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2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  수  실  적  보  고

- 2010년 및 2011년 상반기 -

2011. 8. 24.

Ⅰ. 2010년 세수실적	1

Ⅱ. 2011년 상반기 세수실적	2

Ⅲ. 향후 세수관리 방향	3

• • 목   차 • •

Ⅰ. 2010년 세수실적

세수 현황

○  2010년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166조원으로 예산(160.2조원) 대비 5.8조원 초과

- 2009년 실적(154.3조원) 보다 11.7조원 증가

⇒ 경제위기 조기 극복으로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숨은 세원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에 기인

(조원, %)

구 분	’09 실적	’10년		전년대비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 계	154.3	160.2	166.0	11.7	7.6	5.8	3.6
소 득 세	34.4	37.2	37.5	3.1	9.0	0.3	0.8
법 인 세	35.3	36.9	37.3	2.0	5.7	0.4	1.1
부가가치세	47.0	46.9	49.1	2.1	4.5	2.2	4.7
상속증여세	2.4	2.7	3.1	0.7	29.2	0.4	14.8
기 타 세	35.2	36.5	39.0	3.8	10.8	2.5	6.8

* 수입분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청에서 징수

주요 세수증감 요인

< 증가 세목 >

○ (소득세)  경기회복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부동산거래량 증가

* 취업자수 : (’09) 2,351만명 → (’10) 2,383만명, 32만명↑

○ (법인세)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 부활로 증가

○ (부가가치세) 수입액 증가로 수입분 부가세 증가

* 수입증가(억불) : (’09) 3,231 → (’10) 4,252, 31.6%↑

< 감소 세목 >

○ (종합부동산세) ’09년 종부세 세제개편으로 감소

○ (과년도수입)  경기회복에 따라 징수유예 등으로 연도이월되는 납세유예액 감소

Ⅱ. 2011년 상반기 세수실적

세수 현황

○  2011년 상반기 세수실적은 95.9조원으로 예산 대비 54.8% 진도율로 전년(51.7%) 보다 3.1%p 증가

- 2010년 상반기 실적(85.8조원) 대비 10.1조원 증가

(조원, %)

구 분	’10실적	’11예산	6월 누계실적		진도비
			’10	’11	’10	’11
총 계	166.0	175.1	85.8	95.9	51.7	54.8
소 득 세	37.5	40.0	18.1	20.8	48.3	52.0
법 인 세	37.3	41.3	19.4	24.9	52.1	60.3
부가가치세	49.1	52.9	25.5	28.0	51.9	52.9
상속증여세	3.1	3.1	1.3	1.6	43.7	51.6
기 타 세	39.0	37.8	21.5	20.6	55.1	54.5

상반기 세수호조 요인

○  ’10년 경기호조에 따른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상반기에 신고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신고실적이 증가 하였으며,

* 경제성장률 : (’09) 0.2% → (’10) 6.2%

-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 변칙 상속․증여와 고소득 탈루자에 대한 조사강화 등 노력의 성과가 반영

* ’11년 상반기 부당증여를 통한 경영권 승계자 등 204명 조사, 4,595억원 추징

주요 증가 세목

○ (소득세) 자영업자 소득 증가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취업자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호조

* 취업자수 : (’10.6) 2,428만명 → (’11.6) 2,475만명, 47만명↑

○ (법인세) ’10년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영업이익 증가

* 상장법인 영업이익 증가율 : (’09) 2.0% → (’10) 45.9%

○ (부가가치세) 수입액 증가에 따른 수입분 부가세 증가

* 수입액 : (’10.6) 2,038억불 → (’11.6) 2,581억불, 26.6%↑

Ⅲ. 향후 세수관리 방향

하반기 세수여건

○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해외여건이어려워져 국내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 금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중간예납 등 세수가 어려워질 전망

* 민간소비지출 : (’10.2분기) 5.1% → (’11.2분기) 3.0%

* 법인영업이익 증가 : (’10) 45.9% → (’11.2분기) △2.2%

○  하반기에는 세입여건이 상반기 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

세수관리 방안

□ 성실납세문화 확산으로 자진납부세액 극대화

○  모범납세자 엠블럼 제정 등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을 지속 강구

□ 재산은닉 고액체납 추적 등 현금위주의 체납정리 강화

○  각 지방청에서 운영 중인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세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  특히,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는 형사고발을 적극 추진하는 등 체납정리를 강화

□ 하반기 주요 신고세목과 탈루자에 대한 면밀한 세원관리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법인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세목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 역외탈세 행위 차단,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변칙 상속․증여 등 고질적 탈루자에 대한 대응 강화

◈  상반기 세수실적을 감안하면 금년 세입예산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나, 재정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세입 기반 확충에 행정력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