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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2011. 8. 30.(화) 국무회의 통과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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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주 책 임 자			이형택 과장			02)2110-3223
사진없음			보도자료 매수 : 4매		담 당 자			윤대해 검사			02)2110-3227
제목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국무회의 의결 - 신분관계는 실제와 부합되게, 재산관계는 합리적으로 조정 -
□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입법을 추진 중인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2011. 8. 30.(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 제출 예정입니다. □ 법안에 따르면, 이산가족 중혼의 경우 후혼에 대한 취소를 제한하여 혼인관계의 안정을 기하고, 친자확인 및 인지 청구에서 제척기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신분관계를 실제와 부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시 피상속인을 부양한 남한주민에게는 기여분을 인정토록 하는 등 남북주민의 재산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법안에는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에 대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였고, 처분 및 반출 등에 대하여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법무부는 특례법(안)이 남북 주민 사이의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남북 간 화해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특례법 주요 내용

이산가족 중혼에 대한 취소 제한

—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가 각자 재혼한 경우에는 처음 혼인은 소멸한 것으로 보고, 각자의 재혼을 유효한 것으로 함

—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 중 한쪽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성립하나 후혼의 취소를 할 수 없게 함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인지청구에 관한 특례 인정

— 부(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도 분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유왕래 등 소 제기 가능일로부터 2년간 소 제기가 가능토록 함

북한주민에게 상속권 인정 및 남한주민에게 기여분 인정

— 북한주민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고, 상속지분도 남한주민과 동일하게 인정함

— 다만, 남한주민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

북한주민의 상속재산 반출 제한 등 관리 방안 도입

— 상속․유증 등으로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토록 함

— 재산관리인은 북한 주민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처분하거나 북한으로 반출하려고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 반출을 제한. 다만 생계유지, 질병치료 등에 필요한 정도의 재산은 허가를 받아 반출 가능

2	특례법 제정의 의의

통일 대비 최초의 법률

—  통일은 최종적으로 법적 통합으로 귀결되고, 남북간에도 법과 제도를 통합하는 것으로 통일이 완성된다고 할 것임

—  이번 특례법은 통일을 대비한 최초의 법률로 남북 법제통합의 시금석이 될 것임

남북 주민 사이의 직접적 법률분쟁 해결 위한 최초의 법률임

—  통일 과정에서 남북 주민 사이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특례법은 남북 주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임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는 법률임

—  북한주민들도 상속으로 남한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한 법률로 북한주민들에게 통일 염원을 고취할 것임

—  남한주민들에게도 통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산 가족 간의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통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임

3	특례법 제정 배경

2009. 2. 북한주민 4명이 한국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월남한 아버지의 남한에서의 혼인이 중혼이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통일 이전에도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우리 민법은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되어 취소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

또한 북한주민이 상속, 유증 등으로 취득한 남한 재산을 처분하여 북한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에 북한의 현실 상 그것이 북한 주민에게 가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법무부는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하여 2010. 11. 22. 공청회를 개최한 후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11. 8. 30. 국무회를 통과하게 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