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8. 17(수) 11:30
배포일시	2011. 8. 17(수) 9:0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담당과장	나 석 권 (2150-4510)	담 당 자	김완수 사무관 (2150-4512)

제목: ｢2011년 제20차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17(수) 10:30 정부중앙청사에서 ｢2011년 제20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ㅇ ‘공공기관 녹색건축 선도방안’,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 방안’ ‘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결과 및 이행계획’ 등에 대해 논의함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

< ‘8.15 경축사’ 관련 >

□ 박재완 장관은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기존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생발전”을 화두로 제시하였다면서

ㅇ 오늘 두 건의 안건(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방안, 공공기관 녹색건축 선도방안)도 공생발전과 관련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하고

ㅇ 각 부처에게 이처럼 대통령께서 제시한 “공생발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함

□ 아울러, 공생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는 사회 여러 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한 두 부처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ㅇ 15세기 이탈리아 메디치家가 예술･과학･상인 등 이질적 역량을 모아 ｢르네상스｣라는 새시대를 열었던 것(메디치 효과, Medici effect*)처럼

* 다양한 생각, 서로 다른 분야가 만나 폭발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을 이끌어 내는 현상(경영 컨설턴트 요한슨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04년 발표)

ㅇ 모든 부처가 열린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사회 각 분야가 공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관련 >

□ 박재완 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이라면서

ㅇ 다만, 미국의 경기둔화와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가시지 않은 만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이번 사태는 사회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입엔 쓰지만 몸에는 좋은 약”과 같았다면서

ㅇ 내년 예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엄격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므로 각 부처에게 협조를 부탁함

< ‘공공기관 녹색건축 선도방안’ 관련 >

□ 박재완 장관은 ｢공공기관 녹색건축 선도방안｣과 관련하여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물부문에서 ‘20년도 배출전망치 대비 26.9%의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하다면서

ㅇ 선진국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연방건물*, 런던 시청사**와 같이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나

* 자연통풍 등을 활용하여 연간 1,100만달러 에너지 비용 절감

** 태양열로 에너지의 70% 공급

ㅇ 우리나라에서는 대형･호화 건축물의 에너지 비효율과 노후청사의 에너지 낭비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고

□ 오늘 발표될 혁신도시의 녹색도시화와 기존 청사의 녹색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녹색건축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함

<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 방안’ 관련 >

□ 박재완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 방안｣과  관련하여

□ 올해 초 일부 대기업으로 많은 수의 중소기업 숙련기술자가 이동하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다면서

ㅇ 중소기업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근로조건을 찾아가는 “발로 하는 투표(vote by feet)”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언급하고

□ 따라서, 중소기업 기술인력 이직을 제한하는 접근보다 불공정 사례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되,

ㅇ 중소기업에 기술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인력공급체계와 장기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발전적인 대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함

< ‘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수검결과 및 이행계획’ 관련 >

☐ 박재완 장관은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수검결과 및 이행계획｣과 관련하여

□ IAEA는 지난 7.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국내 원전규제 시스템을 점검하였다면서

ㅇ 일본 원전사고 이후 최초로 IAEA가 실시한 통합규제검토로서,

ㅇ 우리나라가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시스템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원전사고 직후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 등 후속조치도 탁월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함

□ 이어 원전 안전관리에서만큼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ㅇ 관련 부처에게 이번 점검을 계기로 원전관리에 한층 더 매진해 줄 것을 부탁하고

ㅇ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방지하고, 대외적으로는 원전수출 확대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에너지 절약 행사’ 관련 >

□ 박재완 장관은 “에너지의 날(8.22)”을 앞두고 오늘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서 에어컨 끄기(14:00~15:00)와 조명소등(21:00~21:05) 행사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ㅇ 다소 불편하더라도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다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고

ㅇ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이런 작은 노력이 모여 사회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공생발전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함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