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 기업금융개선1팀
책 임 자	김진수 국장 (3145-8370)			담 당 자	박상원 팀장 (3145-8396)
배 포 일	2011. 8. 31.(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92)	총 3매

제목 :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관련 T/F 운영 현황

1. 추진 배경

□ 중소기업 자금조달 편의제공 등을 목적으로 ‘10.6.10일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12.6.11 시행 예정으로

◦ 법원은 등기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규칙 및 예규 마련 등 동법 시행을 위한 제도를 준비중에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년 8월부터 은행연합회․은행권과 공동으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 동 T/F 운영을 통해 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 상품개발 및 표준약관 제정, 담보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경매기관 육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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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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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F의 주요 추진과제

세부 작업반	담당 업무
제도기획반	① 동산담보법 실무적용시 문제점 파악 및 활성화 방안 ② 동산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및 절차 ③ 담보별 담보가치 평가방법 ④ 외부전문 동산평가기관 및 관리회사, 경매기관 설립여부 검토 ⑤ 담보 동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⑥ 동산담보대출 부실화시 담보권 실행방안 등
상품개발반	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동산담보대출상품 개발 ②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동산담보대출 상품 신청 관련 표준양식 개발(신청서, 약정서 등) ③ 상품취급관련 업무 매뉴얼 작성 ④ 對고객 홍보방안 등

3 향후 추진계획

□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추진을 위한 T/F 운영(8∼11월)

□ 사례 전파를 위한 세미나 개최(12월중)

◦ 은행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T/F에서 마련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

□ 내년 상반기중 각행 특성에 맞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

◦ 은행들은 법 시행(‘12.6.11)과 동시에 동산담보대출상품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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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입효과

□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될 경우 금융기관은 재고자산, 기계, 건설장비 등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있어

◦ 부동산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10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중 동산담보대출(639억) 비중은 0.01%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 자산중 동산(재고자산, 기계장치, 외상매출채권 등) 비중은 59%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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