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8. 25.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조사 착수

추진배경

□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 탈루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의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를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 금년 상반기 전문직 등 취약분야 사업자 274명 세무조사 실시, 1,534억원 추징

○  ’10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아직도 일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세금 탈루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  이번에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11.8.23.(화)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조사대상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

□ 이번 조사대상의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은

○  친인척·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임료·등기대행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법무사

○ 불복·등록대행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거나, 경영자문수수료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여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세무사·변리사

○ 해외현지병원 개원 및 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해 상당한 외화수입을 올리면서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국외소득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

○ 지방흡입수술, 압박복 판매 등 비만치료 관련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만클리닉 등임

□ 이번 조사는 조사의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인에 대해서도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환수토록 할 것이며,

○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하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나,

○ 고소득 전문직의 고질적‧변칙적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히 대처할 것임

- 특히 이러한 조치는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생 산 일		2011년 8월 25일(목)		생산부서	조사국 조사2과
발 표 자		김재웅 조사2과장		담당국장	임환수 조사국장 (02-397-1900)
담당과장		김재웅 조사2과장 (02-397-1131)		담 당 자	강상식 사무관 (02-397-1142)

참 고	주요 조사사례 요약

업 종	주요 적출 사례
변호사	○ 사건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하고, - 소송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접대성 식사․유흥비용 등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변칙처리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탈루 - 탈루소득 22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 20억원 추징
요양병원	○ 비보험 영양제 등의 판매대금을 현금결제 유도하고, 간병과 관련된 간병인 식대 및 소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탈루소득 24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17억원 추징
성형외과	○ 진료기록부 등을 수동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하고, 광고선전비․복리후생비 등의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소득금액 탈루 -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10억원 추징
회계사	○ 직원의 친인척 명의로 인건비를 허위계상하고,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식사비용 등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변칙처리하는 방법을 통해 소득금액 탈루 - 탈루소득 23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 10억원 추징
세무사	○ 신고대리수수료를 담당직원 개인명의로 입금받고, 직원들이 가족식사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변칙처리하는 방법을 통해 소득금액 탈루 - 탈루소득 7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 4억원 추징

사 례	수임료 중 일부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하고, 접대성 경비를 변칙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서비스 / 변호사

○  상  호 : 법무법인 □□□□      ○ 성명 : 박○○

□  주요 적출사항

차명계좌

소송의뢰인

법무법인

□□□□

수입금액

21억 탈루

소송수임

착수금, 성공보수금

복리후생비  변칙처리

소득금액

1억 탈루

○  다수의 법관․검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은,

-   고용변호사의 개인공과금, 활동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액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21억원을 탈루하고,

-   소송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접대성 식사․유흥비용 등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변칙처리 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1억원을 탈루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22억원에 대해 법인세 등 20억원 추징

사 례	비보험 영양제 등의 판매대금을 현금결제 유도하고, 간병인 식대 등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의료 / 요양병원

○  상  호 : □□요양병원            ○ 성명 : 김○○

□  주요 적출사항

신고누락

간병인 식대 등

( 비보험 )

영양제 등

( 현금결제 )

요양환자

□□요양병원

수입금액

24억 탈루

○  □□요양병원 대표 김○○은 노인재활 요양병원을 영위하는 자로,

-  최근 노인인구 증가 및 직접부양 회피 등으로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노출되지 않는 영양제 등의 판매대금을 현금결제 하도록 유도하고,

-   간병과 관련된 간병인 식대 및 소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24억원을 탈루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24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17억원 추징

사 례	진료기록 및 수입금액을 수동으로만 관리하여 전액 현금결제한 진료비 중 일부를 신고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의료 / 성형외과

○  상  호 : □□□성형외과          ○ 성명 : 강○○

□  주요 적출사항

소득금액

1억 탈루

광고선전비 등

허위 계상

□□□

성형외과

진료기록 등

수동관리

환자

수입금액

13억 탈루

현금결제분

신고누락

○  □□□성형외과 대표 강○○은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자로,

-   사각턱 교정을 위한 레이저안면윤곽수술 전문으로 중국․일본관광객에게 인지도가 높으며,

-   진료기록부 및 수입금액을 전산관리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관리하며, 현금결제한 환자의 진료비 중 일부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3억원을 탈루하고,

-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1억원을 탈루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10억원 추징

사 례	실제 근무사실 없는 친인척 명의로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고, 접대성 경비를 변칙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서비스 / 회계사

○  상  호 : □□회계법인            ○ 성명 : 최○○

□  주요 적출사항

복리후생비 등 변칙처리

□□

회계법인

근무사실 없는 친인척

인건비

허위계상

접대성 경비

소득금액

19억 탈루

소득금액

4억 탈루

○  국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파트너로 구성된 □□회계법인은,

-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파트너회계사들의 친인척 명의로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4억원을 탈루하고,

-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식사․선물 비용 등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로 변칙처리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19억원을 탈루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23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 10억원 추징

사 례	직원 개인계좌로 수수료를 입금받아 신고누락하고, 직원들의 개인적 지출비용을 변칙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서비스 / 세무사

○  상  호 : □□세무법인            ○ 성명 : 정○○

□  주요 적출사항

담당직원 개인계좌

수입금액

1억 탈루

신고대리

신고대리

수수료

복리후생비 등 변칙처리

소득금액

6억 탈루

사업자

□□

세무법인

○  수개의 지점을 보유한  □□세무법인은,

-   신고대리 수수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담당직원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억원을 탈루하고,

-   주말 등 공휴일에 직원들이 가족식사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복리후생비․소모품비 명목으로 변칙처리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6억원을 탈루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7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 4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