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년 8월 18일(목) 12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이 민 근 사무관 (042-481-7665, 010-8270-5706)

할당관세 적용물품 통관물류 기간 단축 등 물가안정 대책 발표

□ 관세청은 ’11. 8. 18일 물가 관계장관 회의(주재: 박재완 재정부 장관)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보고하고,

ㅇ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통관물류 기간 단축, 수입 평균가격 공표 확대, 수입물품 원산지 시중단속 강화, FTA 활용 수입물가 안정 지원 등의 중점추진과제들을 발표함

□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7%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4%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 중

ㅇ 이와 관련 정부는 물가안정을 하반기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제반의 노력을 추진

ㅇ 특히, 국내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물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시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운용

* 닭고기, 돼지고기 등 완제품 24개 품목 및 원유, 분유 등 원재료 52개 품목

□ 이러한 할당관세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자들이 수입물품을 통관물류단계*에서 지체 없이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

* 국내입항→보세구역 반입→수입신고→신고수리→보세구역 반출→시중 공급

ㅇ 현행제도에서는 일부 공항과 항만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물품에 대해 반입 후 30일 이내 수입신고의무 및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반출의무가 있으나,

* 외국물품이 국내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전 세액납부가 한시적 보류상태에서 머물 수 있는 제한된 구역으로 형태상 보세창고(컨테이너 적재장소 포함)가 80%이상이며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등이 있음

- 일반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의무가 없어* 일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신속 통관·반출 절차는 없는 상황

* 일반 보세구역에서는 반입 후 수입신고까지 6개월의 장치기간을 두고 있으며, 수리 후 반출까지 추가 6개월의 장치기간을 둠

- 이에 따라 수입자가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수입신고 및 반출을 지연할 수 있어 관련 물품의 원활한 시중공급이 제한되는 문제점 발생

□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관리 필요성이 높은 할당관세 적용물품에 대해서는 일반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수입가격의 2%)를 부과할 계획임

ㅇ 또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장기간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출을 독려하고, 가격상승을 노린 악의적인 비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반출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할 계획임

* 명령 불이행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관세법 제277조④)

□ 한편, 관세청이 운영 중인 수입물품 평균가격 공표대상도 현행 38개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 원유, 삼겹살, 쇠고기, 닭고기, 배추, 마늘, 고추, 바나나, 고등어, 명태, 조기 등

ㅇ 공개방법에 있어서도 소비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수입 평균가격과 소비자가격을 연계해서 발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또한,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 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시장 단속을 강화하여 저품질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ㅇ 건고추, 천일염 등  20개 수입물품에 적용되고 있는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도 확대할 계획임

□ 이와 함께, FTA 체결에 따른 외국물품의 가격인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ㅇ FTA 체결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FTA 특혜세율 활용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ㅇ 생필품 등 물가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등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 이상의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청에 통관지원국장을 본부장으로 통관지원팀 등 4개 물가관리팀을 구성하고

ㅇ 전국 47개 세관에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임

첨부 :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2011. 8

관 세 청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물가안정 대책	1

할당관세 품목 통관·반출 기간 단축	1

수입 평균가격 공표	3

수입물품 원산지 시중단속 강화	4

FTA 활용 수입물가 안정화 지원	5

물가대책본부 구성․운영	6

Ⅲ. 추진계획	7

Ⅰ. 추진배경

□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7%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4%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 중

○ 이와 관련 정부는 물가안정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제반의 노력을 추진

□ 이러한 정부노력의 일환으로 관세청에서도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시행

Ⅱ. 물가안정 대책

1		할당관세 품목 통관·반출 기간 단축

□ (현황)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물품을 확대하고 있으나 수입공급자들이 적기에 이를 시장에 공급*하지 않아 가격인하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실정

* 입항→보세구역 반입→수입신고→신고수리→보세구역 반출→시중 공급

※ 공항만 보세구역을 제외한 일반 보세구역에서는 반입 후 수입신고까지 6개월의 장치기간을 두고 있으며, 수리 후 반출까지 추가 6개월의 장치기간을 둠

○ 이와 관련, 재정부는 ’1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과제 중 하나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추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 할당물량 추천시 ‘수입신고 및 공급시기 계획을 제출’받아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시장공급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 수입추천요령에 조항 신설 검토

□ (미비점)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보세구역 장치기간 단축 등 신속통관·반출 절차가 없는 상황

* 닭고기, 돼지고기 등 완제품 24개 품목 및 원유, 분유 등 원재료 52개 품목

□ (대책) 1)물가안정 관련 할당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반출 대책 수립 및 2)수입추천요령 조항 신설시 통관 및 시장공급 시기가 제한되는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조기 반출

○(반입-신고 기간 단축) 할당관세 대상품목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품목에 대해 반입 후 30일 이내 수입신고 의무화 및 위반시 가산세 부과(관세법 시행령 제248조)

※ 현행제도에서는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관세법 제241조 제3항)토록 되어 있으나 공항만 일부 보세구역을 제외하고는 가산세 등 특별한 제재 없이 6개월 내외의 장치기간 보장

○(신고-수리 기간 단축) 보세창고 입고 절차가 생략되는 사전통관제도* 이용 권장 및 반복 수입되는 할당관세물품 수입검사 생략으로 신속통관 지원

*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수리-반출 기간 단축) 수입통관 후 장기간 미반출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독려 및 필요시 세관장 반출명령(관세법 제177조②)

* 명령 불이행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관세법 제277조④)

○(수입추천물품) 수입추천요령 조항 신설에 따라 할당물량 추천시 수입신고 및 공급시기 계획이 제출될 경우,

- “할당관세 추천시 수입신고 및 공급시기 계획”에 따라 반출 명령 → 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관세법 제277조④)

2		수입 평균가격 공표

□ (현황) 원유에 대해서는 매주, 수입 농축수산물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수입 평균가격**을 공표

* 삼겹살, 쇠고기, 배추, 마늘, 고추, 바나나, 커피,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

**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요 원산지별 수입평균가격(수입액/수입량) 공개

□ (미비점) 공개 품목이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어 중요 물가관리 품목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며, 단순 평균가격 공개로 소비자 단체 등 유관기관의 정보 활용성 미흡

□ (대책) 국민들의 수입가격 공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가격 산출‧공개 방법을 다양화

○(품목․공표주기) 정기적인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

- 최근 국내 수급·가격 동향, 수입 비중 등을 고려, 월별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

- 수입 가격 추이를 파악하기 쉽도록 週/月/분기/반기/年단위로 수입가격 관리품목을 정해 정기적으로 공개

공표주기	시행 품목 (예시)
週·月	원유,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품목(‘11.7월 기재부 산업관세과 요청) 등
분기·반기	승용차, 희소금속, FTA 체결 국가별 주요 수입 동향 등
年	김장관련 품목(10월), 난방용품(11월), 레저용품(7월, 12월) 등

○(산출방법) 최고(저)가격, 원산지별․표준규격 가격 등 가격폭리를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가격공개 방식 도입 추진

○(공개방법) 재정부·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을 연계 발표하는 방안 마련

3		수입물품 원산지 시중단속 강화

□ (현황)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 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시중 단속*을 실시하여 저품질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불법행위 억제

* ’07년부터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의거 지경부장관이 세관장에게 관련업무 위탁

○ 또한, 원산지 둔갑의 우려가 높은 수입 농산물 등 20개 품목에 대해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이력 관리

□ (미비점) 제한된 인력*에 따른 우범물품 위주의 단속으로 물가 민감품목에 대한 관리가 미흡

* 시중단속 세관직원 : 51명(겸임자 포함), 민간 단속보조요원 : 20명(‘11. 8월 현재)

○ 또한 물가변동의 직접적인 체감자인 국민들의 원산지에 대한 인식이 낮아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대응 곤란

□ (대책) 물가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와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단속 효율화

○(특별단속) 할당관세 품목 등 소비자 체감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선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관리 필요성이 높은 품목은 유통이력 관리대상에 추가

○(합동단속) 단속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우범정보·단속기법 공유를 통해 단속 효율화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해경과의 합동단속 시범사업을 추진

○(對民홍보강화)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올바른 원산지 표시규정 및 위반시 대응방법 소개를 통해 정보수집범위 확대

4		FTA 활용 수입물가 안정화 지원

□ (현황) FTA 효과는 수출증가 뿐만 아니라, 관세인하에 의한 값싼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물가안정에도 기여

	< 事例 : 한-EU FTA 와 돼지고기 가격 >
- 금년 3월 구제역 발생이후 국내 삽겹살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 6,183원/kg(3월) → 7,739원/kg(6월) [25.2%↑] - 7.1일 한-EU FTA 발효(관세 25%→ 22.7%)로 수입량이 늘어(21천톤,6월→27천톤,7월) 가격 안정화*에 기여 * 7,739원/kg(6월) → 6,961원/kg(7월) [11.1%↓]

□ (미비점) 지금까지 FTA 활용률 제고 정책을 수출에만 집중한 결과, 물가안정 품목 등 수입 善기능 물품에 대한 FTA 활용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

□ (대책) 주요품목에 대한 신속통관 등 FTA활용 지원 및   모니터링 결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 국내가격 급등품목 등에 대한 FTA 특혜세율 적용시 간이심사(협정관세적용신청 간이심사 등) 확대 등 신속통관 지원

○ 생필품 등 민감물가 품목에 대한 FTA별 수입활용률 지표를 개발하고 월별 모니터링 실시

○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하여 모니터링 결과 및 FTA 활용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5		물가대책본부 구성․운영

□ 추진 배경

○ 물가안정을 위해 운용중인 할당관세 대상품목 등에 대한 통관지체 상황 파악, 신속통관 지원 등을 위한 대책본부 구성 필요

□ 조직 구성

○ (본청) 물가대책본부 : 통관지원국장을 본부장으로 통관지원팀 등 4개 물가관리팀을 구성

○ (세관) 현장점검반 : 전국 47개 세관에 현장점검반 편성

			(본청) 물가대책본부
			(본부장) 통관지원국장
통관지원팀 팀장:통관기획과장			물류촉진팀 팀장: 수출입물류과장					원산지단속팀 팀장:기획심사과장			FTA 활용팀 팀장:FTA집행담당관
물가관리 품목선정 수입가격 공표			물류지체 모니터링 행정지도, 제재 총괄					원산지 시중단속 기획 이력대상물품 추천			FTA 활용률 모니터링 FTA 관련 정보생산
			(세관) 현장점검반

□ 주요 업무

○ 국내수급, 물가동향, 할당관세 품목 등을 고려 물가관리대상 품목 선정

○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량, 통관․재고현황, 화물처리단계별(입항→반입→통관→반출) 현황 등에 관한 모니터링

○ 원산지 둔갑 물품 시중단속 기획, FTA 활용 수입물가 안정화 지원

※ 물가관리 모니터링 프로세스

물가중점관리 품목 선정 (물가대책본부)		․ 국내수급, 물가동향, 할당관세 품목 등 고려
↓
대상 품목 모니터링 (현장점검반)		․ 대상 품목 통관 ․ 재고 현황, 통관 지체 원인 분석 등 모니터링 * 현장점검반 → 물가대책본부에 보고
↓
통관지체 물품 조치 결정 (물가대책본부)		․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 통관지체 물품에 대한 조치 결정 * 행정지도, 가산세․과태료 부과 등 조치
↓
통관지체 조치결과 보고 (현장점검반)		․ 통관지체 물품 조치 결과 피드백 * 통관지체 해소 확인 등

Ⅲ. 추진계획

실천 과제	추진일정		비 고
물가관리품목 수입신고 지체 가산세 도입	9월중		고시개정
할당관세 품목 수입추천제도 개선	8월중		재정부 소관 (추후 협의)
수입추천제도 개선 후속대책 수립	9월중		관련부처 협의 (재정부, 지경부, 농림부)
수입 평균가격 공표대상 확대	8월중
재정부·소비자단체와 가격공표 연계안 마련	9월중		유관기관 협의 (재정부, 소비자단체)
수입물품 원산지 시중단속 실시	8∼9월 (추석전)
원산지 유통이력대상 확대	연중
FTA별 수입활용률 지표 개발	9월중
물가대책본부 구성	8월중		TF팀
물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8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