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부 서	개인정보보호과 과장 강 신 기
	2011년 8월 24일(수) 조간 (8.23 14: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서기관 김 상 광
		연락처	☎ 2100-4490 010-9420-1617

-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시행(9.30)을 위한 -

｢표준 보호지침｣ 및 ｢안전성 확보지침｣ 토론회 개최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전문기관, 협회, 사업자, 학계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지침』수립을 위한 토론회(8.23(화) 14:00, 광화문 청사 별관)를 개최했다.

❍ 토론회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연구회 등 전문가들이 부처와 사업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해당 지침(안)을 마련해 왔으며, 법 시행 이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토론회에서 논의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침해 유형 및 예방조치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인정보호법 적용범위, 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위탁관계, 유출통지․신고제, 법 시행 이전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검토했다.

❍ 『안전성 확보지침』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 주민번호 등 암호화, 접근기록의 보관,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등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사항을 검토했다.

□ 황서종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표준지침과 안전성확보지침』을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안전성확보 지침 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30)에 따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지침”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11. 8.23(화) 14:00~16:30 / 광화문 청사별관 204호

○ 참    석 : 공공기관, 업계, 협회, 학계 등 관련 전문가 40여명

○ 검토내용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지침(안)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안)의 구성 체계 및 세부사항 등 검토

□ 시간순서

일 정	시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	5분	․ 참석자 소개	행정안전부
14:05 ~ 14:10	5분	․ 인사말씀	행정안전부
14:10 ~ 14:25	15분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지침 발표	발표 : 박원환(행안부) 좌장 : 박대하(고려대)
14:25 ~ 15:10	45분	․ 종합 토론
15:10 ~ 15:20	10분	․ 휴 식
15:20 ~ 15:35	15분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발표	발표 : 김명식(조선대) 좌장 : 김일환(성균관대)
15:35 ~ 16:20	45분	․ 종합 토론	참석자
16:20 ~ 16:30	10분	․ 마 무 리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