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도자료(Press Release)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8.26(금) 석간,

<인터넷 8.26(금) 08:30 이후>

□  총  18 쪽

❖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과  장 김 규 석

사무관 이 상 임

사무관 권 오 형

☎ 02-6902-8162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과  장 김 채 규

서기관 이 기 봉

☎ 02-2110-8349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과  장 김 재 신

사무관 박 주 언

☎ 02-2150-5215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차단하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발표

❖ 공공공사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도입

❖ 입찰시 노무비 조정한도 제한

□ 앞으로 공공부문 공사의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전월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에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근로자에게도 지급 사실이 곧바로 알려진다. 또 발주기관은 원․하수급인에게 임금지급 보증서를 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다. 임금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도 지원된다.

□ 정부는 26일(금) 추석을 앞두고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임금 지급 지연이나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건설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구조가 취약하다.

[체불근로자 및 체불임금]

▸‘10년: 3만3천명, 1,464억원

▸올해 6월 기준: 1만8천명, 860억원

※ ‘11.6월 기준 전체산업 중 건설업의 체불근로자 수와 체불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3.7%와 16.4%.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취업자 수 비중 7.3%에 비하면 두 배 수준임.

○ 이는 건설업이 일회성 사업인데다 공사대금 지급방식이 ‘발주자→원수급인→하수급인→근로자’로 이어져 임금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될 가능성이 높고

- 입찰과정에서도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 낙찰, 저가 하도급이 관행화되어 있어, 하수급인이 낮은 공사비에 맞추기 위해 노무비를 삭감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방식 등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①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이를 위해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각각 원․하수급인의 전월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매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 노무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원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도 실시한다.

② 고액․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는 공공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및 적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 감점제도를 도입한다.

③ 저가입찰 및 과당경쟁으로 인해 노무비를 과다하게 삭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가낙찰로 심사하는 공사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는 직접노무비와 나머지 공사비를 구분,

- 직접노무비의 경우에는 일정한도 이내에서만 하향 조정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된다.

① 공공공사에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 앞으로는 공사도급 계약시 원․하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임금지급 보증서를 받고 원․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보증기관은 건설업체에 사후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② 하수급인이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할 경우,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③ 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서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를 확대 적용하고(종전에는 퇴직근로자에만 적용), 일시적인 경제사정으로 임금지불 여력이 부족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 체불임금 해결을 지원한다.

□ 정부는 올해 말까지「계약예규」및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고,「근로기준법」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대책은 끊임없이 악순환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으려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공부문에서 먼저 도입․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며 중장기 적   으로는 민간부문으로 전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2011. 8. 26.

관계부처 합동

차   례

Ⅰ.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실태	1

Ⅱ. 기본 방향	3

Ⅲ. 임금체불 사전예방 기반 강화	4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	4

2. 임금체불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시 불이익 부과	6

3. 공공공사 입찰시 노무비 조정한도 제한	7

4. 건설근로자 소개수수료 부담 완화	8

Ⅳ. 체불임금의 신속한 해결 지원	9

1.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9

2. 임금체불시 직상수급인 임금직불제 확대	10

3.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적용 확대	11

4. 임금체불사업주 대부 실시	11

Ⅴ. 추진 일정	12

Ⅰ.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 실태

□ 건설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나 고용구조가 취약

ㅇ 건설투자액은 GDP의 15%(157조원, ‘10년)를 차지하고, 전체 취업자의 7.3%(180만명, ’11.6월)가 건설업에 취업

ㅇ 그러나 임시․일용직 등이 종사자의 69.2%(약 121만명)를 차지(‘10년, 통계청)

□ 다른 업종 근로자보다 현저히 높은 임금체불 비중

ㅇ 건설업의 신고된 체불임금은 지난해 1,464억원(3만 3천명)에 이르고, ’11.6월까지 860억원(1만 8천명) 발생

- 전체산업 중 건설업의 체불근로자수와 체불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3.7%와 16.4%로 취업자수 비중 7.3%에 비하여 높음(‘11.6월)

<취업자수 및 체불근로자수 비중>       <건설업종 체불임금 발생현황>

ㅇ 현장근로자의 68.8%가 임금을 지연지급 받은(유보임금) 경험이 있고, 평균 32일 정도 지연지급됨(‘10.9, 건설노조)

ㅇ 최근 1년간 임금을 떼인 경험이 있는 건설근로자는 12.3%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 체불임금은 300여만원 수준(건설근로자 대상 설문조사결과, ‘11.4월)

	< 체불의 개념 >
• 「근로기준법」상 ‘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정기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기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이 되며, 행정적으로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된 것을 지칭 • 유보임금은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보통 1~2개월을 미루어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함

□ 건설업의 특수성 및 과도한 하도급대금 삭감이 임금체불 유발

ㅇ 건설업은 사업의 불연속성, 도급방식 등 특수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임금 체불 가능성이 높음

-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현장 이동성이 높아 권리구제를 받기도 어려움

ㅇ “발주자-원청업체-하청업체-근로자”로 연결되어 있어 공사대금 지급절차가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임금 지연지급, 체불 등 발생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팀․반장이 임금을 수령하여 나눠주는 관례도 여전

* 작업팀의 팀․반장으로부터 임금 수령이 25.5%, 임금체불 해결도 팀․반장에게 직접 지급요구가 10.9% 각각 차지(‘10.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ㅇ 공사대금에는 재료비․노무비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공사대금이 지연 지급되거나, 지급되더라도 다른 비용으로 우선 지출시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이 지연

ㅇ 수주산업의 특성상 입찰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저가 낙찰 및 저가 하도급 관행 고착화

- 하수급자는 부족한 공사비에 맞춰 노무비를 삭감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저임금 및 임금체불 발생

< 저가 입찰시 효과적인 비용 삭감 항목(일반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 응답) >

자료: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확보 지원 등 임금보호 강화방안」(건설업체 대상, 2011.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Ⅱ. 기본 방향

❖ ‘10.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

○ 동 대책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었으며, 주요 추진내용은

①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등 체불임금 방지, ② 재외동포 ‘취업등록제’ 쿼터 축소 등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 ③ 무료 취업알선 민간위탁기관 전국 확대 등 고용안정서비스 강화

❖ 이번 대책은 보다 근본적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발생한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

① 공사비에서 노무비를 구분관리하고 임금 지급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며, 임금체불 건설업체에 대해 입찰시 불이익 부과

② 공공공사 입찰시 노무비 조정한도를 제한하여 과도한 노무비 삭감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의 소개수수료 부담도 완화

③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임금체불시 직상수급인 임금직불제를 확대

❖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민간부문으로 확산 도모

Ⅲ. 임금체불 사전예방 기반 강화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

현장 목소리
• 건설공사가 여러 단계로 이뤄지므로 공사대금 신청 및 지급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하수급인이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고 임금 지급이 지연 ※ 기성금 수령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가 70.7%(대한전문건설협회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2008) • 공사대금에는 재료비, 노무비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공사대금이 지급되더라도 하수급자가 다른 비용으로 먼저 지출해버리면 임금지급이 지연

□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매월 임금지급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공공공사)

ㅇ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각각 원․하수급인의 전월 지급내역을 확인 후,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 지급

< 지급 시행절차 >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 노무비 구분관리

② (노무비 청구) 원수급인은 임금지급을 위한 실근무내역(하수급인 고용 근로자 포함)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매월 노무비 청구

③ (노무비 지급) 발주자는 전월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청구된 노무비를 원수급인에게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하되, 다음달 정산

- 원수급인은 지급받은 노무비를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지급하고, 이를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

④ (임금 지급)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지급받은 노무비로 각자의 근로자에 지급

□ 이와 관련, 건설근로자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도 실시

ㅇ 원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노무비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이 사실을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문자서비스로 안내하는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를 공공공사에 적용

< 노무비 알리미서비스 흐름도(예시) >

□ 이를 위하여,

ㅇ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직접노무비 구분지급 및 별도통장 관리 근거 마련을 위해 「계약예규」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개정(기재부, ‘11.12월)

ㅇ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직접노무비 구분지급 및 별도통장 관리를 위해 관련 지침 제정(국토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11.12월)

ㅇ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 적용을 위해 관련 지침 제정(관계부처,  ‘11.12월)

2. 임금체불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시 불이익 부과

현장 목소리
• 임금체불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 장치가 없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또다시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있고, 임금을 적시에 지급하는 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줄어들 가능성

□ 임금체불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및 적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 감점제도 도입(공공공사)

ㅇ (적용대상) 상습 또는 고액 체불사업주

	<예 시>
△ 1년 동안에 임금을 3회 이상 체불한 사업주 △ 임금체불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ㅇ (적용방법) 연 1회 제재 대상자 확정 후 1년간 입찰 심사평가에서 감점조치 (-0.5 ~ -2점)

< 감점범위 적용 예시(안) >

구 분		연간 임금체불 금액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연간 임금체불 건수	3건 미만	-0.5	-1.0	-1.5	-2.0
	3～5건 미만	-1.0
	5～10건 미만	-1.5
	10건 이상	-2.0

주: 임금체불 1건은 체불이 확인되어 공문으로 시정지시한 것을 기준. 다만, 여러 건이 병합되어 1건으로 처리된 것은 1건으로 산정하고 체불이 청산된 경우 체불횟수에서 제외

□ 이를 위하여,

ㅇ 「근로기준법」에 임금체불업체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고용부, ‘11년 국회제출)

ㅇ 체불업체 입찰 시 감점범위 등을 「계약예규」에 반영(기재부, 근로기준법 개정직후)

3. 공공공사 입찰시 노무비 조정한도 제한

현장 목소리
• 저가입찰, 원하수급자간의 불평등한 지위 및 하도급 단계에서의 하도급자간 과당경쟁 등으로 인하여 노무비가 과다 삭감되어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적정하게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

□ 최저가낙찰로 심사하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노무비 조정한도를 제한하여 과도한 노무비 삭감 방지(공공공사)

ㅇ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시, 직접노무비와 나머지 공사비를 구분하여 적정성 심사

- 입찰자는 직접노무비의 경우 일정한도(예: 실적공사비공종 0.3%, 표준품셈공종 5%) 이내에서만 조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원․하수급자간 불평등 지위에 기인한 과도한 하도급대금 삭감 방지

ㅇ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에 미달할 경우 실시하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

* 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심사 시 임금체불여부를 심사항목에 반영

□ 이를 위하여,

ㅇ 「계약예규」 중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개정(기재부, ‘11.12월)

※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기재부, ‘11.5～9월)

ㅇ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방안 마련(국토부, ‘11.10월)

4. 건설근로자 소개수수료 부담 완화

현장 목소리
• 대부분 동료나 팀․반장 인맥을 통해 취업하고, 일부는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하고 있으나, 직업소개소는 건설업체를 대신하여 일당을 바로 주기 때문에, 좀 과도하다 싶은 소개수수료(일급 7만원 중 1만원 수준)를 주고서라도 직업소개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건설일용근로자 ○○○)

□ 무료 취업지원 확대 및 지원강화

ㅇ 건설인력 무료 취업지원센터 확대

- 공모를 통해 10개소를 추가로 선정‧위탁(현 12개소→22개소)

*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등 우량기관 위주로 선정

ㅇ 기존 건설인력 무료 취업지원센터(12개소)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취업지원기능 활성화

- (현행) 운영비 지원방식 → (개선) 취업성과 기초 지원방식

현 행	개 선
운영비 지원	성과 기초 지원(취업성공금) * 단, 첫해는 운영비 지원

□ 유료 직업소개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ㅇ 과다 소개요금 징수업체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 지급

* 현재는 거짓 구인광고 및 불법 직업소개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ㅇ ‘직업소개요금’ 작성․현장부착 의무화 및 소개요금 초과징수에 대한 특별단속(시군구)

□ 이를 위하여,

ㅇ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직업안정법」개정(고용부, ‘12년)

Ⅳ. 체불임금의 신속한 해결 지원

1.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현 행
• 근로자의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사업주의 도산을 전제로 하고, 지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건설현장간 이동이 빈번한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역할 미미 • 한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비롯한 모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으며, 기업이 파산한 이후에 지급되는 요건 등으로 최후에 지급이 되므로, 임금을 충분히 보증받기 어려움

□ 임금체불 지속 시 체불임금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 도입(공공공사)

ㅇ (도급계약 체결시) 원․하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임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원․하수급인의 직접 시공부분)

ㅇ (임금체불시) 일정기간(예: 2개월 이상) 체불이 지속될 경우, 근로자는 보증기관에 체불임금 청구

ㅇ (체불임금 청구시) 건설업체를 대신하여 보증기관이 일정한도의 체불임금(예: 2개월분)을 선(先)지급하고, 건설업체에 대해 구상권 행사

□ 이를 위하여,

ㅇ 임금지급보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고용부, ‘11년 국회제출, ’12년 하반기 시행 목표)

ㅇ 공사원가에 임금지급 보증수수료 항목을 포함하기 위해 「계약예규」개정(기재부, ‘12년)

2. 임금체불시 직상수급인 임금직불제 확대

현 행
• 건설업에서의 직상수급인 임금 직불제도가 있으나(근로기준법) 그 사유가 일부요건에 한정*되어 있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ⅰ)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서로 합의한 경우, ⅱ)법원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는 경우, ⅲ)하수급인이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고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하수급인이 2회 이상 임금체불 시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공공공사)

ㅇ (요건) 하수급인이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직상수급인에게 임금 지급 요청

* 정기 임금 지급일을 지나 임금을 지급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ㅇ (지급범위)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안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을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직상수급인이 더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으면 건설근로자는 임금지급 보증제도 활용 가능

□ 이를 위하여,

ㅇ 직상수급인의 임금직불제도 법적 근거 마련(근로기준법 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부, ‘11년 국회 제출)

3.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적용 확대(전산업)

□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의 지도 강화

ㅇ (지연이자 적용확대) 현행 퇴직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지연이자제를 재직근로자 임금체불에도 적용

ㅇ (근로감독관 지도) 감독관이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할 때 체불임금 외에 지연이자 금액도 산정하여 통보하고 지급하도록 지도

□ 이를 위하여,

ㅇ 「근로기준법」개정(고용부, ‘11년 국회제출) 및 업무지침 마련

4.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실시(전산업)

□ 경제적 사정으로 임금 지불여력이 부족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하여 자발적 체불임금 해결 지원

ㅇ (지원대상) 일시적 경영애로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300인 미만 가동사업장의 사업주

*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50%를 선(先) 지급한 것을 확인 후 융자

- 월 평균 체불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체불임금

ㅇ (대부금액)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상한(사업장 1개소당 100만원 하한, 5천만원 상한)기준으로 근로자 체불금액만큼 융자(금리 연 3.5~6%)

※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원 활용

□ 이를 위하여,

ㅇ 「임금채권보장법」 개정(고용부, ‘11년 국회제출) 및 업무지침 마련

Ⅴ.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Ⅰ. 임금체불 사전예방 기반 강화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
「계약예규」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		‘11년 12월	기획재정부
원․하수급인간 직접노무비 구분지급 및 별도통장 관리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		‘11년 12월	각부처
노무비 알리미서비스 적용을 위한 관련 지침 제정		‘11년 12월	각부처
2	임금체불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시 불이익 부과
임금체불업체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11년 국회제출	고용노동부
체불업체 입찰 시 감점범위 등을 「계약예규」에 반영		근로기준법 개정 직후	기획재정부
3	공공공사 입찰시 노무비 조정한도 제한
「계약예규」 중 “최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개정		‘11년 12월	기획재정부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11.5~9월	기획재정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방안 마련		‘11년 10월	국토해양부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4	건설근로자 소개수수료 부담 완화
「직업안정법」개정		‘12년	고용노동부
소개요금 초과징수에 대한 특별단속		‘11년 4/4	고용노동부 기초 자치단체
Ⅱ. 체불임금의 신속한 해결 지원
1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1년 국회제출	고용노동부
공사원가에 보증수수료 항목을 반영하기 위해 「계약예규」 개정		‘12년	기획재정부
2	임금체불시 직상수급인 임금직불제 확대
직상수급인의 임금직불제도 법적 근거 마련(근로기준법 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1년 국회제출	고용노동부
3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적용 확대(전산업)
「근로기준법」 개정 및 관련 업무지침 마련		‘11년 국회제출, 법 개정 후 즉시	고용노동부
4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실시(전산업)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및 관련 업무지침 마련		‘11년 국회제출, 법 개정 후 즉시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