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1. 8. 26(金) 조간부터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책 임 자	신현준 과장 (2156-9838)		담 당 자	박진애 사무관 (2156-9833) 제종옥 사무관 (2156-9835) 전치활 사무관 (2156-9841)
배 포 일	2011.8.25(木)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4매

제 목 :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 배경

□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보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11.1.13일 개정, ’12.3.2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보험업 법령을 정비

□ 자동차보험개선대책(’10.12.29일)에서 이미 발표한 대로 무인단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도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의 보험료 할인폭은 확대

□ 보험계약자의 편의 증진 및 계약관련 비용 절감을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설명의무의 확인방법으로 전자서명을 허용

□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일정 요건 하에 허용

□ 기타 보험업법령의 운영 과정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가.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농협은행 추가(令 안 §40①)

*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카드업자

□ 농협조합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특례 인정

ㅇ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제3보험이외의 보장성보험 판매 제한

⇒ 농협조합은 ’09.10.28일(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일) 현재 판매중인 공제상품 수준의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 인정(令 안 §40②)

* 농협법 개정안 국회 심사시 旣합의한 내용

ㅇ 농업인 정책보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 규제(점포밖 모집 금지 등) 적용 배제(令 안 §40⑫)

* 농작물재해보험 등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험

□ 농협공제 종사자에 대한 보험전문인 경력 인정

◦ ’09.10.28일까지 농협공제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 보험설계사 자격 인정(令 안 부칙 §4)

ㅇ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업무 종사자에 대해 보험전문인 자격 취득을 위한 보험관계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 (令 안 §95․規則 안 §47․§53)

나. 무인단속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令 안 §89)

□ 범정부 차원에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00년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를 시행중이나

* 보험개발원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범칙금 납부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청에 요청하고 이를 기초로 보험요율을 산출

ㅇ 무인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신호·속도위반자는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의 실효성 및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제기*

* 전체 신호․속도 위반 중 과태료 부과 비율이 88.3%를 차지(’08년 기준)

□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장이 경찰청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에 무인단속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

ㅇ 이에 따른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12.5.1일 이후 법규 위반분 부터 반영하고 보험료 할증 기준을 현행 2회에서 3회로 조정할 예정

ㅇ 한편, 교통법규 위반자가 부담한 보험료 할증만큼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이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됨*

* 보험업감독규정(§7-78조의2⑦)상 보험료 산출 원칙에 따라 총보험료 수준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함

※ 금번 조치로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이 받는 보험료 할인폭이 △0.7%에서 △1.3%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

다.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 허용(令 안 §42-2②)

□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청약서에 확인을 하여야 하나

ㅇ 현행 규정은 전자서명에 의한 확인을 허용하지 않아 종이문서 낭비*, 소비자 불편** 초래

* 1개 보험사 연간 업무처리에 A4용지 1.53억장 사용(나무 15,300그루, 탄소 2,534톤 발생)

** 상품설계를 수정하는 경우 보험설계사가 보험소비자를 여러 차례 방문

□ 전자서명에 의한 확인을 허용함으로써 보험설계사의 1회 방문으로도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청약서를 인터넷으로 수시 확인하는 등 소비자 편의 증진

ㅇ 종이 문서 절약에 따른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을 통해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효과* 기대

* 장기손해보험계약 기준 보험 계약당 1,000원 내외의 보험료 할인 효과 기대

라.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허용(令 안 §57-2)

□ 국내 보험회사가 중국, 영국 등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거래회사 등이 본사의 지급보증을 요구

□ 보험회사의 해외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허용하되 국내 본사로의 위험전이 차단을 위한 보완방안 마련

ㅇ 채무보증 대상은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해외 자회사의 보험금 지급 채무로 한정

* 외국 정부가 최대 소유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한도까지 보유하는 경우도 포함

ㅇ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회사만 허용

ㅇ 총자산 3% 이내에서 운용하되, 매년 사업계획을 기초로 금융위에 사전 신고

마. 기타

□ 보험설계사 교육기관(보험회사, 보험연수원 등)에 보험회사가 교육을 위해 소유한 자회사를 추가(令 안 별표 4)

□ 보험금 청구단계와 지급단계에서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단계적 설명의무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令 안 §42-2③)

□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시 실익은 없고 보험계약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피보험자 동의」 요건 삭제(令 안 §43)

□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 주체*를 시행령으로 상향(令 안 §71-6)

* 보험소비자 5인, 보험관련 전문가 1인, 법률 전문가 1인, 모집종사자 2인

□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등록의 네거티브 제도 도입(令 안 §92․§97)

3. 향후 일정

□ 8.26(金)~9.15(木) : 입법예고

□ 9월~10월 : 규개위, 법제처 심사

□ 11월 : 차관회의․국무회의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