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8. 26(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1. 8. 26(금) 10:0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민간투자정책과
담당과장	강 완 구 (2150-5450)	담 당 자	권재관 사무관 (2150-5451)

제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26일부터 9월14일까지 입법예고함

ㅇ 동 개정(안)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 개정(6.29일)․공포(8.4일)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

ㅇ 부대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적정 수익률․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등을 고려하여,

-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ㅇ 인프라펀드가 채권․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경우, 그 한도를 당해 인프라펀드가 매입한 국채․공채의 매입가액으로 설정

ㅇ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위원) 정부위원․사업시행자위원․공익위원의 자격, 위원의 결격․제척사유 등 규정

- (운영) 회의 의결 정족수, 비용의 예납 및 정산절차, 감정 등 의뢰 근거 신설 등

ㅇ ‘금융회사등’에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포함되도록 하여 민자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경로를 다변화

□ 향후 계획

ㅇ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시행예정일인 ’11.11.5일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