 근거규정 마련

ㅇ (주무관청 범위) WTO 정부조달협정, 한-미 FTA, 한-EU FTA 등 각각의 국제협정에 따라 적용범위가 상이*, 대통령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 한-미 FTA: 국가, 한-EU FTA: 국가, 광역지자체, 서울․부산․인천․경기도 소재 기초자치단체, WTO 정부조달협정: 국가, 광역지자체

** 기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입찰 관계규정을 마련(‘97.1)하고 있는 국가계약법령의 경우도 대통령령에 규정

ㅇ (대상금액) 각각의 국제협정에 따라 대상금액이 상이*, 2년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 대상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정부 장관이 고시할 필요 **

* 한-미 FTA : 500만 SDR(95억원), 한-EU FTA: 1,500만 SDR, WTO 정부조달협정:  국가 500만 SDR, 광역지자체 1,500만 SDR

※  SDR(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1SDR = 1,890.16원

** 국가계약법의 경우도 환율 변경에 따라 재정부장관이 2년마다 고시

② (국제협정 원칙) 국제협정의 대원칙인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을 민간투자법에 반영

ㅇ WTO 정부조달협정, 한-미 FTA, 한-EU FTA 등 모든 협정에서 천명*하고 있는 원칙으로 민간투자법에 반영할 필요

* WTO 정부조달협정, 한-미 FTA: 협정문 제3조, 한-EU FTA: 별도부속서

<참고> 국가계약법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제4조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4. (생 략)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과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성질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원칙) ① (생 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의 국민 및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및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의신청 절차 마련

□ 개정이유

ㅇ 기 발효되거나 체결․발효될 국제협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도 이의신청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WTO 정부조달협정, 한-미 FTA : 협정문 제3조, 한-EU FTA : 별도부속서

□ 개정내용(제44조의2 신설)

◇ 주무관청의 협정위반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자는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10.5.28, 국회제출)에 분쟁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① (대상) 국제협정에 따른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신청 대상

① 국제협정의 적용범위 관련사항(신설 제3조의2 관련)

② 공고에 관한 사항(시설사업기본계획, 제3자공고)

③ 협상대상자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 등에 위배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의신청절차 도입) 국제협정상 주무관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절차의 허용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ㅇ 분쟁 조정신청 전에 주무관청과 협의를 통하여 단기일내에*  분쟁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 주무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결과통지(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추가로 60일 연장가능)

③ (분쟁조정신청과 선택적 적용) 사업시행자 등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신청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ㅇ 다만, 이의신청을 선택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 국가계약법령상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은 이의신청을 한 후 재심청구 절차로만 가능(국가계약법 제28조, 제29조)

<참고> 국가계약법 관련규정 및 협정내용

□ 국가계약법 제28조 (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의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협정문 제20조 (이의신청 절차)

(협 의) 공급자가 특정 조달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위반이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동 공급자가 조달기관과 협의하여 자신의 이의 신청에 대한 해결을 모색 하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경우 조달기관은 이의신청제도에 따른 교정조치의 확보를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러한 이의신청을 공평하고 적시에 고려한다.

□ 인․허가 의제제도 실효성 확보

□ 개정이유(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확정, ‘10.10.26 제23차 회의)

ㅇ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수행을 위해 인․허가 의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시 - 의견이 없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ㅇ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장기간 소요되고, 형식적 문서에 따른 협의방식 등에 인․허가 의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곤란

□ 개정내용(안 제17조 개정)

◇  인ㆍ허가 협의기간 단축(30일→20일) 및 인․허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인․허가 의제제도 실효성 확보

① (협의기간 단축) 주무관청의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시 인․허가 의제처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

② (인․허가 협의체 구성) 관계기관과의 협의시 현행 문서위주로 협의하던 것을 일괄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토록 하고,

- 협의 기관은 소속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