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개정공개초안)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개정 공개초안 의결 2011. 8. 26.

개정 공개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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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개요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

문단번호

목적	1

적용	한2.1

적용범위	2

용어의 정의	3~4

유의적인 영향력	5~9

지분법	10~15

지분법의 적용	16~43

지분법 적용 면제	17~19

매각예정으로 분류	20~21

지분법 사용의 중단	22~24

소유지분의 변동	25

지분법 절차	26~39

손상차손	40~43

별도재무제표	44

시행일과 경과규정	45~4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46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07년 제정)의 대체	47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결론도출근거

소수의견

문단비교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는 문단 1~47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다.

개  요

제․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제․개정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1.8.26. 개정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	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2010.8.27.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Improvements to IFRSs
2008.11.28.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Improvements to IFRSs
2007.11.23. 제정	관계기업 투자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이 기준서는 관계기업 투자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1.	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관계기업 투자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시 지분법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2.	지분법 사용의 중단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거나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기업 투자로 되는 경우, 기업은 지분법을 계속 사용하며 잔여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다.

3.	지분법 절차

기업은 지분법을 적용할 때  가장 최근의 이용가능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다. 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기업의 사용을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여야 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와 국제회계기준 제28호(IAS 28)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제28호(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을 명시하기 위하여 문단 한2.1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수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국제회계기준 제28호(IAS 28)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가 IAS 28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IAS 28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

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관계기업 투자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시 지분법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적용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모든 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관계기업: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단일 경제적 실체의 것으로 표시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지분법: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

공동지배력: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약정의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한다.

공동기업: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

공동참여자: 공동기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그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자

유의적인 영향력: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니다.

4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문단 4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부록 A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용어들이 정의된 해당 기준서에서 명시한 의미로 이 기준서에서 사용한다.

•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	연결실체

•	지배기업

•	별도재무제표

•	종속기업

유의적인 영향력

5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로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투자자가 해당 피투자자의 주식을 상당한 부분 또는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6	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

⑴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⑵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⑶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⑷	경영진의 상호 교류

⑸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7	기업은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소유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행사되거나 전환될 경우 해당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결권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상대방의 의결권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즉, 잠재적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잠재적 의결권을 미래의 특정일이 되기 전까지 또는 미래의 특정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거나 전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잠재적 의결권은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8	잠재적 의결권이 유의적인 영향력에 기여하는지 평가할 때 잠재적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 조건과 그 밖의 계약상 약정내용을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나 전환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 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9	기업이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피투자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소유지분율의 변동에 따라 또는 소유지분율이 변동하지 않더라도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관계기업이 정부, 법원, 관재인, 감독기구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 또 계약상 약정으로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지분법

10	지분법에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한다.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한다. 피투자자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여준다. 피투자자의 순자산변동이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자본 변동분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나 외화환산차이 등이 있다. 이러한 피투자자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참조).

11	수취한 분배액에 기초한 수익인식은 수취한 분배액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성과와 관련성이 거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투자자 수익의 적절한 측정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성과에 대한 지분을 가지며 따라서 그것은 투자자산의 수익이 된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손익 중 자신의 몫이 포함되도록 자신의 재무제표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회계처리한다. 그 결과 지분법을 적용하면 투자자의 순자산과 당기순손익에 관하여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12	잠재적 의결권이나 잠재적 의결권이 포함된 파생상품이 있는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에만 기초하여 산정하며, 문단 13이 적용되지 않는 한 잠재적 의결권과 기타 파생상품의 행사가능성이나 전환가능성은 반영하지 않는다.

13	어떤 경우에 기업은 소유지분과 연계된 수익에 대해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래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현재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기업에 배분될 비례적 부분은 기업이 수익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잠재적 의결권과 기타 파생상품의 궁극적인 행사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1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지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되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적용하지 않는다. 잠재적인 의결권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소유지분과 연계된 수익에 실질적으로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그 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잠재적인 의결권을 포함한 금융상품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IFRS 9 'Financial Instruments'에 대응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아직 제정전이며, 제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문단 46에 따라 이 기준서에서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언급한 것은 제1039호 ‘금융상품:인식과 측정’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

15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나 투자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투자나 그 투자 중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은 잔여 보유 지분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지분법의 적용

16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문단 17~19에 따른 면제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그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지분법 적용 면제

17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4(1)의 적용범위 제외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지배기업이거나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⑴	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⑵	기업의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국내·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⑶	기업이 공개된 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현재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⑷	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18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거나 이 같은 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이러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19	기업이 관계기업 투자의 일부를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그 투자의 일부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업은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을 통하여 보유되지 않은 관계기업 투자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

20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 또는 그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의 잔여 보유분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이 매각될 때까지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매각 이후 잔여 보유 지분이 계속해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해당하여 지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1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 또는 투자의 일부가 더 이상 그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그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시점 이후 기간의 재무제표는 이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지분법 사용의 중단

22	기업은 투자가 다음과 같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다.

(1)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기업은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과 제1110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	종전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기업은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본다. 기업은 다음 ㈎과 ㈏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

㈏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

(3)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기업은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23	그러므로 피투자자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기업은 지분법을 중단할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한다. 예를 들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누적 외환차이가 있고 기업이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기업은 그 자산과 관련하여 이전에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24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거나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기업 투자로 되는 경우, 기업은 지분법을 계속 사용하며 잔여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다.

소유지분의 변동

25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기업이 계속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지분법 절차

26	지분법을 적용하는데 적합한 절차의 많은 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서 규정한 연결절차와 유사하다. 특히 종속기업을 취득할 때 사용한 회계처리 절차의 기본 개념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의 취득 시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27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몫은 연결실체 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 합산한 것이다. 연결실체의 다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관계기업의 지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한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과 순자산은 동일한 회계정책(문단 35과 36 참조)의 적용효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거친 후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신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과 순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이다.

28	기업(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과 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기업은 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상향’거래의 예로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하향’거래의 예로는 투자자가 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게 자산을 매각하거나 출자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제거한다.

29	하향거래가 매각대상 또는 출자대상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감소나 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러한 손실을 모두 인식한다. 상향거래가 구입된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감소나 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러한 손실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한다.

30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지분과의 교환으로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기술되어 있는 용어로서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단 28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출자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면 해당 손익은 미실현된 것으로 보며, 문단 31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손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한 미실현 손익은 지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과 상쇄되어 제거되며, 기업의 연결재무상태표에 또는 투자자산을 지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한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31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지분을 수령하면서 추가로 화폐성이나 비화폐성자산을 받는 경우, 기업은 수령한 화폐성이나 비화폐성 자산과 관련하여 비화폐성 출자에 대한 손익의 일부를 당기손익으로 모두 인식한다.

32	투자자산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된다. 영업권의 상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⑵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기업의 몫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한다.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기업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예를 들면, 투자자산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평가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이다. 이와 유사한 예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영업권이나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기업은 취득 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기업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33	기업은 지분법을 적용할 때  가장 최근의 이용가능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다. 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기업의 사용을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34	문단 33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여야 한다.

35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36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기업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기업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해야 한다.

37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자본으로 분류하는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하였고 이를 기업 이외의 다른 측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업은 배당결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하여 조정한 후 당기순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산정한다.

38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중 기업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관계기업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이다. 예를 들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환 받을 계획도 없고 상환가능성도 높지 않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연장이다. 이러한 항목에는 우선주와 장기수취채권이나 장기대여금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매출채권, 매입채무 또는 담보부대여금과 같이 적절한 담보가 있는 장기수취채권은 제외한다. 지분법으로 보통주에 대한 투자자산 금액을 초과한 손실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 중 보통주와 다른 구성항목이 있을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청산된다면 상환 받는 우선순위와는 반대의 순서로 적용하여 인식한다.

39	기업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기업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한다. 만약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손상차손

40	문단 38에 따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인식을 포함하여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한다.

41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투자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인지 여부와 손상금액을 결정한다.

42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영업권 손상검사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한 결과로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도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한다. 투자자산의 사용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를 추정한다.

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영업 등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중 기업의 지분과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⑵	투자자산에서 배당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적절한 가정에 따를 경우 위 두 방법의 결과가 동일하다.

43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은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별로 평가하여야한다. 다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창출하는 현금유입이 그 기업의 다른 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도재무제표

44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11년 개정)의 문단 10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45	이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이 기준서를 조기적용 하는 기업의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1호 ‘공동약정’,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제1027호(2011년 개정)를 동시에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46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로 언급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언급한 것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07년 제정)의 대체

47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07년 제정)를 대체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의 개정 공개초안(2011.08.26.)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

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 결론도출근거

문단번호

도입	BC1~BC9

IAS 28의 구조와 IASB의 심의	BC4~BC9

적용범위	BC10~BC14

유의적인 영향력	BC15~BC16

잠재적 의결권	BC15~BC16

지분법의 적용	BCZ17~BCZ46

일시적인 공동지배력과 유의적인 영향력(2003년 전면개정)	BCZ17

투자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심한 장기적 제약이 있는 경우(2003년 전면개정)	BCZ18

인접하지 않은 기말(2003년 전면개정)	BCZ19

지분법의 적용 면제: 관계기업에 대한 부분적인 공정가치 측정	BCZ20~BCZ22

매각예정으로 분류	BC23~BC27

지분법 사용 중단	BC28~BC31

SIC 13의 통합	BC32~BC37

손실의 인식(2003년 개정)	BCZ38~BCZ41

손상차손(2008년 개정)	BCZ42~BCZ46

시행일과 경과규정	BC47~BC50

일반적인 사항	BC51~BC56

IAS 28의 대체	BC51

공시	BC52~BC55

IAS 28(2003년 전면개정)과의 주요 차이점 요약	BC56

소수의견	DO1~DO3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는 IASB(또는 IASC)가 제·개정한 IAS 28에 대응하는 기준서이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IAS 28에 근거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를 제·개정하면서 IAS 28에 관한 IASB(또는 IASC)의 결론도출근거와 소수의견을 고려하였다. 참조를 위해 첨부한 IASB(또는 IASC)의 결론도출근거와 소수의견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에 각각 대응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는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대응관계와 IAS 28의 결론도출근거를 배경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를 이해하여야 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FRS 5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IAS 27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IAS 31	Interests in Joint Ventures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ion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IAS 36	Impairment of Assets	제1036호	자산손상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SIC 13	Jointly Consolidated Entities-Non Monetory Contributions by Venturers	제2013호	공동지배기업: 참여자의 비화폐성 출자

도입

BC1	IASB가 2011년에 IAS 28을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2	공동기업에 대한 IASB의 과제가 IAS 28의 개정 원인이 되었다. 지분법이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모두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IASB는 그 과제를 수행할 때 공동기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IAS 28에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BC3	그 결과, IAS 28의 제목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로 개정되었다. IAS 28의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재고려하는 것은 IASB의 의도가 아니므로, IASB가 재고려하지 않은 IAS 28(2003년 전면개정)의 결론도출근거 자료를 IAS 28의 결론도출근거로 통합하였다.

IAS 28의 구조와 IASB의 심의

BC4	2011년에 개정된 IAS 28은 IAS 28(2003년 전면개정, 2010년 개정)을 대체하였다. 문단 BC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는 IAS 28을 개정하며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재고려하지 않았다. 문단 5~11, 15, 22~23, 25~28, 32~43은 유의적인 영향력의 평가와 지분법 및 지분법의 적용과 관련되고 문단 12~14는 잠재적 의결권의 회계처리와 관련된다. 공동기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IAS 28로 통합한 IASB의 결정을 제외하고, 그러한 문단들은 IAS 28에서 그리고 IAS 27, IAS 28, IAS 31(IFRS 10 ‘연결재무제표’, IFRS 11 ‘공동약정’, IAS 28(2011년 개정)이 발행되었을 때 대체됨)에서 그대로 승계되었다. 그 결과 IASB는 그러한 문단들을 재고려 하지 않았다.

BC5	2003년 전면개정 시의 IAS 28에는 그 당시 IASB의 구성원들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을 요약한 결론도출근거가 포함되었다. 그 결론도출근거는 후속적으로 이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갱신되었다.

BC6	이전의 결론도출근거 자료는 IASB가 고려하지 않은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결론도출근거 자료를 IAS 28(2011년 개정)의 결론도출근거에 편입하였다. 그러한 자료는 BCZ라는 기호로 표시된 문단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문단에서 상호참조는 적절히 갱신되고 필요한 편집상의 경미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BC7	2008년 5월에 발행된 IAS 28의 개정에 대하여 반대한 IASB 위원 1인의 의견은 IAS 28(2011년 개정)에 승계되었다. 그 소수의견은 결론도출근거 다음에 두었다.

BC8	문단 2, 16~21, 24, 29~31의 요구사항은 IAS 28의 개정의 원인인 공동기업 과제에서 언급된 문제와 관련된다. IASB가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고려한 사항을 기술한 문단은 접두사 BC로 문단번호가 표시되어 있다.

BC9	연결과제의 일환으로 IASB는 투자기업이 종속기업,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사중에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과 같은 기구가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ASB는 2011년 후반에 투자기업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행할 예정이다.

적용범위

BC10	IASB는 ED 9 ‘공동약정’을 재심의하면서, ED 9에서도 제안되었던 IAS 31의 적용범위 예외에 대하여 재고려하였다. IASB는 ED 9의 적용범위 예외로서,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소유한 공동기업 지분을 IFRS 9 ‘금융상품’에 따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적용범위의 예외라기보다는 측정의 예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BC11	IASB는 IAS 28에도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소유한 관계기업 지분을 IFRS 9 '금융상품‘에 따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도록 한 적용범위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였다.

BC12	IASB는 ED 9와 IAS 28의 적용범위 예외가 약정에 공동약정의 특성이 없거나 투자가 관계기업이 아니라는 사실과 관련되지 않고,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소유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공정가치 측정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13	따라서 IASB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IFRS 9에 따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는 그러한 기업들이 보유하는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IAS 28의 적용범위 예외가 아니라, 지분법을 이용한 공동기업과 관계기업 지분의 측정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임을 명확히 하였다.

BC14	그 결정의 결과와 공동기업의 회계처리를 IAS 28에 통합하는 결정의 결과로, IASB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모든 기업이 보유한 투자의 회계처리에 IAS 28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유의적인 영향력

잠재적 의결권

BC15	IAS 28의 개정을 심의하면서, IASB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평가할 때 잠재적 의결권과 관련한 IAS 28 문단 7~9의 현재 요구사항이 연결 과제에서 개발된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BC16	IASB는 IAS 28의 유의적인 영향력에 대한 정의(즉,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니다.’)가 IAS 27에서 정의된 지배력의 정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IASB는 IAS 28을 개정할 때 유의적인 영향력의 정의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의 한 요소만 분리하여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한 고려는 관계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검토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분법의 적용

일시적인 공동지배력과 유의적인 영향력(2003년 전면개정)

BCZ17	IFRS 5에서 IASB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의도된 경우 기업에게 공동기업과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투자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심한 장기적 제약이 있는 경우(2003년 전면개정)

BCZ18	IASB는 투자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공동기업나 관계기업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심한 장기적 제약이 있는 경우, 기업에게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IASB는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한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때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이 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제약을 검토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한 제약 자체로 인하여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의 존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인접하지 않은 기말(2003년 전면개정)

BCZ19	2003년 IAS 28의 개정에 앞선 공개초안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할 때 기업과 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간의 보고일 차이는 3개월까지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기업과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재무제표일이 3개월을 초과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동일한 일자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IASB는 여러 국가에서 3개월 제한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주목하였고 6개월과 같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 진부한 정보를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는 3개월 제한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분법의 적용 면제: 관계기업에 대한 부분적인 공정가치 측정

BC20	IASB는 투자의 일부가 IAS 28의 문단 18에 따라 지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되지 않고 대신 IFRS 9에 따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부분별로 서로 다른 측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처음에 IASB는 2010년 4월에 발표된 IFR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일부로 IAS 28에 대한 이러한 개정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2010년 2월의 회의에서 IASB는 공동기업 과제에서 이 사항을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BC21	IASB는 측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견해는 지배기업이 직접 보유하거나 그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한 관계기업에 대한 모든 지분을 식별하여, 관계기업 투자 전체에 IAS 28을 적용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관계기업에 대한 하나의 투자만이 존재하고 이는 단일의 단위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두 번째 견해는 관계기업에 대한 직⋅간접 보유 지분 모두를 식별하지만, 관계기업 투자의 일부가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일부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기업 투자의 그 일부에 대하여 측정 면제를 허용한다. IASB는 두 번째 견해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IAS 28을 개정하였다. IASB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의 사용에 대한 동등한 지침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는데, 이는 IASB가 그러한 사건은 실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BC22	IASB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재무제표에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공정가치의 부분적인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IASB는 그러한 기업이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사업 목적의 적절한 결정으로 연결재무제표에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이 부분을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반영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재무제표에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 투자의 지분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IASB는 결정하였다.

매각예정으로 분류

BC23	ED 9에서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IFRS 5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BC24	ED 9를 재심의하는 동안 IASB는 2009년 8월 공표된 IFRS 연차개선의 공개초안에서 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포함하는 매각계획을 약정한 시점에, 관계기업 또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지분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도록 IFRS 5의 개정을 제안한 점에 주목하였다. 이 제안은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포함하는 매각계획을 약정한 경우, 기업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보유지분 모두(‘전체 지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해야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BC25	IASB는 이러한 제안들이 ED 9를 재심의하면서 내린 결정, 즉 사업결합 과제의 두 번째 단계에서 설명된 것처럼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과 관련시키는 모든 설명을 삭제하기로 한 결정과 맞지 않다고 보았다(문단 BC28~BC31 참조).

BC26	IASB는 기업이 그 지분에 대한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보다는 의도된 처분이 IFRS 5에 따른 매각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과 IASB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 또는 일부 지분의 처분이 IFRS 5에 따른 매각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업은 전체 지분 또는 그 일부 지분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BC27	IASB는 일부 처분의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처분될 때까지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에 대하여 지분법 사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기업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일부 지분을 처분할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처분할 때까지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처분 후에 기업은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을 IFRS 9에 따라 측정하거나, 기업이 잔여 보유 지분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IAS 28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지분법 사용 중단

BC28	ED 9를 재심의하면서 IASB는 사업결합 과제의 두 번째 단계에서 공동지배력의 상실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즉, 지배력의 상실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으로 본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으로 보기로 한 결정이 적절한 지에 대하여 재고려하였다. 그것이 적절하다면, IASB는 IFRS 10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IASB는 유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결론지었다. 지배력 상실의 경우, 연결실체의 구성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배-종속 관계의 중단은 자산과 부채의 제거를 야기한다.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29	IASB는 또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일 때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의 경우에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IFRS 9에서는 이미 그러한 경우에 잔여 보유 지분(즉, 금융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BC30	공동지배력은 상실하였지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유지되는 경우, IASB는 투자자-피투자자의 관계가 변화하고 그 결과 투자의 성격이 변화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두 투자(즉, 공동기업과 관계기업)는 계속하여 지분법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연결실체의 경계에도 측정 요구사항에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IASB는 공동지배력을 상실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BC31	그 결과 IASB는 사업결합 과제의 두 번째 단계에서 설명된 것처럼,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으로 규정짓는 모든 설명을 삭제하였다.

SIC 13의 통합

BC32	공동기업 과제에서, IASB는 기업과 관계기업 간의 ‘상향’거래와 ‘하향’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한 IAS 28의 요구사항과 지침을 기업과 공동기업간 거래의 회계처리에 확장하기로 결정하였다.

BC33	ED 9에서, IASB는 SIC 13의 결론을 공동약정에 대한 기준에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공동기업 회계처리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을 IAS 28로 재배치하였기 때문에 SIC-13의 결론을 IAS 28로 통합하였으며, 그 내용을 관계기업에까지 확장하였다.

BC34	IASB는 참여자의 공동기업에 대한 비화폐성 자산의 출자와 관련된 SIC-13의 결론이 다음의 관점만 제외하고는 IAS 28과 일관된다고 보았다. SIC-13에서는 다른 당사자의 지분에 기인하는 손익의 인식에 대하여 세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ED 9의 의견제출자에 의하여 제기된 의견에 대응하면서, IASB는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지분에 기인하는 손익의 일부를 기업이 인식하는, SIC-13에 포함되어 있는 예외를 IAS 28에 통합할 필요에 대하여 재심의하였다.

BC35	IASB는 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거래의 경우에만 손익의 인식에 대한 예외사항을 SIC-13의 결론에서 IAS 28로 옮겨와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왜냐하면, SIC-13의 다른 두 가지 예외사항(즉, ‘출자된 비화폐성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공동지배기업에 이전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와 관련된 손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은 IFRS 11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맞지 않은 요구사항과 관련되어 있거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이미 포함된 손익의 인식기준(즉, 측정의 신뢰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BCZ36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에 추가하여 출자된 자산과 유사하지 않은 화폐성 또는 비화폐성자산을 수취하는 정도까지는 수익의 실현이 피투자자의 미래현금흐름에 좌우되지 않으므로 이익가득과정이 완료된다. 따라서 기업은 수취한 화폐성 또는 비화폐성 자산과 관련하여 비화폐성 출자에 대한 이익 부분을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BC37	추가적으로, IASB는 하향거래 또는 상향거래가 거래대상 또는 출자대상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감소나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IAS 31의 손실인식 요구사항이 여전히 관련있는지 고려하였고, 이를 IAS 28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손실의 인식(2003년 개정)

BCZ38	2000년의 IAS 28과 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20호(SIC 20) ‘지분법: 손실의 인식(Equity Accounting Method-Recognition of Losses)'은 손실 중 기업의 몫에 대해 회계처리 하는 경우 투자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할 때 지분법의 적용을 제한하였다.

BCZ39	IASB는 영(0)까지 감소되는 기준의 범위는 잔여지분투자보다 넓어야 하며 장기수취채권과 같이 실질적으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의 일부인 그 밖의 비지분투자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SIC 20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BCZ40	IASB는 비지분투자자산을 영(0)까지 감소되는 기준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기업은 지분법에 따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손실 인식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의 대부분을 비지분투자에 투자함으로써 자신의 투자자산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Z41	손실을 인식하는 기준을 확대하면서, IASB는 순투자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IAS 39의 손상 규정의 적용도 명확히 하였다.

손상차손(2008년 개정)

BCZ42	IASB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손상차손환입의 한도에 대한 IAS 28의 지침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BCZ43	IASB는 지분법의 적용이 영업권이나 유형자산과 같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고려하기 위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인식한 손상차손에 대한 기업 몫의 조정을 포함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IASB는 2007년 10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IFRS 연차개선에서 지분법을 적용한 후에 기업이 인식한 추가적인 손상차손은 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을 포함)에도 배분하여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투자의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만큼 환입되어야 한다.

BCZ44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개정은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차손의 환입에 대한) IAS 39 또는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의 배분 및 영업권과 관련된 손상차손 환입에 대한) IAS 36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BCZ45	IASB는 이에 대해 재심의하면서 종전의 결정을 확인하였으나, 외부검토의견에 대응하여 개정 이유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만이 기업이 통제하고 인식하는 자산이므로 기업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에 대해서도 손상차손을 배분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다.

BCZ46	또한 IASB는 이러한 손상차손에 대한 환입은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만큼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규정은 영업권 이외의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의 환입을 허용하고 있는 IAS 36과 일관된다. IASB는 기업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IAS 39가 아니라 IAS 36에 따라 인식하기 때문에 손상차손의 환입에 관한 규정을 지분상품과 관련된 IAS 39의 손상차손환입에 관한 규정과 맞추도록 제안하지 않았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BC47	IASB는 이 기준서의 시행일을 IFRS 10, IFRS 11, IFRS 12, IAS 27의 시행일과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할 당시에,  IASB는 5개의 기준서 모두 보고기업의 다른 기업과의 특별한 관계(즉, 보고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력이 있거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 대한 평가, 그러한 관계와 관련된 회계처리 및 공시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IASB는 다른 4개의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고 IAS 28을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BC48	IASB는 일반적으로 기준서를 발행한 후 12개월과 18개월 사이에서 시행일을 정한다. 이 5개 기준서의 시행일을 결정할 때 IASB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1)	많은 국가에서 번역하고 의무 규정을 법제화 하는데 필요한 시간

(2)	연결과제가 2007년에 시작된 전세계 금융위기와 관련되었고, IASB가 G20의 의장국,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재무제표 이용자, 감독기구 및 기타 관련자들로부터의 기업의 부외(off balance sheet) 활동의 회계처리와 공시를 개선하라는 긴박한 요구에 대응하여 이 연결과제의 수행을 가속화한 사실

(3)	2011년에 발행되는 기준서들의 적용원가,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관하여, 2010년 10월에 발행한 Request for Views ‘시행일과 경과규정 방법’에 대한 의견제출자로부터 수령한 검토 의견.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연결기준서와 공동약정 기준서의 적용에 요구될 시간과 자원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더우기 소수의 의견제출자만이 이러한 기준서들의 시행일을 2011년에 발행되는 다른 기준서들의 시행일과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BC49	상기 요인을 고려하여, IASB는 5개의 기준서를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BC50	Request for Views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는 2011년에 발행되는 기준서들의 조기적용을 지지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조기적용이 2011년과 2012년의 최초채택기업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IASB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재무제표간 비교가능성이 결여되는 것을 피하고 문단 4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ASB가 5개 기준서 모두에 동일한 시행일을 결정한 그 이유로 기업이 다른 기준서(즉, IFRS 10, IFRS 11, IFRS 12 및 IAS 27 (2011년 개정))와 함께 적용하는 경우에만 IAS 28의 조기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이 5개의 기준서를 동시에 적용해야 할지라도, IASB는 기업이 IFRS 12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기업의 다른 기업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여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였다.

일반적인 사항

IAS 28의 대체

BC51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는 IAS 28 ’관계기업 투자‘(2003년 전면개정, 2010년 개정)를 대체한다. IAS 28(2011년 개정)은 공동기업의 회계처리를 통합하였고 공개초안 ED 9를 재심의하면서 IASB가 논의한 몇몇 개정사항을 포함한다.

공시

BC52	IAS 28은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을 위한 공시 요구사항을 다루지 않는다. ED 9와 ED 10 ‘연결재무제표’를 재심의 하면서, IASB는 종속기업, 공동약정, 관계기업과 비연결 구조화된 기업(structured entities, SE)에 대한 공시요구사항을 통합하여 일관성을 기하고, 단일 기준서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표시할 기회를 찾았다.

BC53	IASB는 IAS 27, IAS 28, IAS 31이 유사한 공시 요구사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ED 9에서 이미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공시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하여 투자의 2가지 형태에 대한 공시요구사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IASB는 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이 공동기업에 대한 공시와 관계기업에 대한 IAS 28에서의 공시를 맞추기 위한 ED 9의 제안에 동의하였다고 보았다.

BC54	그 결과 IASB는 단일의 포괄 기준서인 IFRS 12에 종속기업, 공동약정, 관계기업과 비연결 구조화된 기업(SE)의 지분에 대한 공시요구사항을 통합하였다.

BC55	IFRS 12에 첨부된 결론도출근거는 그 기준서의 개발과 관련한 IASB의 고려사항이 요약되어 있으며 ED 9의 공시 제안사항에 대한 외부 의견 검토가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IAS 28은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결론도출근거에는 ED 9에서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의 외부의견에 대한 IASB의 고려사항을 통합되어 있지 않다.

IAS 28(2003년 전면개정)과의 주요 차이점 요약

BC56	개정전 IAS 28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기업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 기준서에 통합되었다.

(2)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에 대한 적용범위 예외가 삭제되었으며, 지분법을 이용하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를 측정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측정 면제사항으로 규정되었다.

(3) IAS 28은 이제 관계기업 투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하여 당해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IFRS 9에 따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4) IAS 28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지분의 일부 매각이 IFRS 5에 따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 지분의 일부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5) SIC 13의 결론이 IAS 28로 통합되었다. 그 결과,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지분과의 교환을 위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비화폐성 자산을 출자하여 발생한 손익은 IAS 16에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부분까지만 인식한다

(6)	공시요구사항은 IFRS 12에 있다.

IAS 28에 대한 소수의견

Tatsumi Yamada 위원의 소수의견

DO1	Yamada 위원은 2008년 5월 IFRS 연차개선에서 발표된 IAS 28의 개정 중 한 가지에 대해 반대하였다.

DO2	Yamada 위원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과 그 밖의 자산에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배분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투자자는 투자를 하는 시점에 귀속될 수 있는 영업권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관하여 인식된 모든 손상차손은 투자자산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과 그 밖의 자산에 배분되어야 한다.

DO3	Yamada 위원은 또한 영업권에 배분된 모든 손상차손은 후속적으로 환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개정에 따라 요구된 것처럼 영업권에 손상차손을 배분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손상차손을 후속적으로 환입하는 것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인식하게 한다. Yamada 위원은 IAS 28의 개정은, 영업권과 관련된 손상차손의 환입을 금지하고 있는 IAS 36 의 문단 124 및 125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문단비교표

다음의 표는 대체된 IAS 28(2003년 전면개정)과 2011년에 개정된 IAS 28의 문단 번호가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보여준다. 전면개정된 IAS 28의 일부 요구사항은 IFRS 12로 통합되었다. 이 표는 그러한 문단들이 어떻게 대응되는지도 보여준다. 지침이 다르더라도 대략적으로 동일한 사항을 언급하는 경우 대응하는 문단으로 보았다.

대체된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 문단	개정 공개초안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 문단	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문단 (제정예정)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문단 (개정예정)
1	2,18,19
2	3,4
3			7
4			6
5			8
6	5
7	6
8	7
9	8
10	9
11	10
12	12
13	17
14	20
15	21
17	11
18	22
19	22
19A	23
20	26
21	27
22	28
23	32
24	33
2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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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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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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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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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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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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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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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4
35
			3
36
		21-24
37
38		21-24
39		21-24
40		21-24
	45
41
41A-41E
	47
42
43
None	1, 13-16, 24, 25, 29-31,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