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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11. 8. 31.
담당부서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주 책 임 자	과 장 강호성	02) 2110-332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0매		담 당 자	사무관 문희갑	02) 2110-3723
제 목 : 전자발찌 시행 3년, 성과와 향후계획을 알아본다! - 성폭력 발찌대상자 재범률은 일반성폭력사범 동종 재범률의 1/16에 불과 -

□ 2011. 9. 1.은 우리나라에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째 되는 날입니다.

□ 전자발찌는 2008. 9. 1. 성폭력범죄자로 한정하여 시행되었으나, ’10. 7. 16. 이후 살인범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으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고, 형기를 마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소급하여 부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연중 누적 부착자수도 ’08년 205명에서 ’11. 8. 30. 현재 1,526명으로 644.4%(7.4배)나 증가하였습니다.

□ 한편, 시행 이후 전자발찌의 훼손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질을 강화함으로써 훼손비율이 1/3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피부착자의 3년간 동종 범죄 재범률 0.9%는 제도 시행 이전(3년간) 일반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 14.5%와 비교 시 1/16에 불과한 것으로 재범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법무부는 현재 대전에 제2관제센터를 마련하고, 지하철역 내에서도 대상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Beacon 중계기를 전국의 모든 지하철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배터리 소진으로 인한 교체횟수를 줄이기 위해 충전방식을 변경하는 등 성능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자발찌를 부착했나

1. 전체현황

’08. 9. 1. 이후 ’11. 8. 30. 현재까지 전자감독을 받았거나 현재 전자감독 중인 사람의 누적인원은 총 1,526명입니다. 이 중 성폭력사범은 1,051명(68.9%), 살인사범은 473명(31.0%),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범은 2명(0.1%)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한편 ’11. 8. 30. 기준 현재원은 797명으로, 성폭력사범 434명(54.5%), 살인사범 362명(45.4%),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범 1명(0.1%)입니다.

이러한 누적인원은 ’08년 기준(205명)으로 644.4%(7.4배) 증가한 규모이며, 연도별로 접수된 신규 사건만을 분석하더라도 ’08년 대비 130.7%(2.3배)증가한 것입니다.

※ 연도별 신규 접수인원

계	2008	2009	2010	2011.8.30.
1,526	205	445	403	473

처분 유형 중 누적인원을 보면, 가석방자가 1,069명으로 전체의 70.1%로 가장 높고, 소급 형기종료자 304명(19.9%), 일반 형기종료자 및 집행유예자, 가종료, 가출소자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만, 현재원 797명을 기준으로 하면 가석방자가 362명(45.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소급 형기종료자 298명(37.3%) 순입니다.

※ 아울러, 현재 집행 중인 현재원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형기를 모두 마친 후 전자발찌 부착이 예정되어 있는 자는 일반형기종료자 790명을 포함하여 총 850명임

※ 처분유형별 현황(’08. 9. 1. ~ ’11. 8. 30, 단위 : 명)

구분	가석방	가종료	가출소	집행유예	형기종료
					계	일반	소급
1,526 (누적)	1,069	29	4	60	364	60	304
797 (현재원)	362	23	2	54	356	58	298

2. 연령별 현황

연령별로는 30~40대가 전제의 59.4%(906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의 고령자 및 20대 미만자도 각각 5.0%(77명)와 0.4%(6명)를 점유하였으며, 피부착자 중 최고령자는 86세입니다.

계	20대 미만 「위치추적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세 미만 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집행이 불가함(단, 선고는 가능)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526	6	279	449	457	258	77

3. 기간별 현황

전자감독 기간으로는 1년 이상 5년 미만이 전체의 33.9%(517명)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도 17명(1.1%)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한편 부착명령 최장기간인 30년을 선고받은 자도 3명 있으나, 현재는 모두 형기집행 중인 상태입니다.

계	3월 미만	3월~ 6월미만	6월~ 1년미만	1년~ 5년미만	5년~ 10년미만	10년~ 20년미만	20년~ 30년미만	30년
1,526	276	306	208	517	202	17	-	-

4. 남녀별 현황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97.5%(1,448명)로 월등히 많았고, 여성은 2.5%(38명)로써 여성의 죄명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살인입니다.

5. 지역별 현황

지역특정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시함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별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40.3%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지역이 그 다음으로 많았는데, 이는 지역별 거주인구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전북	광주 전남	제주
1,526	228	98	289	41	53	127	174	285	110	105	16

Ⅱ	어떻게 운영되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나

1. 처리 경보의 규모

전자감독의 특성상 전자감독대상자의 현재위치 및 전자장치의 상태는 단 1초도 끊김이 없이 지속적으로 송․수신되고 파악되어야 합니다.

- 대상자의 상태를 24시간 365일 확인하고 제어하는 곳이 위치추적관제센터인데, ’08. 9. 1. 업무 개시 이후 ’11. 8. 30.까지 대상자의 이상 징후에 따라 관할 보호관찰소로 이관한 경보는 총 25,297건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경보까지 포함하면 기간 중 관제센터가 처리한 경보는 총 2,110,787건임

- 이 중 주․야, 휴일에 관계없이 보호관찰관의 상시․즉각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보는 22,952건이었으며, 이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일상적인 감독 외에 1일 평균 21.3회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전자발찌 훼손경보, 전자장치 전원off 경보, 출입금지위반 경보, 접근금지 위반경보, 감응범위 이탈 경보 등 즉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보

2. 전자발찌의 개선

제도 도입 초기 전자발찌의 재질은 전자감독을 먼저 도입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규격을 적용하여 착용감이 양호한 연성의 실리콘으로 제작하였으나 이를 절단하거나 절단 후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09년과 ’10년도에 개선품을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10년에는 전자발찌 스트랩(전자발찌를 발목에 고정하는 부품)에 2선의 스프링 강을 삽입하여 보급함으로써 ’08년 890N/㎡이었던 인장강도를 ’10에는 3,872N/㎡으로 4배 이상 강화하였습니다.

※ 신형 전자발찌 내부도

신형전자발찌를 보급한 ’10. 10. 26. 전후의 전자발찌 훼손비율을 살펴보면 개선 이후 전자발찌 대상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이 약 1/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과거 전자발찌훼손의 경우 가위를 이용해 완전절단한 사례가 많은 반면 신형 전자발찌 보급 후 발생한 훼손은 스트랩 절단을 시도하였으나 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많았고 대부분 주거지에서 검거되었습니다.

※ 신형 전자발찌 보급 전ㆍ후 전자장치 훼손사례 비교

구분	’10. 10. 26. 이전	’10. 10. 26. 이후
전자장치 훼손	14건(월 평균 0.58회)	10건(월평균 1회)
월 평균 부착인원	119명	571명
월 평균 훼손비율	0.48%(0.58/119명)	0.17%(1/571명)

※ ’08. 9. 1. 이후 전자발찌 훼손자는 총 24명이며(전원 검거), 이들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위치추적법 제38조), 훼손자의 처벌 내역을 보면 징역 11명, 벌금 7명, 기타 2명, 재판 중 3명임

3. 재범자 현황

제도 시행 이후 누적인원 1,526명 중 전자감독 기간 내에 재범한 자는 총 21명으로 1.37%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중 성폭력범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특수)절도, 재물손괴 등이 8건이었습니다.

특히,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범죄자의 3년간 동종 재범률 0.9%는 ’05년부터 ’07년 중에 검거된 일반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 14.5%와 비교할 때에도 1/16에 불과하여 전자감독이 대상자의 재범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10. 9. 27. ~ 9. 30. 215명의 전자감독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전자감독 기간 중 재범을 하지 않는 이유로 ‘재범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로 답한 비율이 64.7%에 달함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는 사유	※ 설문개요 ∘ 기간 : ’10. 9. 27 ~ 9. 30. ∘ 대상 : 전국의 전자발찌 대상자 215명

Ⅲ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1. 유사시 관제업무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가 가동됩니다.

전자발찌대상자의 이동경로와 현재 위치, 각종 전자장치 등을 파악하는 위치추적관제센터가 현재는 서울 한 곳 뿐이어서 화재나 장시간의 정전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전자발찌 대상자의 관제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조만간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를 개청하여 기관 상호 간 자료 백업 기능은 물론 유사시 관제 연계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2. 지방 소재 모든 지하철역에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GPS중계기(Beacon안테나)를 설치합니다.

수도권 지하철역의 경우 전자발찌 대상자가 진입하더라도 마치 지상에 있는 것처럼 위치를 파악해 주는 GPS 중계기 즉, Beacon 안테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지하철역의 경우 아직 Beacon 안테나가 설치되지 않아 정확한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11년 중으로 Beacon안테나를 지방 소재 모든 지하철역에도 설치하여 대상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지하철을 타면 완전 먹통이 될까? Beacon 안테나가 없는 지하철이라하더라도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파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님. 휴대폰 통화가 가능한 곳이면 어디에서든 전자발찌대상자의 위치파악은 가능하며, 현재도 이동통신 기지국을 활용한 위치파악은 실시간으로 되나 그 정확도가 떨어질 뿐임

3. 전자발찌의 성능을 개선하고 전자장치의 통신체계도 최신화하겠습니다.

현재 전자발찌는 1차 전지를 사용한 관계로 배터리가 소진되면 전자발찌를 교체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보급하는 전자발찌는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를 사용하여 배터리 소진으로 인한 교체횟수를 줄이고 사용기간도 현행 대비 최대 160배까지 연장하는 등 그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 현행 전자발찌와 개선품간 배터리 성능 비교

구분	기존 장치	신규 장치
사용 기간	평균 16주 사용(2,688시간)	1회 충전시 8주 사용(1,360시간)
충전가능여부	충전불가 (배터리 소진시 교체 필요)	약 500회 충전가능 (충전만으로 장기간 사용)
최대 사용 기간	25주(4,200시간) 전자발찌 배터리의 이론적인 사용기한은 1년이나, 부착기간 중 경보발생 및 그에 따른 진동발생 등 각종 이벤트 처리에 따라 실제 사용기간은 단축되는 현상을 보임	4,000주(680,000시간)

※ 충전 가능 전자발찌의 충전포트

- 또한, 전자감독이 도입된 2008년 당시의 통신체제인 2G 방식을 LTE(4G)체제로 변경하고, 통신사의 통신환경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GPS와의 통신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Assist GPS → Standalone GPS)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측위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방법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