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의 개정 공개초안(안)

- 검토보고서 -

2011. 08. 29.

한국회계기준원

목  차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 개정

1.	개정 배경

2.	개정 내용

Ⅱ.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여부 검토(해당사항 없음)

Ⅲ. 주석공시사항의 추가(해당사항 없음)

Ⅳ.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사항 없음)

<참고> 대체된 KIFRS 제1028호와 개정 KFIRS 제1028호의 문단 비교표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 개정

1. 개정 배경

⑴ IASB의 연결 Project 관련 IFRS 제·개정 내용 개관

제⋅개정전 기준서	제·개정 기준서
IAS 27 Consolidated & Seperate F/S SIC 12 Consolidation-Special Purpose Entities	IAS 27 Seperate F/S
	IFRS 10 Consolidated F/S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 Joint Ventures
IAS 31 Interests in Joint Ventures SIC 13 Jointly Controlled Entities-Non Monetary Contributions by Venturers	IFRS 11 Joint Arrangements
	IFRS 12 Disclosure of Interests in Other Entities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Consolidated & Seperate F/S)’를 IAS 27 '별도재무제표(Seperate F/S)‘로 개정

- 기존 각각 설명되어 있는 별도재무제표 관련 규정 (IAS 27, IAS 28, IAS 31)을 IAS 27에 재배치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중 연결재무제표 관련 규정과 지배력 판단지침을 추가하여 IFRS 10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S)’ 제정

- SPE와 관련한 SIC 12 '연결: 특수목적기업(Consolidation-Special Purpose Entities)'의 내용도 IFRS 10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S)'에 포함

IAS 28 '관계기업 투자(Investments in Associates)‘를 IAS 28 '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 투자(Investments in Associates & Joint Ventures)’로 개정

- 관계기업 투자와 조인트벤처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는 지분법으로 평가(비례연결법 폐지)하므로 기준서 제목 개정 및 관련 내용 일부 개정

IAS 31 '조인트벤처 투자지분(Interests in Joint Ventures)‘을 IFRS 11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s)’로 개정

IAS 27, IAS 28, IAS 31의 주석공시 및 SPE에 대한 공시 규정을 분리하여 IFRS 12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 공시(Disclosure of Interests in Other Entities)’ 제정

⑵ IASB의 IAS 28의 개정 배경

IASB의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s) 프로젝트로 인하여 IAS 28의 개정이 촉발되었음

IFRS 11 Joint Arrangements에서는 Joint Arrangements가 기업으로 구조화되는지에 따라 Joint Venture와 Joint Opera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에서는 이 기준서에 대응하는 K-IFRS 제1111호 공개초안을 10월 중에 KASB의 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Joint Arrangements를 ‘공동약정’으로, Joint Venture를 ‘공동기업’으로, Joint Operation을 ‘공동영업’으로 번역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서 개정 공개초안에서는 상기 용어를 별도의 논의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며, 동 용어에 대한 논의는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공개초안에 대한 KASB의 심의 의결시 이루어질 예정이다. 만약 KASB에서 다른 용어로 번역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 기준서의 개정공개초안에서 사용된 용어는 수정하여 개정의결될 것이다.

- 즉, 공동지배력(joint control)과 관련하여, IFRS 11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s)은 기존 IAS 31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SIC 13 ‘공동지배기업: 참여자의 비화폐성 출자’를 대체하면서 비례연결법을 폐지하였고, 공동약정이 법적 형식으로 구조화되는 경우 공동기업(joint venture)으로, 법적 형식으로 구조화되지 않는 경우 공동영업(joint operation)으로 분류함

- 또한 공동영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는 자산과 부채 각각에 대해 자신의 몫(share)을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공동기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지분(interest)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지분법이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모두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공동기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IAS 28로 통합시키기로 결정함

⑶ KASB의 K-IFRS 제1028호 개정 일정

이에 따라 IAS 28에 대응하는 기준서인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를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로 개정하고자 함

K-IFRS 제1028호는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1호 ‘공동약정’,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동시에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5개의 기준서 모두 올 연말에 제⋅개정하여 공표할 예정이며, 다만 공개초안은 일정상 순차적으로 공표될 예정임

2. 개정 내용

⑴	개정 요약

이번 제1028호 개정은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를 통합하였으며 제1110호, 제1111호의 제정(예정)에 따른 일부 내용의 수정을 포함함

- 개정 제1028호의 본문 및 결론도출근거의 내용은 공동기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1028호로 통합하였으며, 그 외는 기존의  기준서에서 그대로 승계되었음. 승계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고려는 하지 않음

⑵	주요 개정 사항

가. 제1028호의 적용범위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 있는 투자기업에 적용하도록 명시

개정전 IAS 28에서 적용범위 제외로 분류하였던 투자자산*을 ED 9 ‘공동약정’을 재심의하면서 측정의 예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동 규정을 지분법 적용의 면제로 재분류함

*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 투자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거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 하는 투자자산

- 이에 따라 모든 기업이 소유한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투자는 K-IFRS 제1028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함을 명시함

나. 잠재적 의결권의 회계처리

(현행) 피투자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의 경우, 잠재적 의결권의 현재 행사 또는 전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

지분법의 적용을 위한 지분율을 산정하는 경우, 잠재적의결권은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에 기초하여 산정함

(신설) 소유지분과 연계된 수익에 대해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래의 결과로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기업에 배분될 비례적 부분은 기업이 수익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잠재적 의결권과 기타 파생상품의 궁극적인 행사를 고려하여 결정(개정 IAS 28 문단 13)

- 이러한 상품의 예로는 다음의 상품이 있음

[EY International GAAP 2011] An example might be a presently exercisable option over shares in the investee at a fixed price combined with the right to veto any distribution by the investee before the option is exercised. In these rare cases, it might be appropriate to equity account for the share that would be held if the option were exercised.

- 이 금융상품의 경우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 산정에 포함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며, 금융상품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부분적 공정가치 측정 허용

관계기업 투자의 일부를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하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을 통하여 간접 보유한 기업이 관계기업 투자 중 해당부분을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나머지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허용

- 이러한 부분적 공정가치의 측정은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이 그 투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

- 또한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이 관계기업 투자를 제1039호에 따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허용

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잔여보유지분의 회계처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일부매각 계획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전까지 잔여 보유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화함

-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의 잔여보유분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지분이 매각될 때 까지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

마. 관계기업 투자와 공동기업 투자 사이의 변경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혹은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기업 투자로 변경시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고 지분법을 계속 사용함을 명확화

- 지배력의 상실의 경우, 연결실체의 구성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배-종속 관계의 중단은 자산과 부채의 제거를 야기하지만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구성은 영향 받지 않으므로 공동지배력의 상실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결정함

바. K-IFRS 해석서 제2013호의 통합

K-IFRS 해석서 제2013호의 결론이 K-IFRS 제1028호로 통합됨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지분과의 교환을 위해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하여 발생한 손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부분까지만 인식함

Ex) 토지(BV 100, FV 150)를 B사에 현물출자하여 B지분 30% 취득

(차)	B주식	150	(대)	토지	100
				처분이익	50
(차)	지분법손실	15*	(대)	B주식	15

* 50 x 30% = 15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지분을 수령하면서 추가로 화폐성이나 비화폐성자산을 받는 경우, 이와 관련한 비화폐성출자에 대한 손익 일부를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

Ex) 토지(BV 100, FV 150)를 C사에 현물출자하여 B지분 30%와 현금 30을 수령

(차)	B주식	120	(대)	토지	100
	현금	30		처분이익	50
(차)	지분법손실	12*	(대)	B주식	12

* 50 x 120/150 x 30% = 12

문제점

- 일반적으로 지분법에서 투자자와 피투자자(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간의 거래로 손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손익을 미실현손익으로 제거하며, 내부거래 대가로 수령하는 자산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않음

- 그러나, 현물출자시 수령하는 자산에 따라 회계처리가 다를 경우, 투자자는 거래의 설계에 의하여 손익을 조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예를 들어, 다음 ①과 ②의 거래의 경우, 결국 투자자는 현물(장부금액: 400, 공정가치 500)을 출자하여 피투자자의 지분 50%를 취득하게 되는 데 어떠한 형식으로 거래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손익에 영향을 받음

① 토지(장부금액: 400, 공정가치:500)을 출자하여 지분 50%를 취득하는 경우,

(차)	투자지분	500	(대)	토지	400
				처분이익	100
(차)	지분법손실	50*	(대)	투자지분	50

* 100 x 50% = 50

(차)	투자지분	100	(대)	현금	100

② 현금 100을 출자하여 지분 20%를 취득하고, 나중에 토지(장부금액: 400, 공정가치 500)을 출자하여 지분 30%와 현금 100을 수령하는 경우

(차)	현금	100	(대)	토지	80*
				처분이익	20
* 400 x 100/500 = 80

(차)	투자지분	400	(대)	토지	320**
				처분이익	80
** 400 x 400/500 = 320

(차)	지분법손실	40***	(대)	투자지분	40
*** 80 x 50% = 40

조사연구실 제안

- K-GAAP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내부거래와 현물출자거래를 구분하지 않으며, 어느 경우나 거래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부거래미실현손익으로 제거하고 있음

- 따라서, 조사연구실은 IASB에 현물출자와 관련한 IAS 28의 규정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개정을 건의하고자 함

사. 공시 요구사항의 재배치

연결재무제표, 공동약정 및 지분법과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로 통합함에 따라 이 기준서에는 공시요구사항을 규정하지 않음

⑶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조기적용가능하며, 조기적용할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고 동시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2011년 제정예정), 제1111호(2011년 제정예정), 제1112호(2011년 제정예정) 및 제1027호(2011년 개정예정)을 적용하여야 함

⑷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명시적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

Ⅱ.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여부 검토(해당사항 없음)

Ⅲ.	주석공시사항의 추가(해당사항 없음)

Ⅳ.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사항 없음)

<참고> 대체된 KIFRS 제1028호와 개정 공개초안 K-IFRS 제1028호 등의 문단 비교표

대체된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 문단	개정 공개초안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 문단	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문단 (제정예정)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문단 (개정예정)
1	2,18,19
2	3,4
3			7
4			6
5			8
6	5
7	6
8	7
9	8
10	9
11	10
12	12
13	17
14	20
15	21
17	11
18	22
19	22
19A	23
20	26
21	27
22	28
23	32
24	33
25	34
	35
26
	36
27
	37
28
	38
29
	39
30
	40
31
	41
32
	42
33
	43
34
	44
35
			3
36
		21-24
37
		21-24
38
		21-24
39
		21-24
40
	45
41
41A-41E
	47
42
	47
43
	1, 13-16, 24, 25, 29-31, 46
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