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8. 31(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탈루혐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세무조사 실시 -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와 그 후속조치 -
Q

◇ 금년 6월 이루어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에서 개인 211명, 총 9,756억원, 법인 314개, 총 10조 5,063억원의 신고가 이루어짐(개인 평균 46억원, 법인 평균 335억원)

◇ 국세청은 지금까지 밝혀온 바와 같이 앞으로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명요구 등 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되, 미신고 혐의자의 적발과 미신고 해외자산 관련 세무조사에 주력할 방침임

◇ 이에 1차적으로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된 정보교환 자료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를 통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도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혐의가 있는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및 분석

□ 신고결과

○ 총 신고건수는 525건, 총 신고계좌 수는 5,231개, 총 신고금액은 약 11조 4천 8백억원임

【신고 현황】

신고대상	신고건수	계좌 수	금액(억원)
전 체	525	5,231	114,819
개 인	211	768	9,756
법 인	314	4,463	105,063

○ 개인의 경우 총 211명이 768개의 계좌를 신고하였으며, 신고금액은 9,756억원임

* 개인의 평균 신고계좌 수 3.6개, 평균 신고금액 약 46억원

○ 법인의 경우 총 314개 법인이 4,463개의 계좌를 신고하였으며, 신고금액은 10조 5,063억원임

* 법인의 평균 신고계좌 수 14.2개, 평균 신고금액 약 335억원

【평균․최고 신고계좌 수 및 신고금액(억원)】

신고대상	평균 계좌수	평균 금액	최고 계좌수	최고 금액
전 체	9.9	219	389	17,362
개 인	3.6	46	35	601
법 인	14.2	335	389	17,362

○ 개인의 경우 계좌 수 기준 비중이 큰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순이며, 금액기준 비중이 큰 국가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캐나다 순임

【개인의 해외계좌 및 신고금액의 국가별 분포현황】

순위	국가별	계좌 수	국가별	금액(억원)
1	미국	408	미국	4,973
2	캐나다	68	싱가포르	1,509
3	일본	63	일본	795
4	홍콩	59	홍콩	653
5	싱가포르	48	캐나다	402

○ 법인의 경우 계좌 수 기준 비중이 큰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연합, 베트남, 중국, 미국, 일본 순이며, 금액기준 비중이 큰 국가는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싱가포르, 미국, 영국 순임

【법인의 해외계좌 및 신고금액의 국가별 분포현황】

순위	국가별	계좌 수	국가별	금액(억원)
1	아랍에미리트연합	405	말레이시아	17,773
2	베트남	389	아랍에미리트연합	14,448
3	중국	364	싱가포르	12,339
4	미국	295	미국	7,917
5	일본	275	영국	6,758

○ 해외금융계좌 유형으로는 예․적금(95.7%), 주식(2.4%), 기타(1.9%) 순이었음

□ 신고분석

○ 개인의 경우 개별신고안내대상자＊ 기준 10.1%가 신고

＊ 국외금융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부동산 거래 등 일정금액 이상인 2,000여명의 개인에 대해 개별안내문 발송

- 신고하여야 할 개인 납세자의 모수 추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신고결과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음

- 다만, 해외계좌 신고와 더불어 과거 미신고 해외원천소득을 신고한 납세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 재산반출과정이 불투명했던 납세자를 계좌신고를 통해 양성화하는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판단됨

- 즉, 이번에 해외계좌를 신고한 납세자 대부분은 재산반출과정이 투명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해외원천소득도 이미 신고해 왔던 것으로 추정됨

○ 법인의 경우 해외 상장기업 인수관련 주식 보유분, 건설회사의 현지 사업장 공사대금, 컨소시엄 계좌 등의 신고금액이 큰 것으로 파악됨

주요 세무조사 대상 및 탈루 유형

□ 그간 국세청은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조세정보자료를 축적․관리해왔으며,

○ 특히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자․배당소득 자료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왔음

○ 1차적으로 이번에 기업자금, 국내재산 등을 반출하여 해외예금, 주식 등에 투자하고서도 이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신고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자 38명에 대해 30일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주요 조사대상 및 탈루유형

○  국내법인을 운영하면서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자 24명

○ 국내 소득․재산 등에 비추어 자금원천이 불투명한 자금을 해외에 예치해 놓고 해외이자소득 등을 신고 누락한 혐의자 14명이며,

○ 그 외 세무조사 파생자료․국가간 정보교환 과정에서 파악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

	주요 탈루 유형
① 일본에 타인 명의로 의류 도‧소매 법인을 설립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일본 은행 계좌에 은닉‧관리 ② 해외 생산공장의 지분을 사주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BVI 소재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한 뒤 해외공장의 매출에 따른 배당소득을 신고누락 ③ 국외이주를 위장하여 재산을 해외에 반출한 뒤 해외예금에 투자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을 미신고 ④ 해외거래처로부터의 수출대금 중 일부를 홍콩 비밀계좌에 장기간 은닉하다가 사주의 아들이 차입금 형식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반입

□ 세무조사 방법

○  기업탈세자금의 해외은닉을 통한 해외발생 소득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 해외 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할 것임

향후 추진 방향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추진

○  이번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를 분석하여 자진신고에 따른 불편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해소하는 한편,

○  성실신고 유인 방안 및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음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지속 실시

○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국외발생소득 및 해외계좌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재산은닉에 대한 세무조사를 엄정히 실시함으로써

○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미신고 계좌는 언젠가는 적발된다’는 인식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음

참고  1. 조세조약 및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국가 현황

2. 주요 해외재산 은닉 및 탈세 사례

생 산 일		2011년 8월 31일(수)		생산부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국제조사과
발 표 자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		담당국장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 임환수 조사국장
담당과장		정경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이동신 국제조사과장		담 당 자	강동훈 사무관(397-1436) 이호석 사무관(397-1462)

참고 1	조세조약 및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국가 현황

□ 조세조약을 통한 정보교환 가능 국가

○ 양자간 조세조약의 정보교환 규정을 통해 ’11.8월 현재 76개국과 조세정보교환 가능

그리스, 남아공,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네 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영국, 오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태국, 터키, 튀니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 스위스와는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조세조약을 개정하여 현재 국회의 비준동의 대기 중

□ 조세피난처 국가들과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  ’09년 이후 14개 조세피난처 국가들과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가서명 또는 본서명)

버뮤다, 사모아, 쿡 군도, 바하마, 건지, 마셜제도, 케이만 군도, 바누 아투, 라이베리아, 세인트루시아, 저지, 앵귈라, 코스타리카, 브리티쉬 버진아일랜드

참고2

주요 해외재산 은닉 및 탈세 사례

사례 1	외국은행 비밀계좌 소득 은닉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 인적사항

○ 성  명 : ○○○                 ○ 직  업 : 자영업

□ 주요 탈루유형

국내

국외

○○○

국내재산 미보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본인, 배우자 명의 계좌 개설

사업 및 자금관리 지시

자금관리

명의상 대표

(한국계)

일본법인 A,B

○ ○○○은 일본에 타인 명의로 의류 도‧소매 법인을 설립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일본 은행 계좌에 예치‧은닉

- 하수인인 일본 법인 대표가 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

- 국내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해외금융계좌도 미신고

* 일본으로부터의 정보교환 자료에 의거, 계좌보유와 소득은닉 파악

사례 2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역외소득 은닉 및 해외계좌 미신고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              ○ 업  종 : 제조업

○ 대표자 : ○○○

□ 주요 적출사항

국내

국외

BVI Paper Company

(사주일가 지배)

(주)◇◇

위장계열사 분리

홍콩 Paper Company

해외 현지 공장

(매출 은닉)

해외공장의 지분을 이전

일감몰아주기

(소득이전)

지분 80% 이전

홍콩 계좌

○  사주 ○○○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놓고,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해외공장의 지분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여 지배구조를 변경

- 이 과정에서 해외법인의 매출에 따른 소득(배당)을 탈세하고 해외에 은닉하였으며, 국내에 차명으로 재투자 또는 사적 유용

○  또한 子 소유의 계열사로 부품 고가매입 등 일감몰아주기 후 이 법인마저 해외 페이퍼컴퍼니 지배하에 둠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시도

사례 3	국외이주로 위장 반출한 재산을 해외금융계좌에서 관리

□ 인적사항

○ 성  명 : 박○○            ○ 직  업 : 자영업

□ 주요 탈루유형

`

국내

국외

박○○

전문직 자영업

국외이주 신고 후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국내재산 반출

수입금액 누락

(과소신고)

이자소득

이자소득

신고누락

해외계좌

○  박○○은 국외이주신고 후 5일만에 재입국하여 한국에  거주하면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 자영업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축적한 재산을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해외에 송금하고, 은닉한 해외 금융자산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동 계좌도 미신고함

○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지능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탈세

사례 4	역외은닉 재산을 변칙적인 외환거래를 통해 국내 위장 반입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           ○ 업  종 : 제조업

○ 대표자 : ○○○

□ 주요 탈루유형

국내 기업

④ 수출대금 중          일부 해외은닉

② 제품

수출

임가공 공장(중국)

해외거래처

홍콩 Paper Co.

(아들 명의)

③ 수출

대금

①임가공의뢰

사주의 子

⑤ 차입형식으로

국내 반입

홍콩 계좌

국내

국외

○ 제조업을 영위하는 ○○○는 중국에 현지 임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출대금 일부를 수년간 빼돌려 홍콩의 비밀 계좌에 장기간 은닉

- 은닉한 해외소득을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홍콩에 아들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홍콩법인으로부터 아들 개인이 사업 자금을 차입하는 형식으로 외환거래를 변칙적으로 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