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8. 23. (화) 09:3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세정 포럼」개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논의 - 과세 증명책임 분배원칙의 입법화 및 FIU금융정보 활용 확대 필요성 제기 -

Ⅰ. 포럼 개요

□  8월 23일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새로운 10년(New Decade),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정세정 포럼을 공동 개최하였음

○ 이번 포럼에서는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세무대리인단체 등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

○ ‘선진 납세의식과 공정사회’, ‘세정환경 변화와 넓은 세원 구현’ 두 세션으로 나누어 주제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서 동시 진행

* 붙임「공정세정 포럼 참석자 현황」참고

□  참석자들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잠재성장률 저하 등에 따라 중장기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  납세의식, 조세제도와 행정 등 조세시스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입법적 대응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음

□ 조세제도와 행정의 변화방향 설정 시 그 출발점은 ‘납세자가 세제와 세정의 주인’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 정립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특히, 과세관청에게 대부분의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정한 조세부담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이라는 조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합리적 분배방안이 심도있게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또한, 금융자료 없이도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 증빙만 갖추면 되는 현행 과세인프라는 자료상이나 무자료 거래, 현금매출 누락 등 고질적 세정 사각지대와 금융․사이버 거래 등 신종·첨단 탈세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FIU 보유자료 등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였음

Ⅱ. 개회식 행사 시 주요인사 발언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조세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  과세 형평과 조세의 중립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세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공정사회의 출발점이 바로 공평과세라고 강조하였음

□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에서 세금이 국가재정의 근간이자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강조하면서

○ 국회 차원에서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축소 등 공정과세와 건전재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음

□  이현동 국세청장은 금년 상반기 세수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세입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 세금을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필요성과 함께, 현행 과세인프라 및 세무조사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정책대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Ⅲ. 토의주제 1 : 선진 납세의식과 공정사회

□  성균관대학교 이전오 교수는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 정립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 공정사회 가치에 맞는 새로운 조세개념을 정립하여 복잡하게 얽힌 조세정책 현안과 고질적 탈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

-  납세자와 국가가 대립적 지위에서 탈피하여 상호 협조․견제하는 지위에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조

○  조세개념의 정립 방향으로 ‘국고주의’에서 ‘국민주권주의’로,  ‘납세의무’에서 ‘시민의 권리와 책임’으로, ‘일방적 희생’에서 ‘공공서비스 혜택과 자유·권리에 대한 대가’로의 전환 제안

○ 이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정책적 변화를 시사함

-  복잡한 조세체계와 법령 정비,  비과세․감면의 축소

-  현행 과세 증명책임제도의 합리적 분배

-  조세구제제도로서 조정제도의 도입

-  납세서비스 범위의 재검토와 세무조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를 통한 적정 조사비율의 유지

- 세무대리인의 공익적 역할과 책임성 강화 등

□  고려대학교 신호영 교수는 ‘과세절차상 증명책임 분배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납세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고, 세무조사, 쟁송단계로 이어지는 과세절차상 과세 증빙의 유지․제출에 대한 증명책임의 합리적 배분이 중요하다고 주장

※ 우리나라 불성실 납세자의 과세절차 단계별 행위유형

- 신고단계 : 세무조사, 소송 등을 대비하여 세금신고 내용에 맞추어 허위자료 등을 작성․비치

- 조사단계 : 세무조사시 신고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만 제시하고, 과세관청에 의해 불리한 자료가 확인되면 신고내용 수정 또는 불복 여부 결정

* 현행법은 납세자의 세무조사 협력의무 규정 및 비협조시 제재 규정이 없음

-  소송단계 : 자료 제출거부․은닉 등으로 조사단계에서 과세관청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납세자가 소송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제출

* ‘증명책임’이란 과세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누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의 문제임

○  우리나라의 과세관청 증명책임주의(판례)는 납세 증빙을 많이 보유․제출한 납세자보다 증빙을 은닉․파기 또는 제출 거부하는 납세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 공정한 조세부담 및 재정수입의 조달이라는 조세법의 목적을 훼손하고, 납세순응 확보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과세절차상 증명책임을 일방적으로 과세관청에게 부담시키는 예는 거의 없음

- 미국은 원칙적으로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소규모 납세자로서 자료제출에 협력하는 경우에만 과세관청에게 전환되며

- 우리 입법체계의 토대가 된 독일의 경우에도 우리(신고납세방식)와 다른 부과과세방식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증명책임의 많은 부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언급

○ 신고납세 제도를 택한 국가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 기준은 공평과세와 재정수입 확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립되어야 함

- 조세법상 각종 협력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성실 납세자는 현행 판례와 같이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 공평과세와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과세관청이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예: 국제거래,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와 납세자가 협력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은 납세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

＊ 불성실 납세자가 자료은닉, 조사 비협조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불공평 방지

-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

○ 이에 대해 일부 참석자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이  재정수입 확보에 치우치고 납세자 권리보호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Ⅳ. 토의주제 2 : 세정환경 변화와 넓은 세원 구현

□  한국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은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과세인프라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실물거래 증빙’을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검증하는 방식의 현행 과세인프라는 세원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 자료상․무자료거래․현금매출 누락 등의 문제에 취약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실물거래 증빙’과 ‘금융거래 정보’의 상호 비교․검증을 기반으로 하는 개편방안을 제시

* 국제적으로도 과세관청의 금융거래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추세임

○ 금융정보를 활용한 과세인프라 구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님

- 과세관청의 과세정보 수집능력을 향상시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 세부담 불공평 완화

- 체납자 은닉재산의 신속한 추적으로 세수손실 방지와 과세정보 수집·제출 관련 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

○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고액현금거래보고자료(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의 과세목적 활용 확대와 함께 금융기관 보유 사업용계좌* 및 사업용계좌 미사용 혐의가 큰 비사업용 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

* 정부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미사용 여부에 대한 검증장치가 미흡하여 실효성 저하

※ 국세청이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금융실명법(§4 ①)

등에 의해 상속·증여세 조사, 세무조사시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자료의 확인, 고액체납자 재산조회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수취거래를 사업자가 국세청에 보고토록 하는 미국식 고액현금수취신고제도(Reporting of Cash Payments over $10,000 Received in a Trade or Business)의 도입을 제안

＊ 미국은 사업상 거래로 $10,000 이상의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현금수취 사업자가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IRS에 신고토록 의무화(’85년부터 시행)

○ 기타 추계과세제도의 보완, 매입자 납부제도의 확대 적용, 금융기관 신용평가와의 연계강화 방안 등도 제시

□  홍익대학교 김유찬 교수는 ‘신종․첨단탈세의 실태와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  금융․IT 분야를 중심으로 세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공격적 조세회피(ATP)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세무조사 조직의 개편과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 첨단탈세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세무조사 기구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

○ 또한, 5만원권 발행으로 고액 현금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세당국의 금융정보접근 역량이 고의적․지능적 탈세 추적의 핵심요소라고 평가하면서

-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보고된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 과세관청의 포괄적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호주를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하고

-  고액현금거래보고자료(CTR) 등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가 탈세방지 목적에 적극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

○ 이와 함께,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을 개정하여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도 제안하였음

Ⅴ.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가는 한편,

○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

생 산 일		2011년 8월 23일(화)		생산부서	정책조정담당관실
발 표 자		김은호 기획조정관		담당국장	김은호 기획조정관
담당과장		김명준 정책조정담당관 (397-1041)		담 당 자	윤창복 사무관 (397-1046)

붙 임	공정세정 포럼 참석자 현황

세션1	선진 납세의식과 공정사회

【사 회 자】

성 명		주 요 경 력
	안 종 석	․(현)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 ․UC 버클리 교환교수 ․청와대 경제구조조정기획단

【발제자】

	이 전 오	․(현)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세제발전심의위원 ․(현)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한국세무학회 회장
	신 호 영	․(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국회 입법지원위원 ․(현)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현)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

【토론자】 ☞ 이하 가나다순

	김 덕 중	․(현)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대전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 세 형	․(현)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 ․(현)한국방송신문편집인협회 부회장 ․(현)행정규제위원회 위원 ․(현)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

【토론자】

성 명		주 요 경 력
	김 형 돈	․(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장
	김 형 상	․(현)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현)한국세무학회 부회장 ․(현)세무법인 조이 대표세무사 ․중앙대 겸임교수
	오 제 세	․(현)민주당 국회의원 ․(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유 일 호	․(현)한나라당 국회의원 ․(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현)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이 중 교	․(현)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입법지원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서울, 부산지방법원 판사
	홍 기 용	․(현)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현)인천대 경영대학 교수 ․(현)한국세무학회 부회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홍 범 교	․(현)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부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3팀장

세션2	세정환경 변화와 ‘넓은 세원’ 구현

【사 회 자】

성 명		주 요 경 력
	이 만 우	․(현)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현)국세청 국세행정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자문위원 ․한국세무학회 회장

【발 제 자】

	박 명 호	․(현)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현)국세청 기준경비율심의회 민간위원 ․(현)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단 평가위원 ․미시건대 National Poverty Center
	김 유 찬	․(현)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토 론 자】 ☞ 이하 가나다순

	김 성 곤	․(현)민주당 국회의원 ․(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국회 제15, 17대 국회의원 ․17대 국회 국방위원장
	김 재 진	․(현)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조세팀장 ․부패방지위원회 전문위원 ․국세청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위원

【토 론 자】

성 명		주 요 경 력
	박 윤 준	․(현)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뉴욕총영사관 파견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서울청 조사2국 4과장
	안 경 봉	․(현)국민대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 ․(현)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현)한국세법학회 부회장 ․(현)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옥 무 석	․(현)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현)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제4기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민간위원 ․(현)한국세법학회 부회장
	이 종 구	․(현)한나라당 국회의원 ․(현)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위원 ․국회 제17대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 철 호	․(현)중앙일보 논설위원 ․중앙일보 편집국 경제데스크 ․중앙일보 편집국 전국부 차장 ․중앙일보 편집국 경제부 차장
	차 태 균	․(현)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현)삼일회계법인 고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제조세관리관 ․부산지방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