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8.4일(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국
책 임 자	권대영 과장 (2156-9890) 하형소 과장 (2110-7415) 박흥찬 국장 (3145-8340)		담 당 자	하주식 서기관 (2156-9891) 이준호 사무관 (2110-7414) 황성관 팀 장 (3145-8342)
배 포 일	2011. 8. 3 (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 보 실(3145-5789~92)		총 11 매

제 목 : 공정한 퇴직연금시장 조성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추진

1. 추진배경

□ ’05.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11.6월말 누적 적립금이 36.6조원에 이를 정도로 매년 약 2배씩 빠른 성장세

ㅇ 100세 시대 도래,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12.7월) 등에 따라 ’11년말 약 50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규모가 지속 확대될 전망

※ 퇴직연금 도입률(’11.6월) : 가입자 기준 31.4%, 사업장 기준 7.5%

□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은행, 증권, 보험 사업자의 시장선점을 위한 과열경쟁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근로자 수급권 보호, 연금제도 확산, 금융시장 발전 등 제도도입 취지에 크게 미흡

① 만기 1년 이하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의 금리 과열 경쟁 및 고객 차별

* 원리금보장상품 중 만기 1년 이하 상품비중(’11.6월) : 78.7%

* 1년 만기 원리금보장상품 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

[’10.4월] 6.4～8.5%(3.4%), [’10.5월] 4.5～4.8%(3.5%), [’11.6월] 5.3～5.8%(3.9%)

② 특별이익(콘도이용권 제공, 건강검진 등)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

③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등에게 퇴직연금 가입 강요(꺾기)

④ 대규모 기업이 퇴직연금 가입을 이용해 과도한 금리 및 특별이익 요구(逆꺾기)

ㅇ 특히 퇴직연금 가입 고객과 기존 고객간, 대규모 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금리 차별이 과도하다는 지적

□ 우선, 고금리 과열 경쟁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6월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으며 금리 과열 경쟁은 다소 진정

※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관련 준수기준(’11.6.15일, 행정지도)

ㅇ【주요내용】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사기준 금리* 설정 및 운영   * 사업손실 위험이 없는 금리를 기준으로 적용금리 산정

② 심사기준금리 내에서 매월 2회 적용금리 결정 및 공시 ③ 가입자간 금리 차별 금지 등

ㅇ【효과】금리수준 하락 : (시행전) 5.3%～5.8%, (시행후) 4.7%～5.2%

□ 근본적으로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퇴직연금 사업자간 과열경쟁 및 불공정 영업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해 나갈 필요

* ①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비율 축소 등 집중투자한도 설정, ② 공시 강화, ③ 특별이익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명확화 등

ㅇ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금융위, 고용부, 금감원 등이 함께 마련한 「퇴직연금 활성화 및 공정경쟁 방안(’10.12월발표)」을 반영*한 것임

* ‘적립금 운용규제 합리화 방안’은 근퇴법 시행령․규칙 개정 후 추진 예정

□ 앞으로 퇴직연금시장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실태점검 및 검사를 강화하여,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하고,

ㅇ 퇴직연금이 중장기에 걸쳐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용되어  근로자 노후생활자금 준비, 금융시장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

2. 주요 개정내용

□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 축소 등 집중투자한도 설정

ㅇ【현행】’05.11월 퇴직연금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실제 영업시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예 : 자행예금)을 과도하게 편입*하고 있어 고금리 과열경쟁의 촉발 원인**으로 작용

* 신탁계약 원리금 보장상품중 자사상품비중('11.6월말) : 은행 99.8%, 증권 43.2%

** 퇴직연금 신탁(계약)에서 자사상품 편입 → 고금리 제공 가능 → 시장 선점

→ 전업권 고금리 제공 등 과열 경쟁 촉발

※ 보험계약은 특성상 보험상품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나, 실제 운용 단계에선 국․공채, 타사예금, MMF 등으로 운용되고 있어 자사상품이 없는 구조

ㅇ【개선】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을 70%로 설정

*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거래 제한이라는 원칙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되, 시장 충격 등을 감안

- 적립금 규모가 작은 사업장 등은 규제 실익이 적으므로 적용 배제

* (DB형) 회사별 적립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DC형) 예금자보호대상 금액 이내인 경우

□ 퇴직연금사업자 공시 강화

①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공시 방식 개선

-【현행】적립금 운용수익률을 사업자가 보유한 총 적립금 대비 평균 수익률로 일괄 산출하고 있어 공시정보가 불충분

-【개선】원리금 보장상품과 非원리금 보장상품으로 구분하고 평균 수익률뿐만 아니라 최고‧최저 수익률 등을 추가 공시

※ 특히 수수료와 수익률을 동시 공시하도록 하여 비교 가능성을 확대

② 공시주기 단축

-【현행】공시주기를 매년말로 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수익률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 곤란

-【개선】공시주기를 단축*하여 공시정보의 시의성 제고

* (적립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 매년 → 매분기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 매년 → 매월

③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내용 공시

-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과 변경 사항을 공시토록 하여 사용자(근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④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의 정정 공시 강화

- 사업자가 정정공시를 하는 경우, 정정공시를 한 사실을 자기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최소 3영업일이상 게시하도록 규정

※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수익률 공시 사례를 방지하고,    정보 왜곡 및 오도 가능성 등을 예방

□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명확화

① (특별이익 제공행위 명확화) ｢근퇴법｣ 제20조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비용의 부담, 유‧무형 재산 등 경제적 편익 제공 및 유리한 거래 조건 제공 등을 특별이익으로 규정

주요 특별이익 제공 형태

분류	주요 내용
1. 금품의 제공	상품권, 물품, 사내복지기금 출연 등
2.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콘도, 연수원 휴양시설, 재화구매 등
3. 가입자 비용 대신 부담	동호회 행사비용 대신 부담 등

* 은행의 여‧수신금리 및 수수료(송금‧환전) 우대는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의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특별이익에 해당

(예시 : 고객별 평가 등을 하지 않고 퇴직연금 가입만을 이유로 우대 조건 적용)

- 다만, 사용자 및 가입자별 3만원 이하인 경우와 퇴직연금 운용* 등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 배제

* 퇴직연금 설명회 비용 부담, 퇴직연금 운용‧회계‧세무 상담비용 부담 등

② (계약체결 강요행위 명확화) ｢근퇴법｣ 제20조의 사업자의 계약체결 강요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퇴직연금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기업에게 다른 거래*의 중단, 거래연장 거부 또는 새로운 거래기회 박탈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리는 행위 등을 계약체결 강요행위로 규정

* 신용공여 등 금융서비스, 임대차거래, 기타 재화․용역의 제공 등

3. 향후 일정

□ 퇴직연금 감독규정은 규정개정 예고(8월초~중순) 후,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8월중~9월초)을 거쳐 시행

□ 아울러,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현장 검사 및 업무실태 점검 추진

․ (현장 검사) 사전조사(8월) → 현장검사(9～10월) → 집중점검(11～12월) → 위법부당행위 엄정 제재 및 개선 방안 적극 강구

․ (업무실태 점검) 업무실태 점검 후 평가(’11.11월 예정) → 개선필요사항 통보 및 지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붙임		퇴직연금시장 현황

적립금 현황 : ’06말 0.8조원 → ’11.6월말 36.6조원

(단위 : 억원, %)

구 분	’06말	’07말	’08말	’09말	’10말	’11.6월말
은행(17사)	2,861(37.8)	11,171(40.5)	31,629(47.8)	68,077(48.5)	144,632(49.6)	177,437(48.5)
보험(22사)	4,091(54.1)	13,764(50.0)	26,688(40.4)	55,762(39.7)	99,483(34.2)	122,489(33.5)
증권(17사)	615(8.1)	2,614(9.5)	7,805(11.8)	16,620(11.8)	47,357(16.2)	65,951(18.0)
계(57*사)	7,567	27,549	66,122	140,459	291,472	365,904

* 전년말(29조1,472억원) 대비 25.5%(7조4,432억원) 증가

* 총 57개 사업자 (근로복지공단 (적립금 26억원) 포함)

사업장 현황 : 퇴직연금 도입률은 7.5% (고용노동부 통계)

(112,861개소/전체1,507,158개소)

(단위 : 개소, %)
구 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이상	전 체
	4인이하*
도입 비율	3.3	4.9	19.2	28.2	34.9	40.9	57.2	7.5

* ’10.12.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연금 적용 (현재 도입율은 3.3%)

* 퇴직연금가입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도입률은 31.4%수준 (2,861천명/전체 9,125천명)

유형별 현황 : DB형이 72.6%로 압도적으로 높음

(단위 : 억원, %)

구 분	DB형	DC형	IRA	계
적립금 (비중)	265,518(72.6)	64,270(17.6)	36,116(9.9)	365,904(100.0)

* DB형(확정급부형, Defined Benefit) :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형태

* DC형(확정기여, Defined Contributiom) :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하는 형태

* IRA(개인퇴직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이직시 퇴직금을 적립하여 은퇴까지 관리․운용하는 계좌

운용 현황 : 원리금 보장형이 91.1%

(단위 : 억원, %)

구 분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기타 (대기성자금 등)	계
적립금 (비중)	333,480(91.1)	23,939(6.5)	8,485(2.3)	365,904(100.0)

* 원리금보장형 : 예금 57.3%, 금리형보험 35.8%, 기타(ELS, 국공채 등) 6.9%

<Q&A>

1. 최근 실시한 행정지도(6.15)의 내용 및 효과

□ 고금리 과열경쟁 방지 및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원리금 보장상품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를 시행(6.15)

ㅇ 금리 결정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절차를 강화하고, 가입자간 차별적 금리적용 관행 등을 개선

※ 행정지도 실시와 관련하여 전업권(은행·증권·보험) 간담회 개최(6.16)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영관련 준수기준」주요 내용

□ (리스크 관리강화) 리스크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기준금리 이내에서 적용금리를 제공

◦ 예외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사전 의결 필요

□ (가입자간 금리차별 방지) 동일기간 중 가입자별로 동일한 금리를 적용

◦ 매월 2회 적용금리를 결정․적용(1일, 16일)

◦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계좌(IRA)의 적용금리는 단일 금리

◦ 확정급여형의 적용금리는 가입자별 최저금리가 최고금리의 90% 이상이 되는범위내에서 적용 (예시 : 최고금리가 5.0%일 경우, 4.5%까지 제공가능)

□ (공시기준 강화) 가입자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적용금리 등을 3영업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공시

□ 동 행정지도 시행 이후 금리 수준이 과거 대비 안정화* 되었으며,

* 행정지도 전․후 제시 금리수준 : (시행전) 5.3%～5.8%, (시행후) 4.7%～5.2%

ㅇ 가입자간 금리차별을 제한함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적 리스크관리강화*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 기대

* 차별적 금리제공 제한시 금리 역마진 부담이 커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금리에 관한 자율적 리스크관리 강화 기대

2.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규제 이유

□ 고금리 제공을 통한 과열경쟁 촉발 용이

ㅇ 신탁의 경우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고금리를 제시하여 손실이 발생하여도 자기손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과열 경쟁 촉발 용이

- 신탁에서 고유계정과 거래가 가능토록 예외를 인정하여 고유계정인 자사상품(자행예금) 편입이 허용되면서 손실발생분을 고유계정 일반예금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

□ 신탁 원리 위배에 따른 수급권 약화

ㅇ 신탁계약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이 완벽하게 보호되나, 자사상품을 편입하게되면 고유계정의 부실이 신탁계정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음

ㅇ 또한 상품제공기관이 분산된 경우에 비해 단일기관 상품에 집중될 경우 파산․도산할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

※ 신탁에서 자사상품 편입 → 고금리 제공 → 시장선점 → 전 업권 고금리 제공 등 과열 경쟁 촉발 → 퇴직연금사업자 재무건전성 악화 → 퇴직연금사업자 파산위험 → 신탁에 파산위험 전이 → 근로자 수급권 약화

	<퇴직연금제도 신탁 예외인정 연혁>
ㅇ (’05.1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에 있어 신탁계약과 보험계약만 허용 ㅇ (’05.11월) 퇴직연금제도 시행(’05.12월) 직전 신탁업법 감독규정을 개정(’05.11.25)하여 신탁계정과 자행예금 등 고유계정간의 거래를 허용* * 신탁에서는 수익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 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자본시장법 108조) ㅇ (’08. 7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정시 유관 법률(신탁업법) 감독규정을 그대로 이관(자본시장법 시행령 109조 1항 4호)

3. 보험계약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편입비율을 제한하지 않는 이유

□ 보험계약은 실제 상품운용 단계에서는 자사상품이 없는 구조

ㅇ 보험계약 특성상 보험상품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나 실제 운용단계에서는 국․공채, 타사예금, MMF 등으로 운용

※ 신탁(은행)의 경우 실제운용단계에서 자행예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 자금은 고유계정자금과 혼합되어 대출 등에 활용

□ 보험계약의 경우 이해상충의 소지가 상대적 낮음

ㅇ 보험계약(특별계정)은 일반계정과 그 운용 및 손익이 엄격히 분리되어 계약자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보험계약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고금리 제공시 발생한 손실은 순수 자기(주주) 손실이므로 고금리를 제공하여 경쟁을 촉발하기에 어려운 구조

구분	부담주체
	손실발생	금융기관 전체손실
신탁(자사상품 허용)	고객 *고유계정 일반예금 고객	주주
보험	주주 *이익잉여금에서 차감	주주

4. 특별이익 제공행위의 유형(세부기준) 및 위반시 제재

□ (유형)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및 시장 건전화를 위해  ｢근퇴법｣ 제20조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근퇴법 제20조③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호 생략)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

ㅇ 비용의 부담, 유‧무형 재산 등 경제적 편익 제공 및 유리한 거래 조건 제공 등을 특별이익으로 규정

- 다만, 사용자 및 가입자별 3만원 이하인 경우와 퇴직연금 운용 등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 배제

* 퇴직연금 설명회 개최비용 부담, 퇴직연금 운용‧회계‧세무 상담비용 부담 등 퇴직연금 운용의 합리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특별이익 제공행위 유형 >
①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②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의 제공 또는 경제적 편익 제공 ③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 ④ 퇴직연금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실적을 반영한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 우대 ⑤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 (제재) 동 규정 위반시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과태료의 벌칙 부과 가능

ㅇ (제재조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가능

ㅇ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계약체결 강요행위의 유형(세부기준) 및 위반시 제재

□ (유형)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및 시장 건전화를 위해 ｢근퇴법｣ 제20조의 계약체결 강요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근퇴법 제20조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호 및 제2호 생략)

3.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ㅇ 퇴직연금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고객 등에게 타 거래 관계의 중단, 거래연장의 거부 또는 새로운 거래기회의 박탈 등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의 행위를 계약체결 강요행위로 규정

	< 계약체결 강요행위 유형 >
① 여신 등 신용공여 제공의 중단, 거래조건의 변경, 거래연장의 거부 또는 새로운 거래기회의 박탈 등 ② 퇴직연금계약 이외의 임대차거래, 금융서비스 제공, 기타 재화·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거래관계의 중단, 거래조건의 변경, 거래연장의 거부 또는 새로운 거래기회의 박탈 등 ③ 퇴직연금사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증권의 매도 등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 등

※ 직접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계약체결 강요행위에 포함

□ (제재) 동 규정 위반시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과태료의 벌칙 부과 가능

ㅇ (제재조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가능

ㅇ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