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11. 9. 1.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책 임 자	김학수 과장 (2156-9870) 양현근 국장 (3145-7580)		담 당 자	이한샘 사무관 (2156-9874) 오홍주 팀 장 (3145-7590)
배 포 일	2011. 8. 31. (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5매

제 목 :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 개선방안

1. 추진 배경

□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자본규제이나, 일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① NCR규제가 타업권의 자본규제보다 다소 엄격하여 효율적인 자본활용을 일부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 외국 주요IB(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 자본평균 76.4조원 ROE 10.3%

국내 상위 5개 증권사 : 자본평균 2.7조원, ROE 8.6%(FY10)

② 증권사 등이 일부 기관의 특정업무 영위요건(NCR)을 실질적 규제비율로 인식하여 NCR을 높게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

자본시장법	거래소 규정	기재부 규정	증권사 평균('11.3월기준)
장외파생취급요건	ELW 발행 및 LP 요건	국고채전문딜러(PD)	-
200%	300%	350%	555%

③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화증권 등에 대한 규제논의가 진행되어 관련 리스크 평가기준을 강화할 필요성도 부각됨

□ 이에 금융투자업의 본질인 위험인수 및 자본공급․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고, 고위험투자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NCR규제 개선 추진

2. 주요 개선 방안

□ 실질적 리스크 및 국제적 위험평가기준 등을 반영하여   영업용순자본 및 위험액 산정기준 합리화

☞ 금융투자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 위험자본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NCR 적용기준 일원화 추진

☞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 및 기관 규정 개정사항

NCR(%) =	영업용순자본 (= 자기자본 - 차감항목 + 가산항목)	× 100
	총위험액 (=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영위험액)

1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방식 합리화

가. 타업권 대비 금융투자업자의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여 업권 간 형평성 제고

□ 주식보유에 대한 집중위험액 산정 완화

ㅇ 특정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집중위험 가중치를 하향조정

보유 지분비율	(현행) 단순 가산방식	(개선) 누진방식으로 가산
5%～15%	해당 주식 위험액의 100%	① 5%초과분 위험액 × 50%
15%～25%	” 200%	② = ① + 15%초과분 위험액 × 100%
25% 초과	” 300%	③ = ② + 15%초과분 위험액 × 200%

□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반영방식 조정

ㅇ 종전 담보금액을 고려하지 않던 방식에서 담보의 우량도에 따라 담보인정금액을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

□ 채무보증 금액을 자본차감대상에서 제외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신용위험액을 산정

* (예) 신용등급 AAA인 일반법인에 대한 채무보증(100억원) : (현행) 자기자본에서 100억원 차감 → (개선) 신용위험액(100억원 × 1%=1억원)으로 계산

나. 실질적 리스크 수준을 반영하여 산정기준을 합리화

□ 증권에 대한 금리위험값을 현실화

① (사모채권) 대출채권과 유사한 점을 감안, 대출채권과 동일하게 신용위험액으로 산정하고 잔존만기 3개월 초과시 자기자본에서 차감(현재 사모채권은 금리위험액으로 산정)

* (예) 신용등급 AAA인 사모사채(잔존만기 6개월 미만) 보유시 : (현행) 0.25% → (개선) 1.6%

② (공공법인 발행채권) 정부의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공공법인* 발행채권 보유시 금리위험값을 0%로 적용

* 결손발생시 법률 등에 의해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ex)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③ (신용보강이 있는 경우) 보유채권에 대한 신용등급 적용시 기초자산의 보강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금리위험값 적용

* (예시) 발행자 신용등급 A-, 채권 신용등급 A+인 경우 : (현행) A- → (개선) A+

④ (유동화증권) 금융위기 이후 규제강화논의를 수용하여 금리 위험값을 바젤기준 수준으로 상향조정

* (예시) 신용등급 AA인 유동화증권 : (현행) 0.25～1.0% → (개선) 4.0%

□ 신용위험액 산정시 실제 위험수준을 감안하도록 조정

① (대고객RP매도) 담보증권을 예탁원에 예탁한 경우 해당증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없으므로 신용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

② (공공법인 신용 집중위험액) 동일인에 대한 신용 집중위험액 산정시 정부 결손보전이 있는 공공법인은 산정대상에서 제외

③ (일반법인과 거래) 일반법인에 대한 PF대출 등 여신성자산에 대한 신용위험값을 은행권수준으로 상향조정

* (예시) 신용등급 A인 일반법인의 신용위험값 (현행) 1.6% → (개선) 4.0%

□ 영업용순자본 차감 관련, 자산의 현금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부 항목을 차감대상에 추가

ㅇ 시장성없는 무형자산, 지급예정 현금배당액, 협회 가입비

□ 집합투자업자 운영위험액 산정시 실제 발생한 손실수준에 따라 위험액을 감액하도록 하여 자율적 위험관리 유도

* (예시) 과거 2년간 실제 발생한 손실액이 집합투자재산 위험액의 5%  이내인 경우 → 집합투자재산 운영위험액의 10% 감액

2		영업용순자본비율 적용기준 일원화

□ 타기관의 업무요건 중 자본시장법상 규제수준보다 높은 NCR 요건은 완화하여 일관성 있는 규제방안 추진

ㅇ 기재부 PD․거래소 ELW 업무요건을 250%로 조정*

* 관련 업무규정은 해당 기관에서 개정․시행할 예정

3. 기대효과

□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ㅇ 향상된 위험인수․투자여력을 기반으로 자본활용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4. 향후계획

□ 9월 중 규정변경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10월 중 금융투자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

※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c.go.kr, www.fss.or.kr)에 11.9.1일(목)부터 게재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참고		금번 개선방안 시행시 예상효과

□ 동 방안 적용시 금융투자회사(증권사)가 최소 6.4원의 투자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① 산정방식 합리화에 따른 NCR 개선효과 : 최소 1조원

- 개별회사의 자산운용 현황에 따라 회사별 영향은 차이가 나며 전체적으로는 평균 19%p의 상승효과 기대

* '11.3말 기준 전체 증권사 총위험액은 5.4조원이며, 투자대상에 따른 위험값을 적용하여 투자증가액을 추정

② 적용기준 조정(PD요건 △100%p)에 따른 효과 : 최소 5.4조원

[참고] ELW NCR요건 완화로 인한 ELW 확대 가능성

￭ 거래소 ELW 요건을 현행 300%에서 250%로 낮출 예정이나, 이로 인해 ELW 발행이 증가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

- '11.3말 기준 62개 증권사 중 60개사의 NCR이 300% 이상이며 300% 이하인 2개사*는 ELW 발행에 필요한 인가가 없음

* KIDB채권중개 : 251.5%, 한맥 : 268.2%

- 증권사가 추가로 ELW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것은 NCR 규제  보다는 시장상황, 현재 발행회사 수(29개)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금번 개선으로 ELW 시장이 확대되기 보다는 현재 ELW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증권사가 추가로 투자여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