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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인사실 연금복지과
	2011년 8월 25일(목) 조간 (8.24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김찬선
			행정사무관 송지연 (sjy07@korea.kr)
		연락처	02-2100-4160
			02-2100-4409

공무 수행중 부상ㆍ질병, 치유될 때까지 지원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공무원연금법」시행(시행일 : 11월 5일)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5일 입법예고했다.    ※ 입법예고 기간 : 8. 25(목) ～ 9. 14(수)

□ 공무수행 중 부상ㆍ질병을 입어 실제 요양기간 2년 경과 후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최대 1년의 추정요양비를 일시에 지급하고 지원을 종료했으나, 앞으로는 요양기간 연장과 재발･악화된 경우 재요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요양기간 2년 경과 후에는 당사자가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연장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다면 반복 신청이 가능하다.

○ 또한, 치유된 후 본래의 부상ㆍ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ㆍ질병이 발생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요양할 수 있도록 했다.

- 다만, 의학적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요양청구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 특히, 개정법률 시행일(11월 5일) 이전에 공무상 부상ㆍ질병을 입은 사람도 요양기간 연장 또는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 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화재진압 중 발생한 소방공무원의 화상은 장기요양이 필요함에도 요양기간 제한으로 그동안 본인부담이 불가피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됨

□ 기타 시행령ㆍ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 임용 후 병역복무 등 보수를 받지 않는 휴직을 한 경우 해당기간의 기여금을 본인 희망에 따라 복직 이후에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 현재는 복직 후 해당기간동안 분할납부 또는 휴직기간 중 개인이 납부

○ 퇴직급여ㆍ퇴직수당 등의 급여는 소속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 신속ㆍ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각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장)은 소속직원에게 승진ㆍ승급ㆍ전입ㆍ전출 등 신분변동이 발생하거나, 금고이상의 형 등 급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 김홍갑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지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이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보다 현실화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참 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공무원연금법 주요 개정내용(’11. 8. 4 공포, ’11. 11. 5 시행) >
○ 공무상 부상ㆍ질병에 대해 2년 경과 후 1년 단위로 요양기간을 지속 연장하고, 재발ㆍ악화 시 재요양 인정(재요양기간은 최초 요양과 동일하게 2년 + 추가 1년 단위) ○ 공무상 사망시 유족의 기초생계 보장 위해 20년 미만자도 유족연금 지급 ○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 산입시 소급기여금 일시납부 허용

□ 재해보상제도 개선 관련

○ 요양기간 2년 경과 후 1년 단위로 요양기간 연장 절차 규정

- 당사자 신청에 따라 공단이 결정하되, 필요시 요양자문위원 자문 거침

○ 치유된 후 재발ㆍ악화된 경우 재요양을 할 수 있는 요건ㆍ절차 규정

- 본래의 부상ㆍ질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고,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의학적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당사자 신청에 따라 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 과다요양 방지를 위한 ‘치료종결제도’ 도입

-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 등에 사실 통보 후 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종결

□ 기타 주요 개정내용

○ 공무원 임용 후 무보수 휴직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 일시납부도 허용

○ 개인이 공단에 직접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 각 기관은 소속공무원의 금고이상의 형 등 급여제한 사유 확인시 즉시 공단에 통보

○ 유족은 퇴직연금ㆍ장해연금 수급자 사망 후 30일 이내에 사망사실을 공단에 신고

○ 기여금 산정ㆍ급여지급 등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공무원의 신분변동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 - 290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을 현실화하여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급하고,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0984호, 2011. 8. 4. 공포, 2011. 11. 5.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간 연장 절차 및 재요양 요건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치료종결제를 도입하는 등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기간 연장 절차를 정함(안 제31조2)

1) 요양기간 연장은 공단에서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음

2) 공단은 요양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

나.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를 정함(안 제33조)

1)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질병 또는 부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재요양의 요건으로 함

2) 재요양 신청에 대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결정서 송부 등은 공무상요양승인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3) 재요양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음

다. 치료종결 제도의 도입(안 제33조의4)

1) 계속 치료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

2) 치료를 종결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및 그 가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함

라. 휴직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 일시납부도 허용(안 제63조)

1) 공무원 임용 후 병역 복무 등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직사유 소멸 후 휴직기간에 대한 기여금 납부시 본인 희망에 따라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곳：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09, 4326

- 팩    스 : 02) 2100-4369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 - 29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제10984호, 2011. 8. 4. 공포, 2011. 11. 5. 시행)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속공무원 신분 변동사항 통보시기 변경(안 제7조)

1)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연금취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직원의 신분변동사항 발생시 이를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

나. 요양기간 연장기한 명확화(안 제20조)

1)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요양기간 연장을 통해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급하므로, 실제 요양기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한 부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09, 4326

- 팩    스 : 02) 2100-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