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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간담회 자료

- 2011. 8. 18 (목) -

FSB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시사점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G-SIFI 선정방법 및 추가자본 부과	1

Ⅱ. G-SIFI 효율적 정리체계 구축	4

Ⅲ. 그림자 금융 모니터링 및 규제방안	8

Ⅳ. 신흥국 관점의 금융안정 이슈	10

Ⅴ. 시사점과 향후계획	12

별첨. FSB 금융규제개혁 주요작업	13

Ⅰ		G-SIFI 선정방법 및 추가자본 부과

1. 논의 경과

□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 논의가 시작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ㅇ SIFI가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와 암묵적 공적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

□  G20 서울 정상회의(’10.11)에서는 대마불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ㅇ Global-SIFI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보유 의무를 부과하는데 합의

※ 추가자본 부과는 SIFI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여 부실을 예방(going concern)하고, 정리체계 구축은 SIFI 부실 발생시(gone concern) 질서 있는 정리를 통해 시스템 영향을 최소화

⃞ 이에 따라 글로벌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FI) 선정방법 및 추가손실흡수 요건에 대한 협의안 마련*

* 동	협의안에 대해 8.26까지 공개 의견 수렴중이며, 10월 FSB 총회 등을 거쳐 최종방안을 11월 G20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

⇨ 이를 위해 SIFI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기준과 추가자본 부과방식 등이 논의중

2. 주요 내용

1. G-SIFI 선정기준: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

□ 은행의 글로벌 활동성,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및  복잡성을 평가함으로써 G-SIFI를 선정 (잠정적으로 28개 은행)

① 다양한 국가에 진출해 있는 은행일수록 전염효과가 큼 (글로벌 활동성)

② 특정 은행 자산의 전세계 은행 자산 총액 대비 비중이 클수록 당해 은행의 부실이 국제금융시장에 큰 영향 (규모)

③ 금융회사간 계약상 연결관계를 통해 한 금융회사의 재무상황이 他금융회사 재무상황의 어려움 유발 (상호연계성)

④ 사업구조 및 영업활동의 복잡성이 클수록 정상화에 더 많은 비용이 소모 (복잡성)

⑤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클수록 금융회사 부실시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 (대체가능성)

지표기준측정법 (Indicator-based measurement approach)
항 목 (가중치)	항목별 지표	가중치
글로벌 활동성 (20%)	국경간 채권	10%
	국경간 부채	10%
규모 (20%)	총 익스포져 (바젤Ⅲ 레버리지비율 )	20%
상호연계성 (20%)	금융회사간 자산	6.67%
	금융회사간 부채	6.67%
	도매자금조달비율	6.67%
대체가능성 (20%)	보호예수자산	6.67%
	지급결제 거래금액	6.67%
	부채 또는 자본 시장에서의 인수금액	6.67%
복잡성 (20%)	장외파생상품 총명목금액	6.67%
	레벨 3 자산	6.67%
	트레이딩계정 장부가액 등	6.67%

2. G-SIFI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 시스템 영향에 대한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산출한 점수를 바탕으로 28개 G-SIFI를 크게 4개 그룹(Bucket)으로 분류

□ G-SIFI 그룹별로 1%～2.5%수준의 추가자본(Surcharge) 적립의무를 차등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손실 흡수력 제고

ㅇ 가장 높은 그룹(4구간)에 속하는 G-SIFI의 시스템 위험 확대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3.5% 수준의 추가자본 의무를 부과하는 empty bucket을 별도로 설정

※ 즉, 2.5%의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지니는 G-SIFI가 규모 확장 등을 통해 시스템 영향을 확대 시 더 높은 수준의 자본 적립(3.5%) 의무를 부과

구 간	점수 범위	최소 추가손실부담
empty	-	[3.5%]
4	C - D	[2.5%]
3	B - C	[2.0%]
2	A - B	[1.5%]
1	Cut-off point - A	[1.0%]

□ G-SIFI에 대한 추가자본 적립은 보통주자본만으로 충족할 것을 확정

※ 다만, 각국이 자국의 G-SIFI에 대해 국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자체적으로 부과할 경우 조건부자본을 활용 가능하며 조건부자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예정(BCBS)

⃞ 추가자본 적립의무는 2016.1월부터 2018.12월까지 이행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2019.1월부터 효력 발생

ㅇ G-SIFI 선정방법론은 매 3~5년마다 검토하여 은행산업 발전상황을 반영하는 등 주기적으로 개선

II		SIFI에 대한 효과적인 정리체계 구축

1. 논의 경과

□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경간 위기관리체계(Cross-border Crisis Management Framework)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ㅇ 금융회사의 국경간 금융거래가 다양화ㆍ복잡화되는 반면 부실화된 금융회사 정리를 위한 제도발전은 미진

□ G20 정상들은 핵심 금융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질서 있게 SIFI를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

⃞ 이에 따라 FSB에서 SIFI를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정리하도록 하는 금융회사 정리체계에 대한 협의안을 발표*

* 동	협의안에 대해 9.2까지 공개 의견 수렴중이며, 10월 FSB 총회 등을 거쳐 최종방안을 11월 G20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

ㅇ 영업정지를 전제로 진행되던 기존의 정리 방식을, 핵심금융서비스가 유지되는 정리방식으로 전환

□ G-SIFI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부과가 사전적으로 G-SIFI 부실을 예방하는 데 중점이 두어진 데 반해

ㅇ 새로운 정리제도는 사후적으로 금융회사를 정리함으로써 부실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

⇨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채권자 손실분담 방안(Bail in), 회생․정리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 SIFI별 국가간 정리협약 등의 새로운 정리방안 도입이 검토중

2. 주요 내용

1.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 SIFI 정리시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손실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납세자 부담 및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ㅇ 핵심 금융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채권자 손실 부담을 통해 당해 금융회사의 자본을 확충

※ Bail-in은 Bail-out의 반대개념으로서 부실화된 금융회사 채권의 출자전환 또는 상각을 통해 부채를 감축하고 자본을 확충하는 프로세스

□ Bail-in 적용범위와 시행시점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논의가 진행중이지만 협의안에서는 다음 사항을 제시

① 정리당국이 Bail-in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 보유

② Bail-in 대상 채권은 가능한 한 넓게 설정하되 채권자의 법적 변제순위를 존중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③ 정리당국은 당해 SIFI가 Bail-in이 적용될 수 있는 부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④ Bail-in은 당해 SIFI의 자체적인 회생이 어려워 정리당국의 정리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작동 (Trigger)

⑤ 금융회사 청산시보다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등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

2. 회생․정리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

☐ SIFI에 대해 회생 및 질서 있는 정리를 위한 RRP 수립의무를 부과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ㅇ RRP는 크게 금융회사 스스로 수립하는 회생계획과 정리당국의 개입을 통한 정리계획으로 구성

* 회생․정리계획은 위기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와 정리당국의 Contingency Plan으로 통상 Living Will로도 언급

① 회생계획은 위기상황에 직면한 SIFI가 "계속기업(going concern)"을 전제로 제공되는 회생 조치를 의미

- 회생계획은 당해 SIFI의 위험 감축 방안, 자본유지 방안, 사업 매각 및 채무조정 등의 조치를 포함

② 정리계획은 “청산기업(gone concern)" 관점에서 질서정연한 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사전에 준비된 조치를 의미

- 정리계획은 당국의 정리를 위한 자금조달방안, 청산․결제시스템의 접근성 유지 등의 조치를 포함

※ 회생단계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통제권은 여전히 기존 경영진이 보유하는 반면 정리단계에서 정리 수단은 당국에 의해 결정

☐ 금융당국은 SIFI에 대해 RRP 수립 및 그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3. 국경간 협력 협약(Cross-border Cooperation Agreements)

□ 개별 G-SIFI별로 효과적인 정리를 위한 국가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적인 위기관리 협력체계를 마련

□ 금융회사별로 본국과 진출국 간에 양자(bi-national) 또는 다자간(multinational) 협약 체결

ㅇ 회생․정리 계획 마련/실행 및 정리조치 시행시 본국 및 진출국간 상호 조율 및 정보를 공유

4. SIFI 정리가능성 제고

□ 금융회사와 당국은 SIFI 정리가능성(resolvability)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①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금융그룹內 거래의 공정성 제고, 상호연계성 축소, 금융인프라 접근 관련 비상계획 등 수립

※ 복잡한 조직구조와 사업모델, 과도한 금융그룹내 내부보증은 효과적정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② 정리당국 차원에서는 본국과 진출국이 상호 협의하여 해당 SIFI의 정리가능성(resolvability)을 평가

※ SIFI의 효과적 정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의 적정성 등을 확인

III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및 감독강화 방안

1. 논의 경과

⃞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가 진행되는 Shadow Banking*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가 심화

* ABCP Conduits, MMF, 구조화투자회사(SIV) 등 비은행금융기관과 관련

⃞ Basel III, SIFI 규제 등 은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Shadow Banking을 활용한 자금조달 등 규제차익 우려도 상존

⃞ 이에 따라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Shadow Banking을 감시 및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요청

2. 주요 내용

1. Shadow Banking의 정의

□ 우선 그림자 금융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고(cast net wide), 이후 시스템 리스크에 초점(narrow the focus)을 맞추는 접근방식을 채택

① 광의의 개념: 은행시스템 밖에서 다수 entity와 activity를 통해 수행되는 신용중개기능 시스템

그림자 금융의 정의

￭ 은행시스템 밖의 기관 또는 금융행위를 통해 진행되는 신용중개

시스템(the system of credit intermediation that involves entities and activities outside the regular banking system)

② 협의의 개념: (i)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거나, (ii) 규제차익 활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4개 요소*에 초점

* ①만기 전환(maturity transformation) ②유동성 전환(liquidity transformation) ③신용위험전가(credit risk transfer) ④레버리지

2. Shadow Banking 모니터링

□ FSB에서는 Shadow Banking 부문의 규모 추산 등 모니터링을 추진중

ㅇ 금년중 각국 현황에 대해 예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12년부터 정례화할 예정

3. Shadow Banking 규제 및 감독강화 과제

□ FSB에서는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방안을 검토중

① 그림자 금융기관과 은행간의 거래(banks' interactions with shadow banking entities)에 대한 감독 강화

② MMF에 대한 규제개혁

③ SIV, Finance company 등 그림자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④ 증권화(securitization)에 대한 규제개혁

⑤ 증권대차/RP에 대한 규제개혁

Ⅳ		신흥국 관점의 금융안정 이슈

1. 논의 경과

⃞ 금융위기 이후의 개혁논의가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신흥국의 정책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

⃞ 이에 한국은 G20 서울정상회의시 신흥국 관점의 금융안정성 이슈를 제기하고, 새로운 G20 과제로 채택

ㅇ G20는 FSB‧IMF‧WB에 신흥국의 금융안정 관련 이슈를 깐느 정상회의에 보고토록 임무 부여

□ FSB는 IMF, WB 등과 EMDE TF*를 구성(’11.3), 금융위가 동 TF 의장직을 수행(’11.5～, 이상제 상임위원)

* Emerging Market & Developing Economies TF: 韓‧美‧日‧中 등 15개 국가와 FSB‧IMF‧WB 등 7개 국제기구로 구성

ㅇ TF는 7월 FSB 총회에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중간보고서를 제출

※ 5개 이슈별로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사안별로 정책대안을 마련(① 국제금융기준 적용 ② 국경간 감독 협력 강화 ③ 비은행금융회사 규제‧감독 강화 ④ 외환리스크 관리 ⑤ 국내자본시장 발전)

□ 향후 FSB 회원국, 지역협의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10월 FSB 총회(10.3)의 승인을 받아 G20 재무장관회의(10.14～15) 및 깐느 정상회의(11.3)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2. 주요 내용

1. 국제금융기준 적용(Applica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Standards)

□ 신흥국 금융시장 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국제기준 적용을 검토하고 신흥국의 감독역량을 강화

2. 국경간 감독 협력 강화(Promoting Cross-Border Supervisory Cooperation)

□ 금융회사 정리절차에 관한 국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본국-진출국간 정보 공유 강화

3. 규제․감독 영역 확대(Expanding the Regulatory and Supervisor Perimeter)

□ 신흥국 금융시스템에서 비중이 커지는 비은행금융회사의 규제․감독 강화

* 비은행금융회사는 Micro-finance 취급 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등을 의미

4. 외환리스크 관리(Management of Foreign Exchange Risks)

□ 외환리스크 완화를 위한 규제․감독 정책 검토 및 조기경보시스템 마련 등 외환리스크 발생 감지 역량을 강화

5. 국내자본시장 발전(Developing Domestic Capital Market)

□ 자본시장의 발전은 신흥국 금융시스템 안정에 필수적인 만큼 다양한 발전 방안을 검토

V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논의의 시사점과 향후 계획

⃞ 지난 금융위기시 발생한 다수의 대형 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ㅇ FSB와 BCBS는 Basel III, SIFI 감독강화 및 그림자 금융등의 포괄적인 규제 개혁 패키지를 마련하여 추진중

※ Basel III는 은행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의 양적․질적 확대, 레버리지 비율 및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한 규제방안

ㅇ 금번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작업은 향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규제체계(New Frameworks)를 확립하는 데 기반이 될 것임

⃞ 금융위원회는 FSB 총회, 운영위원회 및 감독규제상임위원회 등 각급 회의를 통해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음

⇨ 강화된 자본 규제 등이 우선적으로 G-SIFI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하지만, 향후 N-SIFI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내 금융회사들이 충분히 대비할 필요

별첨		FSB 금융규제개혁 주요 작업(workstream)

	주 제	논의 사항
1	SIFI 선정 및 추가자본	▪ G-SIFI 선정 기준 및 추가자본 부과 방안 마련
2	SIFI 정리체계	▪ 채권자손실분담방안, 회생․정리 계획, 국경간 협력 협약 등 효과적인 국제적 정리체계 구축
3	SIFI 감독강화	▪ SIFI에 대한 연결 감독 및 정보수집 등 효과적 감독 강화
4	그림자금융	▪ 그림자 금융 정의, 모니터링 및 규제 방안 마련
5	신흥국 금융안정성	▪ 국제금융기준 적용/국경간 감독협력/자본시장 발전 강화/규제․감독영역 확대/외환리스크관리
7	장외파생상품(OTC) /상품파생	▪ OTC 표준화, 중앙청산소 청산 및 거래정보저장소 보고 ▪ 상품 가격 안정을 위한 상품파생시장 규제방안
8	CRA 의존도 축소	▪ 외부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축소
9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 거시건전성 감독수단 및 정책 체계 검토
10	회계 및 감사	▪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 기준 정립을 위한 IASB와 FASB 간에 공동 작업 추진
11	금융소비자보호	▪ 소비자 보호 관련 국제규범 마련(OECD 주관)
12	FSB Outreach (지역협의체)	▪ FSB 회원국/비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별 협의체 설립
13	보상체계	▪ 리스크에 부합하는 보상 원칙 마련 및 이행
14	모기지 대출 원칙	▪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주택담보대출 인수 관행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