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8. 9(화) 10:30
배포일시	2011. 8. 9(화) 09:3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담당과장	한경호 (2150-7630)	담 당 자	오정윤 사무관(2150-7631)

제목: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여건 개선방안 마련

□ 동 방안은 최근 원전, 고속철도 등의 해외프로젝트 수주에 있어 가격, 기술뿐만 아니라 금융조달 경쟁력이 주요 관건으로 등장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ㅇ 해외프로젝트 수주 기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획재정부 등 9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련되었으며, 1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11.8.9)에서 추진을 의결하였음

【추진 배경】

□ 세계적으로 향후 10년간 인프라‧플랜트 시장에 21조불이 투자되어 과거 10년에 비해 시장규모가 약 20% 증가할 전망

* 세계 투자규모 전망 (’11~’20년 누적, 삼성연)
: (물) 7.7조불 (전력) 3.8조불 (통신) 6.5조불 (도로/철도) 3.0조불

ㅇ 특히, 원전‧고속철‧대수로 등 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발주국도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개도국 등으로 확대되면서 사업성격이 高부가가치‧高위험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

□ 또한 해외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주국가의 대출규모, 금리 등 금융경쟁력이 수주의 주요 관건으로 작용

ㅇ 특히,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정부담 증가 우려 등의 요인으로 인해 플랜트 발주국들이 수주국에 금융주선 방안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

* 발주국이 신흥개도국인 경우 수주국에 의한 금융주선이 필수화되고 있고, 발주국이 선진국일 경우에도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금융주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

□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경쟁국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원화를 활용할 수 없으며, 국가신용등급이 낮고 금융시장 발달이 미흡하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금융경쟁력도 저조

ㅇ 높은 조달금리, 장기 환헤지시장 부재, 경험부족 등으로 국내 민간금융기관의 참여가 어려운데다, 외국계 상업은행 등을 통한 재원조달도 제약요인 증가

ㅇ 공적 금융지원기관도 수주 증가에 비해 자금조달여력이 부족하고 금리 경쟁력이 미흡

【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추진방향 】

◇ 소규모 프로젝트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되, 정책지원은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중대형 해외프로젝트에 중점

① (단기) 자산운용구조 개선, 출자확대 등을 통해 공적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ㅇ 중장기 환리스크 헤지수단 확충,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국내 민간금융의 참여를 촉진, 중동 등 외국계 자금 활용 확대,     민간‧해외 자금 유입 등을 촉진

② (중장기) 국가신용도 제고,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글로벌화 등을 통해 민간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

【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

□ 공적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여력을 확충하고, 연기금 등의 참여를 유도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자금지원여력 확충 및 협력체계 구축>

ㅇ 우선, 수은·KSURE의 중장기 프로젝트 지원 비중을 확대 추진

* 수은 중장기대출(%): (´10)18 →(´13)32, KSURE 중장기보험(%) :  (´10)10 →(´13)16

- 이를 통해, 원전 등 고부가가치 성장 분야 지원을 ‘13년까지 수은은 ’10년의 2.5배(33조원), KSURE는 1.7배(33조원) 수준으로 확대 예정

ㅇ 수은의 여신공급여력 확충을 위하여 ‘11년 1.1조원을 출자하고 추후 필요시 추가 출자를 검토하며, KSURE의 적정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서도 기금출연을 검토

* 수은: ① ’11년 정책금융공사 보유주식 1조원 旣출자, ② 향후 해외프로젝트 수주상황을 보아가며 추가적인 현물 출자 추진 방안 검토 ③ ‘11년 0.1조원 현금 출자

* KSURE: 적정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11년 0.1조원 기금 출연

ㅇ 수은·KSURE 외에 정책금융공사가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의 해외 프로젝트 투융자에 참여할 계획

ㅇ 수은․KSURE․정책금융공사․산은의 역할 분담을 위한 “공동적용 업무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내에 마련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시 중장기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실적 평가항목의 배점 확대 추진

<연기금 등의 참여유도 및 EDCF의 지원기능 강화>

ㅇ 연기금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평가시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KSURE의 융자원금 보장 보험대상에 연기금 및 간접투자기구도 포함 추진

ㅇ EDCF와 민간자본간 협력(PPP)을 통해 신흥개도국 발주 상업성 프로젝트에 대한 직․간접 지원 확대

* (지원대상 확대) SPC앞 대출․출자, 민자사업 건설보조금 및 부수 기반시설 등 추가
(비구속성) 상업성 프로젝트는 비구속성으로 지원, 금리(현행 0.05～2.5%) 50% 인하

□ 인센티브 제공, 환리스크 헤지수단 확충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국내 민간금융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를 촉진

<신용보강, 환헤지 등을 통해 민간기관의 리스크부담 완화>

ㅇ 민간금융기관이 대출 신디케이션에 참여시, 초기 3~5년 경과 후 대출연장(roll-over)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은이 대출을 인수

ㅇ 프로젝트회사(SPC) 발행채권에 대한 수은 보증 확대 및 KSURE 보험 신설

ㅇ 환변동보험 보험기간을 확대(현행 3년 → 개선 10년)하고 보험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요율을 50% 수준으로 인하

<원화유동성 활용 및 투자펀드 조성을 통한 참여 확대 >

ㅇ 산은 등이 자문사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국내 시공사에 대한 건설대금 지급 등에서 원화 활용을 적극 유도

ㅇ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13년까지 2조원 수준(私募 0.8, 公募 1.2) 조성

- 글로벌인프라펀드가 취득한 SPC 주식의 담보 제공 및 SPC에 대한 직접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며(자본시장법), 보험사 참여시 RBC(리스크 기준 자기자본) 제도상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 자본시장법 제83조는 집합투자재산의 금전 차입․대여, 채무보증, 담보 제공 제한

** 투자위험계수 적용시 현행 12%에서 일정요건 충족시 0～6% 적용

□ 국제기구, 해외 수출신용기관 등의 자금활용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

ㅇ ‘13년까지 수은과 다자개발은행・국제기구와의 협조융자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

ㅇ 외국계 설비비중이 높거나 공동수주한 경우 해당국 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공적 수출신용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

- 수은과 JBIC(일본 수은)․NEXI(일본 무역보험공사), Hermes(독일), SACE(이태리) 등 선진국 공적수출신용기관과의 협조융자 규모를 ‘13년까지 ‘10년의 2배 수준으로 확대

- 아울러, 수은-JBIC간 상호리스크참여계약*을 체결하고(3분기)

KSURE-NEXI간 자국 생산 부분에 대한 상호 재보험 추진

- 이슬람개발은행 등 중동계 금융기관간 협조융자 규모를 ‘13년까지 ’10년의 2배 수준으로 확대

□ 중장기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자문․설계 등의 역량을 제고

ㅇ 국내 금융기관과 수은‧KSURE간 상호인력파견을 추진하고, 우리 공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공동자문사 참여(산은 등)를 유도

ㅇ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Global IB가 탄생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추진(‘11년중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법상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회사를 투자은행(“종합금융투자사업자”)으로 지정,
종합적인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

【 향후 추진계획 】

□ 금번 추진방안을 토대로 향후 구체적 프로젝트 유형에 맞추어 자금조달 가용성 및 가격경쟁력 확보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ㅇ 새로운 프로젝트 유형, 국내 금융시장 발달 등을 감안하여 민간전문가‧관련업계‧금융기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추가 개선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

※ 별첨 :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여건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대외경제장관회의

11-8-9 (의결안건)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여건 개선방안

2011. 8. 9

관계 기관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해외 프로젝트 수주 관련 자금조달 현황	3

Ⅲ.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방안	4

1. 공적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여력 등 확충	6

2. 민간금융기관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13

3. 외국계자금 활용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	20

Ⅳ.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프로젝트 추진 역량 강화	23

Ⅴ. 기타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25

Ⅵ. 추진체계 및 향후계획	26

I. 추진 배경

□ 세계적으로 향후 10년간 인프라‧플랜트 시장에 21조불이 투자되어 과거 10년에 비해 시장규모가 약 20% 증가할 전망

* 세계 투자규모 전망 (’11~’20년 누적, 삼성연)
: (물) 7.7조불 (전력) 3.8조불 (통신) 6.5조불 (도로/철도) 3.0조불

ㅇ 특히, 원전‧고속철‧대수로 등 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발주국도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개도국 등으로 확대되면서 사업성격이 高부가가치‧高위험화 되는 경향

□ 미국‧일본‧프랑스 등 경쟁국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니며, 국가신용등급이 낮고 금융시장 발달이 미흡한 우리나라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금융경쟁력이 열위

ㅇ 높은 조달금리, 장기 환헤지시장 부재, 경험부족 등으로 국내 민간금융기관의 참여가 어려우며, 외국계 상업은행 등을 통한 재원조달도 제약요인이 증가

ㅇ 공적 금융지원기관도 수주 증가에 비해 자금조달여력이 부족하고 금리 경쟁력이 미흡

□ 우리나라의 산업‧수출 구도 고도화에 따른 해외 프로젝트 수주 증가 등 실물수요에 대응하는 금융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

ㅇ 궁극적으로 국내 민간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되,

- 단기적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중대형‧장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적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신용보강 등을 통해 국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

ㅇ 이를 통해 우선 증가하는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 프로젝트 추진시 금융경쟁력 확보 방안을 추가로 강구

참 고		해외 프로젝트 수주 실적 및 전망

◇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실적은 지난 3년간 약 2배 증가(’07년 398억불→’10년 716억불)하였으며, ’11년에도 816억불의 수주가 예상되는 등 지속 증가 추세

① (분야) 高기술을 필요로 하고 자본집약적 특성을 지니는 원유‧가스 개발 및 발전‧담수 플랜트 수주 증가가 두드러지며, 인프라 건설 수주도 ‘11년 크게 증가할 전망

<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실적 및 전망 >

(단위: 억불)

구 분		’07		’10	’11 전망
산업설비		265.4	→	570.6	520
	정유‧석유화학	74.9		44.8	-
	발전·담수	103.7		325.3	-
	원유‧가스개발	38.3		97.3	-
	기계설치 및 기타	48.5		103.2	-
토 목		47.3	→	49.5	110
건 축		76.8	→	83.8	130
방 산		8.4	→	11.9	16
합 계		397.9	⇒	715.8	816

* 해외건설협회 통합DB 자료에 근거

② (지역) 풍부한 자본을 보유한 중동 지역 뿐만 아니라,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플랜트‧인프라 수주액이 ‘06년 이후 크게 증가

* 지역별 플랜트‧인프라 수주: (아시아) ’06년 37억불 → ’10년 178억불
(아프리카) ’06년 15억불 → ’10년 19억불

③ (규모) 원전, 고속철 등 개별 수주 규모가 큰 자본집약적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가 증가될 전망

* 10억불 이상 규모 플랜트 수주 추이(건): (’07) 8 →(’08) 14 →(’09) 17 →(‘10) 17

Ⅱ. 해외 프로젝트 수주 관련 자금조달 현황

□ 공적 금융지원기관의 지원역량 부족

① (금리) 선진국에 비해 낮은 국가신용등급으로 인해 조달금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불리

< 채권 발행금리 현황(’11.5월) >

(단위: bp)

구 분	한국(수은)	캐나다(EDC)	일본(JBIC)	중국(EIBC)
신용도(S&P)	A	AAA	AA-	AA-
조달금리(5년)	Libor+137	Libor-17	Libor+33	Libor+98

- 또한, 수주 경쟁국은 低利의 재정자금, 외환보유액 등을 통해 공적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은은 대부분 차입에 의존하여 자금조달 경쟁력 저하

② (자금조달여력) 재원조달 규모 증가가 해외 프로젝트 수주 증가세에 미치지 못하여, 금융지원 비중*이 오히려 감소

* 해외 프로젝트 수주액 대비 수은의 금융지원 비중은 최근 감소중
(’06년 5.6%→ ’10년 4.5%)

□ 민간‧해외 자금의 프로젝트 참여 여건 조성 미흡

① (국내) 경쟁국에 비해 낮은 신용도로 인해 외화자금조달 비용이 크고, 경험이 부족하여 해외 프로젝트 참여가 곤란

- 또한,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 글로벌화가 미흡하여 우리기업이 보유한 외화자금 유치가 부족하며, 장기‧대규모 환헤지 시장의 부재로 인해 원화유동성 활용도 곤란

② (해외) 중동, 일본이나 국제기구 등 그동안 활용이 미흡했던 자금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체계 미흡

Ⅲ.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방안

◇ (기본방향) 자본‧기술 집약적이며 점차 高위험․高수익화 되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

* 프로젝트 유형별로 자금조달 대표 모델을 마련하여 조기에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여타 분야로 확산

◇ (추진전략)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중대형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

① (단기) 공적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해외 자금 유입을 촉진

▪ (공적기관 역량강화) 자산운용구조 개선, 출자확대 등을 통해 공적 금융지원기관의 자금공급 여력 확보

‧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의 중장기 해외 프로젝트 지원 비중 확대

‧ ECA에 대한 출자‧출연 확대로 장기여신의 안정적 공급 여력 확충

‧ 수은, KSURE, 정책금융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간 협력 지원시스템 구축

‧ 정책금융공사 및 연기금 등의 투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민간금융 및 해외투자자 참여 활성화) 중장기 환리스크 헤지수단 확충,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국내 민간금융의 참여를 촉진하고, 중동 등 외국계 자금 활용을 확대

‧ 국내 상업은행의 해외 프로젝트 대출 신디케이션 참여 인센티브 제공

‧ 프로젝트 회사(SPC) 발행 채권에 대한 보증 확대 및 보험 신설

‧ 장기 통화스왑, 환변동보험 활성화 등 중장기 환리스크 헤지수단 확충

‧ 글로벌인프라펀드 등 투자펀드의 참여를 위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마련

‧ 외국 상업금융기관, 국제기구 등과 네트워크 강화 및 해외자금 활용 확대

② (중장기) 국가신용도 제고,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글로벌화‧IB화 등을 통해 민간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

참 고		해외 프로젝트 자금조달 여건 개선 추진방향

1		공적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여력 등 확충

1. - ①		수은․KSURE의 여신 포트폴리오 조정

□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단기수출ㆍ수입자금 지원 증가로 수은과 KSURE의 단기대출‧보험 비중이 크게 증가

□ (대책)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확대

▪ (수은) ‘13년까지 중장기대출 비중을 32% 수준으로 확대하여 ’10년 대비 7조원 수준의 추가 대출재원 확보

* 중장기대출 비중(%): (´10) 18 →(´13) 32

▪ (KSURE) ‘13년까지 중장기보험 비중을 16% 이내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0년 대비 14조원 수준의 추가 지원여력 확보

* 중장기보험 비중(%): (´10) 10 →(´13) 16

ㅇ 특히, 수은․KSURE의 중장기 여신 중 원전‧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성장 분야 지원을 ‘13년까지 대폭 확대

▪ (수은) ‘13년까지 현재의 2.5배(33조원) 수준으로 확대

* 플랜트(조원): (´10) 11 →(´11) 13 →(´12) 16 →(´13) 19
녹  색(조원): (´10)  2 →(´11)  4 →(´12)  8 →(´13) 14

** 플랜트․녹색 여신 비중(%): (‘10) 20 (13조원) → (’13) 46 (33조원)

▪ (KSURE)  ‘13년까지 현재의 1.7배(33조원) 수준으로 확대

* 중장기성보험(조원): (´10) 19 →(´11) 20 →(´12) 28 →(´13) 33

** 중장기성보험 비중(%): (‘10) 10.0 (19조원) → (’13) 16.0 (33조원)

□ (조치사항) 수은․KSURE의 연간 업무계획에 반영

1. - ②		수은․KSURE에 대한 정부 출자 및 출연 확대

□ (현황) 중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면 수은의 BIS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해외 프로젝트 지원여건이 악화될 전망

ㅇ KSURE도 기금운용배수 상승으로 보증여력이 약화되는 추세

□ (대책) 수은․KSURE에 대한 출자․출연 등을 통해 여신지원역량 강화

ㅇ (수은) 11년에 1.1조원 출자・출연 추진하고 추후 필요시 추가 출자・출연 검토

- 정책금융공사 보유주식 1조원을 ‘11년에 현물 출자(기 완료)

- 향후 해외프로젝트 수주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적인 현물 출자를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현금출자 검토

* 수출입은행 현금 출자: (’11년) 1,000억원

ㅇ (KSURE) 적정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기금출연 추진

* 무보기금 출연(억원): (’10) 1,500 → (’11) 1,000

□ (조치사항) 현금출자 등은 예산편성시 반영하고 수은에 대한 추가적인 출자・출연 여부는 추후 필요시 검토

1. - ③		한국정책금융공사(KoFC)의 투융자 참여

□ (현황) 장기․저리의 안정적인 정책금융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기존의 수은․KSURE 이외에도 정책금융공사의 여신공급 능력을 추가로 활용할 필요

□ (대책) 자금지원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정책금융공사가 다양한 형태의 투융자에 참여

ㅇ 지원조건: 원전사업 등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 수은․KSURE 외에 정책금융공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ㅇ 지원형태: ① (초기)대출 참여

② 해외 인프라 펀드 출자 또는 신규 조성

ㅇ 지원규모: 향후 5년간 10조원

ㅇ 지원대상: 총사업비 20억달러 이상 또는 국내 ECA의 자금조달비용 10억달러 이상인 해외프로젝트

* 정책금융공사와 KSURE간 수출․해외투자 등 국내기업의 해외사업을 공동으로 지원하는「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업무협약」旣체결(’10.6)

※ 정책금융공사의 업무 및 여신방법(공사법 21조)

▪업   무: 중소기업 지원,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금융,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자금공급: 대출, 채무보증, 증권투자, 외국자본 차입, 채권발행, 기타 금융위가 승인한 업무

□ (조치사항) 정책금융공사 업무계획에 반영

1. - ④		수은․KSURE․정책금융공사․산은간 협력체계 구축

□ (현황) 수주기업이 공적 수출신용기관의 금융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공적금융지원기관 사이에 업무협의가 원활치 못하여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 발생

□ (대책) 일정규모 이상 중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수주 기업이 원할 경우, 수은․KSURE․정책금융공사․산은간 역할을 분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ㅇ “공동적용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외프로젝트 정책금융기관 실무 협의회” 구성․운영 (부기관장급, 분기 1회 이상 개최)

*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보증계획 수립, 상업금융기관․연기금 등의 참여방안 등 협의

	≪ 공동 가이드라인 내용≫
◇ 대상 프로젝트: 총사업비 20억달러 이상 또는 국내 ECA의 자금조달비용 10억달러 이상인 중대형 프로젝트 ◇ 내용: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사업 단계별로 사업주에 지원될 대출․보증에 대한 공동지원 방안 및 정보교환 (예시) ㅇ 수은 대출이 결정된 사업에 민간은행 협조융자가 필요한 경우 KSURE는 무역보험 우선 지원 (심사절차 간소화 등) ㅇ 수은 보증이 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수은과 KSURE에 동시에 보증․보험요청이 있는 경우, 양기관은 지원 조건 등에 대하여 협의

□ (조치사항) 시행방안을 구체화하여 관계기관간 MOU 체결

1. - ⑤		공적 수출금융기관 경영평가시 인센티브 부여

□ (현황) 공기업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시* 원전, 인프라 등 중장기 해외 프로젝트 지원실적 평가가 미흡

* 수은․정책금융공사․산업은행: 기타 공공기관, 무보: 준정부기관

- ‘11년부터 기관평가 지표가 기관장 인센티브에 동시 적용중

ㅇ 공적수출금융기관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대책) 원전, 플랜트, 인프라 등 중장기 해외 프로젝트 지원 실적 등을 공기업 경영평가*시 평가항목으로 반영

*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표창 및 임원 해임, 기타 예산․정원조정시 활용

ㅇ (수은) 중장기 전략산업(원전, 인프라, 플랜트) 항목 신설 및 관련 평가항목 배점을 3배 수준으로 상향조정

* 경영평가 항목시 「해외 플랜트금융 목표 달성도(계량)」 신설(5/100), 「주요사업 추진실적」(비계량, 30/100) 평가항목에 중장기 전략사업(원전, 인프라, 플랜트) 여신지원을 추가

** 관련 평가항목 배점: (현행) 5(비계량) → (개선(‘11)) 15(/100점)

ㅇ (KSURE)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한 중장기 수출보험 관련 평가항목 배점을 상향 조정 추진

* (참고) ’11년도「글로벌 투자금융 활성화」평가지표 배점: 11점(/100점)

□ (협조사항) ‘12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기재부) 등에 반영

1. - ⑥		연기금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 활성화

□ (현황) 국내 연기금의 해외 프로젝트 투자시 원금손실 부담, 경험 및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해외사업 참여에 소극적(채권 투자 중심으로 운영)

□ (대책) 연기금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

<1> 연기금운용 평가제도 개선

ㅇ (운용 평가) 기금운용 평가지표 중 자산운용의 공공성 평가항목*에 해외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가점부여를 명시

* (현행) 녹색금융 및 SRI투자와 같은 자산운용의 공공성 →
(개선) 녹색금융 및 SRI투자, 해외 국책사업 투자와 같은 자산운용의 공공성

- 아울러, 자산운용의 공공성 항목의 가점 상한을 확대*

* 자산 공공성 가점: (현행) 3 → (개선) 5(/100점)
(경영평가 및 기금운용비 증액 측면에서 인센티브로 작용)

ㅇ (조치사항) 기금평가편람상 평가지표 반영(‘10.12월 기 조치)

<2> 연기금에 대한 보험 제공

ㅇ (보험제공) KSURE 보험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연기금 및 간접투자기구로 확대하여 융자원금 보장

* 해외사업 금융보험: 국내외 금융기관이 우리기업이 참여하는 해외사업에 자금을 대출할 경우 원금을 보장
대상: (현행) 은행 등 금융기관 → (개선) 연기금, 집합투자기구 추가

- 또한, 보험지원 규모*를 ‘13년까지 2배 이상 확대 지원

ㅇ (조치사항) KSURE 업무계획에 반영

1. - ⑦		EDCF 원조자금 활용 확대

□ (현황) 그간 EDCF 자금은 단독차관 위주로 지원함에 따라 중․소규모 인프라사업이 대부분

□ (대책) EDCF와 민간자본간 협력(PPP)을 통해 신흥개도국(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발주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직․간접 지원 확대

* 장기저리의 EDCF 자금 유입을 통해 민간의 자금조달여건을 개선(평균 조달금리 인하, 재원조달 방식 다양화)하고, 개발원조자금의 가용성 제고

① (지원대상 확대) 특수목적회사(SPC)앞 대출 또는 출자, 개도국 정부의 민자사업에 대한 건설보조금, 민자사업에 부수되는 기반시설 등을 지원대상으로 추가

* EDCF는 사업의 현금흐름을 보강하여 민간투자를 성사시키는 역할

② (비구속성 지원) 상업성 문제로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구속성 차관지원이 곤란*한 경우 비구속성 방식으로 지원**

* 상업성 있는 사업의 경우 “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라 구속성 지원 곤란

- 비구속성 지원금리(현행 0.05～2.5%)를 50% 인하하고, 국제입찰시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조건 개선(기존은 경쟁국과 동일조건으로 지원 가능)

③ (연계지원 강화) 원전․방산 등 ODA 지원이 곤란한 사업도 부대인프라 구축, 사후관리 등을 연계지원*하여 수주가능성 제고

* 프로젝트 발주국과의 협의 초기단계부터 EDCF가 적극 참여하여 부대인프라 사업발굴 및 연계지원계획 수립 등

□ (조치사항) EDCF 운용관리규정 개정 및 기금운용계획 반영

2		민간금융기관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2. - ①		국내 상업은행의 장기대출 참여 유도

<1> 상업은행 초기 대출 인수

□ (현황) 국내 상업은행은 장기여신 공급 부담, 낮은 금리경쟁력 등으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 독자적 참여가 곤란

ㅇ 다만, 외환시장을 통해 환리스크 헤지가 가능한 중‧단기 자금(3년)에 대해서는 대출 신디케이션 참여가 가능*

* 해외 프로젝트는 보통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이므로 국내상업은행의 단기(3년) 조달금리보다 높은 수익률 제공 가능

□ (대책) 국내 상업은행이 초기 일정기간 이후 대출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대출 부담을 완화

* 기대효과: 수은의 초기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상업은행은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경험 축적 가능

ㅇ 환리스크 수용능력을 보유한 국내 상업은행이 초기 3~5년간 자금 대출을 담당하되, 대출기간 완료후 연장(roll-over)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은이 대출 인수

- 국내 주요 은행(11.4월, 8개 은행)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개도국 발주 프로젝트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대주단 구성시 국내은행의 적극 참여를 유도

< 국내상업은행 초기 신디케이션 참여 >

□ (조치사항) 수은과 국내 상업은행간 업무협약 체결

<2> 변동금리 자금조달에 따른 부담 완화

□ (현황) 상업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나, 프로젝트의 수익은 고정금리로 지급됨

ㅇ 상업금융기관이 지급받는 고정금리 수익을 수은이 변동금리 수익으로 전환시켜 줌으로써 상업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및 수은의 직접대출 부담 경감 가능

□ (대책) 수은이 채무보증을 제공한 상업금융기관에 대해 프로젝트 회사(SPC)로부터 받는 고정금리를 변동금리(Libor+가산율)로 전환

ㅇ 고정금리(CIRR)＜변동금리(Libor+가산율): 차액을 금융기관에 지급

고정금리(CIRR)＞변동금리(Libor+가산율): 차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환수

* 상업금융기관: 변동금리 대출과 동일 효과
수은: 변동금리 차입 / 고정금리 대출과 동일 결과

ㅇ 이자율 등 시장 상황을 감안, 국가신용도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중 시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운영

< 상업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율 전환 구조>

□ (협조사항) ‘12년 이후 수은의 연도별 업무계획에 반영

2. - ②		프로젝트회사(SPC) 발행채권에 대한 보증 ‧ 보험 확충

□ (현황) 수은 및 국내외 상업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

ㅇ 프로젝트회사(SPC) 채권발행 등을 통한 재원조달은 상환 불확실성, 채권인수자 부재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 (대책) 프로젝트회사 발행 채권에 대한 보증‧보험 확대 및 신설을 통해 연기금‧펀드․KIC 등 다양한 투자자 참여를 유도

ㅇ 수은의 채권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KSURE의 보험을 신설
(´13년까지 ´10년 대비 5배 이상 증액)

- 지원대상: 우리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회사(SPC)가
국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 또는 원화표시 채권

<채권보증․보험을 통한 가용재원 활용 구조>

□ (조치사항) 채권보험 신설을 위한 KSURE 업무방법서 개정

2. - ③		환변동보험 기간확대 및 보험요율 인하

□ (현황) 국내 금융기관(보험사․연기금)은 풍부한 원화유동성에도 불구하고 환변동 위험으로 인해 중장기 해외 프로젝트 참여가 어려운 실정

□ (대책) 환리스크 헤지를 위해 필요한 환변동보험의 보험기간 확대 및 보험료율 인하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를 촉진

ㅇ (기간 연장) 중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 환변동보험* 보험기간을 확대 (현행 3년 → 개선 10년)

* 환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외화거래금액을 현재 환율수준으로 고정시키는 보험(선물환 방식)

- 대상: 우리기업의 해외수출 및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화거래대금(외화 투자수익, 공사 수출대금 등)

- 결제일 환율과 보장환율 차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또는 이익금 환수

ㅇ (요율 인하) 보험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요율을 50% 수준으로 인하*

* (현행) 1년 기준요율 3.6bp(기준등급 A, B급), 이후 3개월마다 1.6bp 가산

→ (개선) 1년간 기준요율 1.8bp, 이후 3개월마다 0.8bp 가산

□ (조치사항) KSURE 환변동보험 관련 내부 운영규정 개정

2. - ④		국내 원화유동성 활용 확대

□ (현황) 국내 시공사의 경우 건설대가를 원화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회사(SPC)의 원화활용 유인이 존재*하나, 지금까지 원화활용 실적은 미미한 수준

□ (대책) 산은 등이 자문사로 참여하는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5억불, 10년 이하 거래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원화 활용을 적극 유도

ㅇ SPC의 원화대출 및 원화채권(아리랑본드) 발행, 공사 완료 후 외화 리파이낸싱 대출에 대해 수은‧KSURE가 보증‧보험을 제공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

⇒ 기대효과

① 중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원화 활용 증대로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여력 확보

② 원화 활용 및 원/달러 장기 선물환 시장의 성숙도 등을 보아 추후 원화 유동성 활용수준 확대

	≪ 원화유동성 활용 대출재원 마련 구조(예시) ≫
◇ 건설기간중: 현지 SPC는 국내에서 원화를 조달(수은, KSURE의 보증․보험 활용)하여 국내 시공사에 대금을 지불하고, 조달시점에 향후 외화 리파이낸싱을 위한 선물환계약 체결 ◇ 건설기간후: SPC는 리파이낸싱을 위한 외화조달 후 원화채무를 상환하고, 향후 운영수입으로 외화채무를 상환

2. - ⑤		글로벌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 (현황) 우리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펀드 규모는 현재 4천억원 수준

* 프로젝트회사(SPC)의 지분 및 채권 취득, ´11.2월 현재 1.4천억원 투자약정체결

□ (대책) 보험사의 글로벌 인프라펀드 참여 관련 규제완화, 공모방식 활용,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펀드규모를 확대

<1> 보험사 RBC 규제완화

ㅇ (투자위험계수 완화) 보험사의 ｢글로벌 인프라펀드｣ 투자시 RBC상 투자위험계수를 신용보강 등 일정요건 충족시* 현행 12%에서 0～6%로 완화**하여 투자유인을 확대(완료)

* 무역보험공사 보험 등 신용보강이 있는 경우

** 국내 사회기반시설 금융(인프라펀드)에 대한 위험계수는 0～6% 적용

◇ RBC(Risk-Based Capital System): 보험회사 자산․부채에 내재된  시장․금리․신용 리스크量(요구자본)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가용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자기자본 규제(’11.4월 이후 실시 예정)

- 위험자산일수록 투자위험계수가 커지고 신용 리스크 요구자본이 증가

ㅇ (조치사항) 보험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해설서(금감원) 개정

<2> 예산지원 등을 통한 펀드 조성규모 확대

ㅇ (조성규모 확대) 인프라, 발전 등 해외 프로젝트 투자 확대를
위하여 글로벌인프라 펀드를 ‘13년까지 2조원 조성

- 민관공동펀드를 현재 4천억원 → 8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자* 및 공공기관 투자 확대

* 정부 예산(억원):  (‘09) 50 → (’10) 60 → (‘11) 60

- 민관공동펀드(私募) 외에 민간투자자 중심의 프로젝트 펀드(公募)*를 1.2조원 수준 추가 조성

* 조성규모(계획): (‘12) 4,000억원 → (‘13) 8,000억원
(투자대상을 먼저 확정한 후 민간자본을 통한 펀드 모집)

<3> 공모(公募)펀드 법적 근거 마련 및 세제 인센티브 부여

ㅇ (법적근거 및 인센티브 마련) 관련 법(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하여 펀드의 설립근거, 투자대상, 운용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 향후 공모시 민간자금 유입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해외건설촉진법」개정에 포함할 글로벌 펀드 관련 내용(예시)

◇ (설립근거) 해외사회기반시설공사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건설투자신탁을 설립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상 펀드 규정을 준용함.

◇ (형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230조 ①항)

◇ (투자대상) 해외건설신고대상인 자(해촉법 §6) 등이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및 운영에 관한 해외공사 등에 50%이상 투자

◇ (운용방법) 해외 사회기반시설공사 전담회사에 대한 출자, 대출 채권 취득 및 동 전담회사의 주식⋅지분⋅채권⋅수익권의 취득 등

ㅇ (조치사항) 해외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검토

<4> 펀드운용 관련 제도 개선

ㅇ (담보제공 및 직접대출 허용) 관련법(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하여 글로벌 인프라펀드가 취득한 SPC 주식의 담보 제공 및  SPC에 대한 직접 대출을 허용

* 현재 자본시장법 제83조는 집합투자재산의 금전 차입 및 대여, 채무보증, 담보 제공 등을 제한

※ 4개 펀드에 대하여 담보제공 및 직접대출 특례를 旣허용

- 민투법상 SOC펀드, 해외자원개발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상 로봇투자회사

ㅇ (조치사항) 자본시장법 등 개정

3		외국계자금 활용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

3. - ①		협조융자 등의 해외자금 유인체계 확충

□ (현황) 중대형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 참여 만으로는 충분한 재원조달이 곤란

□ (대책) 금융조건이 양호하고 가용성이 풍부한 국제기구 및 일본계, 중동계 등 해외자금과의 협조융자 확대

<1> 국제기구와 투자협력 확대

ㅇ (협조융자) 수은과 다자개발은행․국제기구와의 업무협력 또는 협조융자 약정 체결 확대 등을 통하여 협조융자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

- 협조융자 MOU 체결: (‘10) 8개 → (’13년) 13개 기관

* (현행) ADB, EBRD, AfDB, IDB, CAF, IIC, MIGA, Afreximbank 8개 旣체결
→ (‘13년까지) CDB, IFC, CABEI, EIB, IsDB등 5개 추가

<2> 해외 ECA와 협조융자 확대

① (일본과 공동지원) 일본과 공동수주 또는 일본계 설비 비중이 높은 사업 등에 대하여 일본 자금을 적극 활용

* ‘11. 6월 한․일 양국간 「제3국 공동진출 금융지원 세미나」 개최

- JBIC-수은간 상호리스크참여계약* 체결(‘11년 하반기) 등을 통하여, 일본과의 협조융자 규모를 대폭 확대(’10년의 2배 수준)

* 2개국 공동 수주시 주계약자 또는 수출대금 50% 이상 수출국 수은이 1차 수출(보증)하고, 나머지 국가 수은이 해당국 수출분만큼 보증(복보증)을 제공

- 일본 NEXI(무역보험공사)와 KSURE간 자국 생산 부분에 대한 상호 재보험*을 통해 KSURE의 보증여력 확충

* 한국 KSURE - 일본 NEXI간 상호「재보험 협력약정」체결(‘11.2.22)

② (기타 선진국 ECA) Hermes(독일), SACE(이태리), ECGD(영국) 등 선진국 ECA와의 협조융자*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

* 외국 ECA와의 협조융자는 한국기업이 외국 ECA가 소재한 국가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일 사업을 수주받는 경우 가능

<3> 중동계 자금 활용 확대

① (제3국 공동진출) 수은 수출금융 외에 그동안 활용이 미흡했던 중동계 자금을 활용하여, 제3국 진출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지원 추진

- 우리기업이 수주하였으나, 국제상업은행의 참여도가 낮은 중소규모(1~10억불) 시범사업(pilot-project)을 우선적으로 선정

- 수은과 이슬람개발은행 등 중동계 금융기관*간 협조융자 MOU 체결 및 협조융자 규모 확대

* 합작은행(Saudi Fransi(CA), Saudi British Bank(HSBC), Saudi Hollandi Bank (ING), SAMBA(Citi)), PF 선도금융(APICORP, Riyadh Bank, ABC, Arab Bank)

- 중동계 금융기관 대상 IR(‘11년 하반기) 및 시범 프로젝트 성공사례 확산, 공동투자․정보공유 등 협력 MOU 체결 추진

② (전문가 양성 등) 국내외 이슬람금융 전문가 양성기관*, 현지지사 등에 수출지원기관 인력파견 등을 통해 이슬람금융 전문가를 양성

* 이슬람은행‧보험연구소(영국), 이슬람금융연수원(말련), 금융연수원(한국) 등 활용

3. - ②		외국 정부・금융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

□ (현황) 외국계 자금 유치를 위하여 외국계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할 필요

□ (대책) 외국계 금융기관 등과의 업무협력 MOU 체결, 홍보활동, 협력채널 강화 등 추진

① (업무협력 확대) 프로젝트 발주 예상국 정부 및 현지은행, 외국 상업금융기관 등과 협력 MOU 체결 확대

ㅇ 해외프로젝트 수주시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발주 예상국 정부와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현재(이란 5억불)의 4배 수준(인도, 인니, 필리핀 등)으로 확대

* 대출조건을 사전에 확정, 한도내에서 간소한 절차로 신속하게 금융지원

ㅇ KSURE 등 22개 국내외 상업금융기관이 참여한 “대형 프로젝트 공동 금융지원 MOU”를 체결(‘11.2월)

* 국내 5개 기관(산은, 국민은) 등, 해외 17개 기관(HSBC, ING, SMBC 등)

② (인센티브 부여) 우리 공기업(한전) 등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외국계 금융기관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③ (홍보 강화) 국내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계 자금의 참여 촉진 및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중동 등 외국계 자금의 투자(출자 등) 확대를 위한 IR 활동 강화

④ (수출금융 네트워크 강화) OECD 수출신용회의, 국제신용투자보험자연맹(KSURE, '76년) 등의 해외 수출금융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정보교환, 금융지원 제도설계 등에 주도적 역할 수행

Ⅳ.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프로젝트 추진 역량 강화

1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역량 및 전문인력 확충

□ (자문역량 강화) 수은 및 국내 민간금융기관간 상호 협력을 통한 자문 역량 강화

ㅇ 수은․KSURE와 국내 금융기관간 상호 인력파견*, 업무 공동수행 등을 통해 해외 프로젝트 경험 공유 유도

* 신한 등 8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인력교류에 관한 MOU”를 체결(‘11.4월)하고 인력 파견을 추진(’11년 하반기)

□ (컨설팅산업 육성) 해외 프로젝트 관련 국내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개발 컨설팅 산업 기반 조성 방안｣ 마련(‘11.4월)

ㅇ 수주 실적, 전문인력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고, 선도 기업(Leading Company) 및 전문 컨설턴트 육성 등을 위한 제도개선․지원책 등을 강구

□ (수출지원기관 전문인력 확충) 원전, 인프라, 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 외화조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증원 지속 추진*

* 수출금융지원기관 ’11년 증원 현황: 수은 40명, KSURE 21명

□ (수출금융협의회 신설) 해외 프로젝트 관련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협회‧업계간(부기관장급) 협의회를 구성‧운영

* ①금융기관(수은(간사), 무보, 정책금융공사, 산은, 국내/외국계 은행) ②협회(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③ 업계 등

ㅇ 해외 프로젝트 관련 업계의 금융부문 애로해소 및 모범사례 확산, 금융기관간 협력강화, 금융지원 방안 등 논의(분기별)

2		국내 금융기관의 IB화․대형화

□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IB화․대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중)

￭ 자기자본, 위험관리 능력 등 법상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회사를 투자은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으로 지정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종합적인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

* 신생기업 발굴 및 이에 대한 투․융자, IPO, 인수, M&A 등 자문 등

□ 국내 금융기관 등에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 지원 관련 자문․주선 기회를 적극 제공

ㅇ 우리 공기업 주도로 추진되는 해외 프로젝트의 금융자문사(FA) 선정시 국내 금융기관을 공동 자문사로 참여토록 추진

ㅇ 산은을 자문․주선 및 자금 공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글로벌 수준의 해외프로젝트 수행 기업금융회사로 발전 유도

* 그간 해외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활용한 자금주도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수은․정책금융공사 등이 적극 지원

Ⅴ. 기타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 (개도국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수익률․리스크 등이 국내 금융기관 등이 참여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도록 협력 기반 강화

① (KSP 사업) 대상국가 선정시 사업 수주 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하고, 개발계획 수립 등 초기 구상단계부터 적극 참여

- 자원개발‧플랜트 개발계획이 있는 개도국 및 중동국가 등을 중심으로 지원대상 국가*를 ‘12년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 중점지원: (’10)4→ (‘11)7→ (’12)10개국, 지원대상: (’10)17→ (‘11)25→ (’12) 30개국

- 대상국별 KSP 주제 선정시 민자제도(PPP), 외국인 투자유치, 교통망 확충 등 대형 프로젝트 건설과 연관된 주제를 선정

② (타당성조사 지원) 원조자금을 활용하여 타당성조사(F/S)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제고

- 관련 예산*을 ’13년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타당성조사뿐만 아니라 사업준비 단계부터 기본설계 등을 지원

□ (국제기구 사업) 우리 기업들의 국제기구 발주 프로젝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선

① (조달시장 진출지원 강화)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11.6월 최초 개최)□* 정례화하고, 국제금융기구 발주사업 참여방법, 자금조달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지원

* KOTRA ‘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한 종합정보 제공

② (국제기구 파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제기구에 관련 부처‧공기업의 전문인력 파견‧휴직 진출 방안* 등을 검토

* 국제기구 개발재원 지원증대에 맞추어 조달 분야 등의 전문인력 파견 추진

- 다자개발은행-EDCF 인력 교환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여 개발정보 제공 및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확대

* ‘13년까지 WB, ADB, EBRD에 EDCF 관련 전문인력 파견 추진

Ⅵ. 추진체계 및 향후계획

□ (추진체계) 기설치된 관계기관 합동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T/F*를 상설 가동하고 장관급 협의체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활용

* 기획재정부 차관보(1급)이 주재하고, 지경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수은․KSURE 등 관계기관 참여

① 향후 구체적 프로젝트 수주 추진시 지원방안 강구

- 금번 종합개선대책을 토대로 향후 구체적 프로젝트 유형에 맞추어 자금조달 가용성 및 가격경쟁력 확보방안을 추가 강구

②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 개선과제 지속 발굴

- 새로운 프로젝트 유형, 국내 금융시장 발달 등을 감안하여 민간전문가‧관련업계‧금융기관 등의 의견을 지속 수렴

□ (향후계획) 추진이 합의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에 적용 가능하도록 조속한 이행 실시

ㅇ 관련 규정 개정 등의 필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중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지원활동 추진

ㅇ 특히 다소 소규모 사업이더라도 국내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참여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경험축적 및 역량강화를 지원

□ (이행상황 점검) 반기별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ㅇ 자금조달 여건 개선방안은 물론, 발주국과 관계 강화, 국제개발컨설팅 산업 육성방안 등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