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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정정책과
		담당자	과 장 변성완 사무관 지용구
	2011년 8월 30일(화) 석간 (8.30 08: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4104 010-4500-0909

지방재정위기 사전예방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 관리강화,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자치단체의 홍보관 건립에 대한 투융자 심사 강화,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8월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9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11.9.9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지방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 사항을 규정했다.

□ 개정된「지방재정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은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①매년 해당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②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③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재정위험이 우려되는 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 재정위기단체는 지방채 발행·신규사업 등의 제한을 받으며 재정건전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 비효율적인 지출 우려가 큰 홍보관 건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40억원 이상(기초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해 오던 것을 5억원 이상(기초 3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까지 확대했다.

○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세출예산의 과목구조를 기존 품목별 예산체계(장․관․항)에서 ‘주요항목’(분야․부문․정책사업)과 ‘세부항목’으로 변경했고,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 및 의회제출을 의무화했다.

○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추가했고, 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제도화했다.

□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1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개요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과 절차 (지방재정법 제55조의2)

□ (1단계) 7개 지표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관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주의」기준	「심각」기준
재정 수지	①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세입 - 지출및순융자) 통합재정규모	25%초과	30%초과
채무 관리	② 예산대비채무비율	지방채무 잔액 총예산	25%초과	40%초과
	③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채무 상환액 일반재원	12%초과	17%초과
세입 관리	④ 지방세 징수액현황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50%미만	0%미만
자금 관리	⑤ 금고잔액 현황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20%미만	10%미만
공기업	⑥ 공기업 부채비율	부 채 순 자 산	400%초과	600%초과
	⑦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 (2단계) 재정위험 자치단체 심층진단

○ 세입전망, 가용재원규모, 채무상환능력, 사회복지부담 등 질적분석

□ (3단계) 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위험등급 심의

○ 추세 분석 및 재정위기의 구조적 요인 등 정량·정성평가

○ 자치단체 설명 기회 부여 및 등급조정 가능(『심각』→『주의』)

* 행안부2차관(위원장), 행안부·기재부·총리실 고위공무원, 민간위촉위원

□ (4단계) 위기단체 지정 및 통보

<재정위기단체 지정 흐름도>

1, 4, 7, 10월		2, 5, 8, 11월		3, 6, 9, 12월
전분기 결산자료 모니터링		위기단체 심층진단		위기단체 지정

재정위기단체 관리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조치≫  (지방재정법 제55조의3∼제55조의4)

○ (지정․공표) 재정위기단체 지정, 국무회의 보고 및 대외공표

○ (재정건전화계획) 계획수립*(60일이내) → 행안부 승인 → 지방의회의결

* 심층진단(2단계) 및 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 제시

* 『주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 자율수립 권고

○ (재정운용상 제한) 지방채 발행·신규투융자사업 추진 제한 등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관리≫ (지방재정법 제55조의5)

○ (보고) 추진상황 및 이행률 등에 대한 이행상황 보고

○ (평가) 목표치 달성 정도, 재정여건 개선 등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 (지도·권고) 필요시 계획수립 및 이행에 대한 행안부 지도·권고 실시

- (재정상 불이익) 이행실태가 부진한 경우 교부세 감액 및 재정보전금, 보조 공모사업 등에 불이익요청

○ (해제) 목표 달성 또는 단체장 요청시 위원회 심의 후 해제

향후계획

○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1차 회의

○ 자치단체별 위험등급 심의 및 통보

※ 재정위기단체 공개, 지방채발행제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은 ‘12년부터 전면시행

참고 2	예산낭비 신고센터 개요

□ 개 요

○ 중앙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낭비 신고센터｣ 구축(’05. 3～)

- 자치단체별 홈페이지에 시스템 구축‧운영 중

※ 각 중앙관서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

□ 기능 활성화

○ 예산낭비 신고센터 기능 활성화 계획 수립 통보(‘11. 1.31)

- 신고기관 다양화(당해 단체 → 당해 단체, 상급단체), 신고절차 간소화(4～5단계 → 2～3단계), 예산낭비 신고처리 전담반 운영 등

○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감시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11. 3. 8)

- 법령위반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경우 누구든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제48조의2 신설)

□ 향후일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 ‘11. 8월까지

-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 신고센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기재부, 권익위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추진중)

참고 3	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 개   요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

- 예산과정에 성인식(gender awareness) 및 성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

○ ’13년 회계연도 부터 성인지(性認知) 예산‧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안‧결산서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 예정

※ 국가 : 국가재정법 §16에 반영(‘07.1.1), ’10년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시행중

□ 추진경과

○ 지자체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관련 ｢지방재정법개정안(제36조의2, 제53조의2 신설)｣ 의원발의(신낙균의원 - 민, 남양주, 외통위, ’09.8.19) → 개정‧공포(’11.3.8) → ’1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중앙부처‧지자체 의견수렴(5.18～5.30), 입법예고(5.30～6.20) 완료 후 법제처 심사중(6.28～) → 차관회의(8.25)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①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②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③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규정 (제40조의2 신설) 성인지 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①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②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③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규정 (제63조의2 신설)

□ 향후 추진계획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작성양식 등 개발(8월까지)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집합교육(9월중)

○ ’12년 예산서 작성시 성인지예산서 시범 작성(’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