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8. 25(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1. 8. 25(목)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정병식 (2150-4330)	담 당 자	김병호 사무관 (2150-4353)

제목: 한-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및 가서명

□ 기획재정부는 8.23(화)~24(수)간 서울에서 제2차 한-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협정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음

□ 에콰도르는 원유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이며, 최근 우리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할 필요

*  2010년 현재 7,206백만 배럴 보유(남미 3번째 원유 매장량)

□ 금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OECD 모델조약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하였는 바, 주요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투자소득) 주식, 채권, 특허권 등의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적용세율을 일정수준으로 제한

-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간 배당(10% 지분 보유시)에 대하여는 5%, 기타에 대하여는 10%의 제한세율을 적용

- 이자의 경우에는 12%의 제한세율 적용

- 특허권 등의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12% 제한세율을 적용하되 산업설비 등 장비임대소득에 대하여는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5% 제한세율 적용

② (주식양도소득) 소재지 연고성이 강한 부동산주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밖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함

＊ 자산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주식

③ (정보교환) 조약 이행 및 국내법 집행에 필요한 조세․금융 정보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교환하기로 함

□ 금번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로 기업의 이중과세가 방지되어 양국간 투자․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동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국가 개황

1. 경제 개황

• GDP : 533억 달러(2009) • 1인당 GDP : 3,800 달러(2009) • 화폐단위 : US Dollar • 회계연도 : 1.1~12.31 • 국제기구가입 : UN, IMF, IBRD, IDB, NCOM, IFC, IDA, OAS, WTO 등	• 산업구조 : (2007) 서비스업(58.6%), 제조업(35.1%) • 주요수출품 : 유류, 바나나, 새우 • 주요수입품 :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 부존자원 : 석유, 천연가스 • 국제신인도 : OECD 7등급, S&P B-, Moody's B3, Fitch CCC

2. 주요 경제 지표

	단 위	2006	2007	2008	2009e	2010(f)
경제성장률	%	4.8	2.0	7.2	0.4	1.8
재정수지/GDP	%	3.2	2.1	-0.4	-3.9	-3.8
소비자물가상승률	%	3.3	2.3	8.4	5.2	4.2
환율(달러당, 연중)	US$	1.0	1.0	1.0	1.0	1.0
수 출	백만달러	13,176	14,870	19,147	14,344	15,940
수 입	〃	11,408	13,047	17,776	14,269	15,478
외환보유액	〃	2,023	3,521	3,927	2,819	..
총외채잔액/GDP	％	40.8	38.3	32.7	26.6	23.4
DSR	％	24.0	18.7	17.0	17.6	16.2

3. 무역 및 투자 현황

□ 무역현황 (천 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11월 누계)
수 출	344,301	386,086	428,595	626,426	438,410	819,585
수 입	28,797	12,931	23,277	25,957	10,053	10,726
무역수지	315,504	373,155	405,318	600,469	428,357	808,859
교역규모	373,098	399,017	451,872	652,383	448,463	830,311

□ 양국 간 투자현황 (총 투자기준, 천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3월까지)	누계
한국 → 에콰도르 (건수)	5,038 (4)	3,687 (3)	424 (4)	0 (0)	21,210 (2)	30,359 (13)
에콰도르 → 한국 (건수)	0 (-)	0 (-)	0 (-)	0 (-)	0 (-)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