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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 방안

2011. 8. 17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정책 추진여건	3

Ⅲ. 주요 정책과제	4

1. 부당한 인력채용 관행 개선	4

2. 기술․인력 유출 중소기업 보호기능 강화	6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유입 촉진	7

4.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인센티브 부여	8

Ⅳ. 추진일정	10

Ⅰ. 추진배경

□ 최근 일부 대기업으로 중소기업 숙련기술자가 이동함으로써 관련 중소기업이 심각한 인력난 애로를 호소

ㅇ (금형 분야) 일부 대기업이 금형분야에 진입*하면서 핵심인력 이탈로 인한 중소 금형업체의 인력난이 가중

* A전자 : ‘10.12월 광주에 정밀금형센터 개소(’10～‘12년 245명 채용계획)

* B전자 : ‘11년 하반기 평택에 금형기술센터 설립 예정(’11년 150명 채용계획)

ㅇ (기타 분야) 대기업의 경력직 위주 채용*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분야 등의 기술인력이 대기업으로 빈번하게 이동

* ‘09년 대기업의 산업기술인력 채용인원 1.1만명 중 경력자 0.5만명(45.5%)

* ‘09년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 : 3.3만명(중소기업 2.9만명, 대기업 0.4만명)

□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대기업으로 이직은 대․중기간 근로조건 격차 등에 의한 것으로 일정부분 불가피

ㅇ 중소제조업 근로자 임금은 대기업의 2/3 수준

* 중소제조업 상용근로자 월 임금총액(대기업 100 기준) : (‘09) 68.5 → (’10) 69.5

□ 그러나,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대기업 또는 동종 중소기업 이직사례 중에는 불공정 소지가 의심되는 건이 상당수 있는바, 이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

ㅇ 아울러, 중소기업에 기술인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력유입 체계 구축과 장기근무여건 조성 필요

◈ 제6차 경제정책조정회의(3.16)에서 금형 분야 등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대기업 유출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과제에 반영(6.30 발표)

	【 참고 :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대기업 이직 사례 】
□ 일부 대기업이 금형 기술인력을 모집하면서 중소 금형업체의 핵심인력이 이탈(광주 서구 소재 금형 중소기업 등) ㅇ 주로 7~8년차 숙련 기술자가 이직함에 따라 중소 금형업체는 기술공백과 함께 대체 인력양성을 위한 추가비용 부담에 애로 * 일부 직원이 이직하자 나머지 직원들도 이탈 조짐이 있거나 심적으로 심한 동요를 보임 ㅇ 중소 금형업계는 자체적으로 전문대 등과 연계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어, 대기업의 경력직 채용을 무임승차로 인식 * 금형업계는 대정부 건의를 통해 ‘82년부터 대학에 금형학과 개설, 현재 33개교 (4년제 3개교, 2년제 20개교, 공고 10개교)에 연 2,200명 인력 양성 중 □ 중급 개발인력이 프로그램 설계도중 대기업으로 이직하여 관련 사업이 철회되거나 연기되는 결과를 초래(경기 성남 소재 S/W 개발 중소기업) ㅇ 핵심인력 이직으로 인해 표면적인 매출감소와 더불어 거래처의 부정적인 시각에 의해 매출오더 감소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 가중 ㅇ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도 중소기업은 고발, 증거자료 수집, 피해 검증 등을 전담할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체계적 대응이 곤란 □ 석사급 연구인력을 채용하여 교육훈련, 해외연수까지 시켰으나, 높은 급여를 제시한 대기업으로 이직(서울 구로 소재 LED 제조 중소기업) ㅇ 입사․퇴사시 전직금지 동의서 징구, 동종 업종간 무분별한 인력채용 자제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으나, 억제 효과는 크지 않음 ㅇ 중소기업에서 수년간 집중 투자하여 양성한 기술인력에 대해 스카우트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기업 스스로 인력 양성을 희망

Ⅱ. 정책 추진여건

□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인해 청년층이 여전히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

* 청년층 취업 선호도(‘09) : 공무원·공기업(46.2%), 대기업(17.1%), 중소기업(4.4) 등

ㅇ 이러한 상황에서 다년간 투자․양성한 핵심 기술인력의 손실은 대․중소기업간 격차 심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

* 중소기업은 핵심인재 소수에 의지하는 정도가 높아 인력 유출시 회사 전체의 경영난으로 이어짐

* 대기업 등으로 인력 유출이 있더라도 납품시 불이익 우려 등으로 이의 제기 곤란

□ 근로자

ㅇ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청년층의 직업관이 장래성 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변화

* 대학생 직업선택 기준(‘10) : 안정성(33.9%), 연봉(24.4%), 적성(23.3%) 등

ㅇ 중소기업 근무 경력을 쌓은 후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동하는 만큼 바람직한 경로로 인식

* 이직경로 : 입사․경력형성(3년) → 유사 중소기업(3～5년차) → 대기업(6～8년차)

□ 대기업

ㅇ 신규 분야 진출을 위해서는 외부 인력수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며,관련 산업 발전을 통해 중소기업에도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

ㅇ 인력 충원시 공개채용 방식 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짐

◈ 이번 대책은 대기업 등의 부당한 인력채용 행위에 대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 중소기업 핵심인력 이직으로 인한 일시적 기업경영 곤란문제 최소화 방안 및 기술인력의 안정적 공급 여건을 조성

Ⅲ. 주요 정책과제

1		부당한 인력채용 관행 개선

◇ 대부분 중소기업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숙련기술자가 이직하면   기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

◇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물품구매, 연구개발 참여시 불이익 부과

□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및 법집행 강화

<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개요 >

구분	주요 내용
개념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판단기준	⦁유인 채용의 목적 및 의도, 해당 인력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용 수단, 통상적인 업계의 관행, 관련 법령 등 종합 고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재사항	⦁시정조치 : 계약조항 삭제, 행위 중지명령, 수명사실 공표(공정거래법 제24조) ⦁과징금 부과 :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 산정 곤란시 5억원 이내(공정거래법 제24조의2)

ㅇ 기업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기술인력의 유인․채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법집행 강화

ㅇ 적발된 사례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반영하여 부당 유인․채용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

* 부당 인력 유인․채용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요건 및 예시를 규정

□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에 관한 불공정행위 심의결과를 정부 물품구매 입찰 등 관련 제도에 반영

ㅇ 조달 물품 제조․구매 입찰에 관한 적격심사기준에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추가

* <예시> 최근 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의2 제8호 나목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2점 감점(현행 신인도 항목 : 가점 3점, 감점 2점)

ㅇ 물품 제조․구매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추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기업의 평가 기준에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포함

- 중기청 R&D 지원과제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확대 적용 추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

□ 업종 조합 등의 부당한 인력채용 사례에 대해 상시 신고 및 애로 상담 시스템 마련

*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 운영 중인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 개편

2		기술․인력 유출 중소기업 보호기능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하도급법 개정, ‘11.3)으로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피해 보상요구 및 침해소송이 증가할 전망

◇ 기술보호상담센터 및 기술자료 임치제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정보 및 기술인력 보호를 강화

□ 기술보호상담센터 및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인력 유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ㅇ 기술보호상담센터*에서 기술․인력 유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법률상담, 서류작성 및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

* 보안, 법률, 수사 분야 등의 전문가 Pool(100명)을 통해 지원(‘11년 250개 기업)

ㅇ 지재권 보유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과 분쟁중인 경우 직접대리 및 침해소송*을 지속 지원

* 침해 관련 민사소송비용(1,000만원 한도) 지원(‘11년 20개 기업)

□ 중소기업 개발기술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  적용 확대

* 중소기업이 개발한 핵심기술을 기술임치센터에 보관하고, 핵심 기술이 외부에 유출된 경우 임치물을 이용해 개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

ㅇ 중기청 R&D 지원과제에 대해 임치제 이용을 의무화하고, 향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확대 추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및「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요령」개정

ㅇ 임치금고를 연차적으로 확충(‘11년 1,000개)하고, 온라인을 통해 기술자료 전송 및 계약이 가능하도록 임치서비스를 병행 지원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유입 촉진

◇ 부처별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기술․연구 인력 수급에 애로

* 산업기술인력의 중소기업 부족인원(지경부) : (‘08) 16천명 → (’09) 29천명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성장경로 구축 및 중소기업 채용여건 개선 등을 통해 현장성 높은 기술인력의 양성․공급이 시급

* 국내 18개 은행의 ‘11～’13년 고졸채용 계획인원 : 27천명(‘11.7, 전국은행연합회)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강화

ㅇ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등 주요 전문기업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확산

* 3개 국립공고와 벤처․이노비즈 협회간 산학협약 MOU 체결 추진, 운영성과를 토대로 타 기업이나 학교로 단계적 확대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이 취업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및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대학 확대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 (‘10) 석사 200명 → (’11) 전문학사․학사․석사 500명

*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대학 : (‘11) 9개 대학 → (’12) 거점 국립대 및 산업대학 등 20개교 이상

□ 중소기업 기술․연구 전문인력 공급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ㅇ 공공 및 민간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인력을 확대 공급하고, 신성장 분야 전문 기술․기능인력 양성

`

* 연구인력 파견제 : (‘10) 189명 → (’11) 260명

* 폴리텍대학 등을 통해 ‘15년까지 신성장 분야 전문기술․기능인력 2만명 양성

ㅇ 중기연구소 등에 근무하면서 군복무를 대체하는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편입 여건 개선 및 복무관리 강화 방안 마련

* 대기업의 전문연구요원 쿼터를 ’13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11.4, 제85차 국민경제대책회의)함에 따라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4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인센티브 부여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 선택적 복지제도 등 인센티브가 전반적으로 부족

* 현행 세제 혜택이 근로자 보다 대부분 사업자 위주로 지원되어 유인 효과 미흡

* 중소기업 근무자 중 10년 이상 장기재직자는 9.8%에 불과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통한 장기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CEO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정책적 고려가 필요

□ 중소기업 연구인력 및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ㅇ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에 대한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를 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까지 확대 적용 검토

<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 >

현행	개선(안)
중소․벤처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자(연구전담요원)	중소․벤처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자(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월 2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 중소기업 연구원 수(‘11.7) : 163천명(부설연구소 149천명, 전담부서 14천명)

ㅇ 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시 우대 지원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전국기능경기 대회 입상자 등 11,400명

- 우선, 국내여객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사용료 감면(50%)* 추진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개정(현재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동반 보호자   1인에 대해 50% 감면 중)

- 향후, 고궁․능원, 국립공원, 휴양림, 체육시설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 검토

□ 중소기업 기술인력 등 근로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산업단지내 공동 어린이집 설치․운영 확대 여건 마련

ㅇ 산업단지내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주체를 사업주 조합 외에 산단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 등으로 확대하고,

- 산업단지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 현재 아동복지시설에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3명이상 가구 영유아 등에 대해 우선 입소

ㅇ 산업단지 녹지구역의 도시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 외에 직장 어린이집도 설치 허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근로자에게 소속기업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중소기업 실정에 맞도록 제도개선 추진

* 우리사주제도 현황(‘11.4) : (조합) 2,842개, (조합원) 1,194천명, (취득가액) 5.5조원

*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개선, 비상장기업 및 장기보유자 혜택 부여 방안 등

ㅇ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사내근로복지지금 현황(‘09) : (기금법인) 1,220개, (적립액) 6.3조원, (기금 설립률) 300인 이상 기업 21.7%, 300인 미만 기업 0.05%

* 기업규모에 따라 설립․운영 절차 간소화 추진 등

Ⅳ. 추진일정

정책과제		추진시기					관계부처
1. 부당한 인력채용 관행 개선
① 불공정행위 감시 및 법집행 강화		‘11.하					공정위
② 물품구매 심사기준 등에 불공정행위 반영		‘11.하					조달청, 중기청
③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강화		‘11.하					중기청
2. 기술인력 유출 중소기업 보호기능 강화
④ 기술보호상담센터 운영 및 침해소송 지원		‘11.하					중기청, 특허청
⑤ 기술자료 임치제 확대		‘12.상					중기청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유입 촉진
⑥ 특성화고 중소기업 취업 지원 강화		‘11.하					교과부, 중기청
⑦ 기술․연구인력 공급 확대 및 제도 개선		‘12.상					지경부, 고용부, 병무청, 중기청
4.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인센티브 부여
⑧ 중소기업 연구인력 등 인센티브 부여		‘12.상					재정부, 국토부
⑨ 산업단지 보육시설 확충		‘11.하					고용부, 복지부, 국토부
⑩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혜택 확대 방안 마련		‘12.하					고용부, 중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